2012년 10월 제5호

사회적기업 인증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화진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과

고용관계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2년 9월까지 총23차에 걸쳐 총 734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되었고, 이중 699개가 운영되고 있다. 인증신청 기업 수 1472개, 인증기업 수 734개로 인증률은 평균 50% 가량 되고 있다. 한편 인증된 기업이 계속 사회적기업으로서 유지되고 있는 유지율을 보면 평균 95.2%로 생존율은 일반기업의 경우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증제의 초기인 2007년, 2008년 인증기업의 생존율은 각각 81.8%, 89.8%로 나타나고 있어 일반기업의 생존율보다 훨씬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증제도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증제도가 없었다면 생존율조차 보장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제 제2차 육성기본계획 수립에 즈음하여 인증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다시금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현행의 인증제도는 법적 형태, 유급근로자 수, 최소매출기준, 취약계층 고용/서비스비율 등 외적조건 중심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이것이 사회적기업 본연의 모습을 잘 설명하는 것인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외적기준을 떠나 사회적기업의 본연의 모습은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 사회적 문제에서 비즈니스 기회(business opportunity)를 찾고 이에 대한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지역의 사업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건, 일반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량, 개선하건 지역과 공동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창조와 혁신을 지향하는 기업가 정신과 어우러져 사회적 비즈니스가 구현되는 것이다. 그 이후 구체적 법인형태와 사업의 모델,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 등이 도출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시작부터 무거운 짐을 잔뜩 메고 출발하는 기업이다. 때문에 목표와 가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없이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직·간접적 지원제도에 의해 생태계가 형성되어진 것이다. 이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부처형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목적 실현 조직이 출현, 사회적경제가 빠르게 확산되어갈 터인데 이제는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기업들이 등장해야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증제도가 외형적 기준이 아닌 창업가의 기업가 정신,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이해과 관심, 비즈니스 모델, 네트워크, 혁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할 것이다. 즉, 몇 가지 항목이 아닌 이른바‘지속가능성 지수(sustainability index)’가 인증제의 핵심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미국에서 B corporation을 인증하는 B-lab은 환경, 사회, 기업가정신, 노동권 등의 영역에 걸쳐 다양한 인증기준을 도입, 2009년부터 인증하기 시작하여 643개의 기업이 평균 US$650만(72억여 원)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의 인증 기준도 지수형태를 띤 기업가정신 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기준으로 진화해 나가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야 좀 더 혁신과 창조, 지역과 공동체, 환경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더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