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의 희망,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

지난 2011년 6월 9일, 제89차 국민경제대책회의 겸 제11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각 부처의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으며,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소관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 기업을 발굴토록 하였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2년 5월,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을 마련, 2012년 8월부터 산림분야 사회적 경제의 역량강화를 위해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 육성해 오고 있다. 더불어 산림분야 사회적기업들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그동안 고용노동부나, 지자체를 통해 지원되던 사업개발비지원, 컨설팅지원 등과 별개로 2015년부터는 부처형 지원기관인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상임이사 이성수)을 통해 직접 육성에 나서고 있다.

산림청은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으로 2013년에는 산림청장과 「산림분야사회적경제주체 간담회 개최」를 열었고, 2014년에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편성,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산림분야 사회적경제모델개발 및 적용방안 연구」 완료 등을 진행했다. 또한, 녹색자금 사업부터「숲 체험 및 교육사업」의 50억원 예산사업에 사회적기업과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더불림」을 개발해 보급했다, 2015년에는 녹색사업의 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사)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출범을 독려하여 법인화를 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산림청으로부터 부처형인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육성업무를 위탁받아 2012년 8월부터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모집공고, 신청기업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지정심사 등을 통해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오고 있다. 2012년 상반기 6개 기업으로 시작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015년 11월 현재,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4곳, 예비사회적기업 25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임업지식통합서비스센터(센터장 이승학)내에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 전담인력(선임연구원 김정분)을 배치하여 산림분야 사회적기업 발굴사업과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매년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각 기업들의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판로개척을 위한 환경조성에 힘써 왔으며, 지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을 토로하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차별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는 등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2012년 7개이던 산림분야 예비 사회적기업이 2013년에는 13개 기업, 2014년에는 21개 기업, 2015년 11월 현재, 총 29개 기업으로 그 수를 더해가고 있다.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2014년에 이어 지난 2015년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홍천 비발디파크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부처형 중 제일 많은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산림청이 2년 연속 최고 중앙부처로 평가되기도 했다.

총 29개의 산림분야 사회적기업들로 구성된 (사)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이사장 박경복)는 2012년 설립된 단체로 그간 산림형사회적기업 간 친목도모 및 정보공유 모임으로 이어지다가 지난 5월 14일 사단법인으로 산림청 인가를 받고, 2015년 6월1일 등기를 마침으로써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는 유일한 비영리 법인체로서 공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박경복 이사장은 취임 2년차를 맞는 2016년 사업계획으로 대북 조림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2015년 6월 30일, 금년 12월 도출 예정인 新기후체제를 앞두고 정부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했다. 그동안 사회적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 위주의 성장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어렵고, 국내 산업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국제적 책임과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 그동안 쌓아온 기후변화 대응 리더쉽 등을 고려하고, 에너지 신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감축 시나리오보다 목표수준을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이 OECD 6위에 해당(2012년 기준)하는 점을 볼 때 37% 감축은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박경복 이사장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조치 중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해외감축을 감축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추가적인 감축잠재량을 확보하는 계획과 국내산업 전반에 탄소배출권 확보부족량에 따른 경제손실을 최소화하면서 통일한국을 대비하는 대북조림사업을 (사)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 주도의 민간주도형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그는 북한에 산림을 조림하는 것은 어차피 통일비용에 해당한다며, 북한의 산림도 가꾸고 탄소배출권도 확보하면, 굳이 외국에서 탄소배출권을 수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을 사회적기업에서 추진하면 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효과 등 사회적 목적에도 잘 부합하는 일석이조의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산림형사회적경제협의회는 앞으로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산림분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것이며, ‘산림분야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해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그리고 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진행, 개별기업과 산림청의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경복 이사장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림분야 사회적기업들의 안정적 성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착한생산을 하는 사회적기업들에 대해 각 기관이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구입해 주는 윤리적 소비시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

㈜가든프로젝트[박경복, 서울성북,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대전충남생태연구소 숲으로[강경희, 충남대전, 숲교육프로그램개발] ㈜선문그린존[박용태, 인천남동, 수목관리] (협)자연누리숲학교[박영옥, 강원원주, 방과후 숲학교]

<산림형예비사회적기업>

㈜꿈꾸는소나무[박종열, 충남천안, 수목관리 및 숲가꾸기], 나무생산자단풍미인협동조합[김종관, 전북정읍, 조경수판매], 디랜드협동조합[성유경, 충북청주, 목공교육 및 목공제품판매], 생강나무(주)[박정규, 강원홍천, 임산물재배판매], ㈜생산공동체한울타리[유영식, 경기부천, 숲가꾸기], ㈜소백산자락길[박철서, 경북영주, 생태체험여행], 숲에인주식회사[황경선, 충북영동, 숲가꾸기], ㈜수림[김선호, 전북정읍, 숲가꾸기], ㈜숲과사람들[홍성대, 서울성북, 숲체험 교육], (주)아람누리[김영숙, 충남공주, 천연염색의류], ㈜엔이피[박충배, 경기성남, 산림사업 및 조경], 예일종합목재㈜[안윤호, 인천, 목재제재], 유기지기[심은숙, 전북순창, 유기농산물], 이풀약초협동조합[노봉래, 서울양천, 약초유통판매], 임업기술한마당[나성택, 서울마포, 임업기술상담], (사)자연환경해설가협회[조계중, 전남순천, 약초생산판매], 제일영농조합법인[신종연, 전남곡성, 표고버섯재배 및 판매], 지랜드[이관준, 경기양평, 산나물 및 지피식물], 지리산자연밥상[고영문, 전남구례, 임산물생산판매], 지리산콘텐츠 진흥원[박찬용, 전북남원, 임산물유통], ㈜한국고유식물연구소[윤준, 경기수원, 고유식물판매], 푸새&G[황진숙, 강원정선, 산나물 및 산양삼재배판매], (사)한국숲해설가협회[표승철, 서울서초, 숲해설가양성] 한국자연생태놀이연구회 숲친구[장미선, 부산, 숲놀이해설], ㈜헤니[박세범, 서울중랑, 조경수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