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06월 창간호

빈곤 퇴치를 위한 성공적인 대안금융 (Micro-Credit)

엄기염

한국사회적기업신문 고문

문제의 제기

근자에 정부는 불법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 고리사채, 불법채권 추심, 불법금융사기를 단속하는데 총력을 쏟고, 언론에서는 200-300% 불법고리나 심지어 3000%의 고리로 인한 서민의 피해 사례를 보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고금리로 인한 고통에 빠져 있는 빈곤층에게 소액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줌으로써 자활을 도와주고 궁극적으로는 빈곤을 벗어나게 하는 대안금융이 바로 마이크로크레디트이다. 그러나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른 오늘의 현황을 보면 그간의 우리나라 금융업계는 물론 마이크로크레디트 자금지원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우선, 서민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개념부터 명확히 구분하여 보겠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대상이 빈곤층이라고 하면 그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데 반해 서민이라 하면 그 대상이 넓고 불명료하다. 서민금융에서 서민은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또 서민금융기관이라 하면 중류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의 계층 즉, 중소상공업자, 봉급생활자, 노동자 등 소득이 적은 서민 계층에 대한 자금을 융자하는 기관을 말하고 마을금고, 저축은행, 농협, 수협, 협동조합 등이 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대상이 빈곤층이라 함은 가난하여 살기가 어려운 계층, 또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뜻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계층이라 함은 낮은 소득과 낮은 소비 수준을 특징으로 하는 계층을 뜻한다. 미소금융재단과 22개 복지기관이 이들에 대한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

빈민층 또는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의 50% 미만의 소득계층을 뜻하고 절대 빈곤자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 계층을 말한다. 궁핍하여 생활에 고통을 느끼며 국가나 복지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다. 이에 비해 서민이라면 생활이 넉넉지 못할 뿐이지 궁핍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이로 서민금융과 마이크로크레디트 금융의 목표도 상이하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 가난을 구제하여 빈민층에서 중산층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고 따라서 자금 이외에 창업에 관련된 사전 교육 및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병행한다. 반면 서민금융에서는 일시적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이런 사전사후 교육이 없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일자리창출, 나라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등 나라와 사회에 미치는 효과가 큰 반면 서민금융은 개인의 단기적 생활안정이나 소상공인의 현상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처럼 양자 사이에는 그 효과에서도 차이가 있다.

금리에서도 차이가 있다. 마이크로크레디트는 연 6% 미만이다. 서민금융 중 저축은행이 20~30%, 캐피탈 30% 내외, 대부업 39%, 햇살론 10% 내외, 시중은행의 회망홀씨대출이 10~14%이다. 원래 금리는 자금조달비용에 일정한 마진을 더해서 결정되고 이용자의 위험도에 따라, 또 기간의 장단기 등에 따라 금리를 우대하고 가중하기도 하며 차등을 두는 것이 원칙이다. 마이크로크레디트의 금리가 낮은 것은 자금이 기부금이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되어 조달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은 자생력이 없는 기관이다. 기부금이나 국가의 보조 없이는 자금을 조성할 수도 없고 비영리법인이므로 적극적으로 수익성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또 빈곤층이 경영하는 사업은 경쟁력이 낮은 사업이 대부분이므로 높은 금리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견해도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은 태생적으로 지속가능성이 없다. 스스로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데 무슨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겠는가. 기부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는 한 그 활동이 구멍가게 수준일 수밖에 없다.

차제에 무하마드의 그라민뱅크 시스템을 분석하여 제도의 취지와 깊은 의미를 바로보고 깨달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습용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분들이 대부분 금융의 비전문가라서 깊은 의미를 간과하고, 단지 “후진 농업국가의 모델이지 우리나라와 같은 중진 산업국가의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고 경솔히 속단한 과오가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빈곤현황과 우리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유누스의 철학과 시스템을 정밀히 분석하여 그 특징을 세밀히 음미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대안이 필요함을 밝히도록 하겠다.

우리나라 빈곤층의 현황

▶실업과 빈곤층의 증가

1990년대 초부터 중국과의 교역이 급증하면서 제품차별화가 안 되는 노동집약적 부문이 몰락하면서 실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1997년 IMF 외환위기로 실업율과 빈곤율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3년 카드 신용대란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가계파산이 속출하였고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2004년 약 361만 명에 이르렀다. 그 후 2008년 세계금융 위기로 중산층의 빈곤화가 가속되었다.

▶소득 배분의 불평등

2004~2007 4년간 가구소득 5분위별 소득분포 변동 내용을 보면 지니계수가 0.344에서 0.352로 매년 높아지고 5분위 배율도 7.3에서 7.66으로 증가하여 소득배분이 매우 불평등해지고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1분위, 2분위, 3분위, 즉 중산층 이하 분포는 고정화 현상을 보이고, 고소득층은 4분위에서 5분위로 더 높이 이전되는 현상을 보여 결과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빈곤은 사회 불안 요인

빈곤층은 담보나 신용도 없어 제도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어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경우 부득이 연 30% 이자의 대부업체나, 연 200~300%의 고리사채업자에게 착취당하는 어려움에 빠지기 쉽고, 한번 빠지면 그 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빈곤은 물가인상 등 조그만 자극에도 곧 사회동요와 혼란으로 이어지고 정치적 이념 논쟁으로 확대되어 통제 불능의 정쟁 불안으로 빠지기 쉽고, 결국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정권을 불안하게 만든다. 또한, 빈곤은 결국 민생 안정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저해하므로 사회 및 정치 불안, 성장 저해 ,더 큰 빈곤 확대의 악순환을 가져 오게 된다.

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현황과 문제점

마이크로크레디트는 빈곤계층에 소액의 무담보대출과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말한다.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가 우리나라에는 미소금융재단을 비롯해 22개의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이 있다. 1999년에 부스러기선교회의 강명순 목사와 이경실 목사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트러스트 32차 대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5만 불의 지원을 받아 2000년 6월 신나는조합을 만들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2007년 7월 참여정부 시절 휴면예금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9년 9월 정부의 제31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미소금융 확대 방안이 발표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황

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성장추이

(단위 : 개, 억 원, 명)

 한국 마이크로크레디트의 재원구성 및 규모추이

(단위 : 억 원)

 대출 취급 실적 중 민간주도와 정부주도의 차이

(단위 억원)

이와 같은 자료를 살펴볼 때 대출 실적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주요 부진 이유는 대출 요건이 까다로운데도 불구하고 상환율은 70~75%로 대손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 자금이 없는 소규모기관의 경우는 자금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모든 기관이 공통적으로 개별 자료 공개를 꺼리고, 공동으로 취합하는 기관도 불명확하다. 공익기관이라면서도 너무 폐쇄적이다. 특히 미소금융은 경영 상태에 대한 공개를 기피하고 있어 자금조성, 지원 실적, 상환율 등을 알 수 없다. 공공기관의 비밀주의는 이해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정, 부실에 대한 은폐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문제점

▹제도의 후발성

1970년대에 중남미 액시온 인터내셔널, 방글라데시의 그라민뱅크가 출범되었고 1990년대에는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빈곤퇴치 능력이 입증되면서 서비스 종류, 지역, 사업영역의 국제적 확대가 이루어지며 세계은행, 유럽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가 참여하였다. 이 제도가 빈부양극화 문제의 해결 수단으로도 각광을 받으면서 UN은 2005년을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해로 선포했다. 2006년 말 현재 세계 80여국에 공식적으로 보고된 기관만 3316곳이고 보고되지 않은 기관까지 합하면 1만여 기관이 있고 수혜자는 1억 3천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는 개별적 빈곤퇴치 제도보다 새마을운동으로 농촌 근대화가 시작되어 학교, 직장, 공장 등 사회 전 분야로 점차 확산, 오늘날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은 국민 복지 향상에도 전반적으로 크게 기여 하였고 이때까지는 빈부격차나 사회 양극화문제가 대두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경제가 성장에서 후퇴로 급전되면서 산업구조조정으로 각 분야에서 일자리를 잃게 된 많은 사람이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으면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거나 창업을 통해 자활을 돕고자 하는 뜻에서 NGO를 통해서 외국에 비해 25년이나마 뒤늦게 2000년도에 비로소 마이크로크레디트이 도입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25년 동안 금융전문가나 학자, 정치가, 관료 누구라도 이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제도를 처음 도입한 사람들이 목사나 사회운동가 등 비전문가라 세계적으로 이미 검증되고 보편화된 제도를 특정 후진국의 환경에만 맞는 특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새 모델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간의 운영경험을 토대로 그들만의 고유영역을 쌓아 오고 있다.

▹법적제도의 미비

법인세법에서 소액신용 대출사업자에게 비과세한다는 조항과 휴면예금 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복지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금융이면서도 금융관련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없다. 6개 금융기관과 5개 재벌기업이 미소금융재단에 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정부의 경제시책에 협조하는 한시적 기부다. 마이크로크레디트에 휴면예금을 활용하겠다는 발상 자체부터가 기발하다. 아이디어 제공자도 법을 제정한 국회도 모두가 선진제도에 대한 깊은 검토가 없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자금조성의 한계성

우리나라 22개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과 미소금융 재단의 자금을 전부 합치면 몇 천억이다, 10년 후에 조성되는 자금까지 합쳐도 2조 몇 천억으로 추정될 수 있다.

현재 빈곤 가구 수가 305만이니 1가구당 지원 금액이 천만 원이면 30조원이 소요된다. 10년 후에나 조성될 금액이 2조원에 불과한 실정이니 서민들이 만성적인 자금부족과 20%가 넘는 고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은 구조적이며 필연적 현상일 수밖에 없다.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의 높은 대손율

세계의 마이크로 크레디트 기관은 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면서도 대손율이 1%-3%가 공통이다. 그만큼 대손방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의미이다. 이런 시스템 위에 기관의 존립도 가능하며 지속적 성장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손율이 20%를 넘기도 한다. 적자기업이 사업을 활발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대손율이 높은 구조로는 자금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지원 활동이 부진할 수밖에는 없다.

▹전문가 부족

세계의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에는 빈곤층을 구제하려는 열정과 철학을 가진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들이 기관을 창업하고 운영해 왔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에는 아시아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하는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경제학 박사가 있고, 미국의 액시온 인터내셔널에 1973년에 처음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를 시작한 조셉 블래치포드가, 독일의 프로크레디트에는 유럽의 대표적 인물인 C.P 자이팅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종교가, NGO가 활동하고 있고, 은행가도 담보금융에나 익숙한 것이지 마이크로크레디트에는 비전문가들이다. 종사자도 은행 퇴직자나 사회복지사업 경험자이지 마이크로크레디트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다.

특히, 이 제도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유누스는 경제학 교수이면서 빈곤층에게도 금융을 이용할 기본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철학과 빈곤을 구제하겠다는 애정과 정열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유누스 박사는 가난한 자에 대한 금융도 반드시 상환된다는 실증된 경험을 토대로 하는 신념의 소유자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이 제도의 후발국가로 출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인식하고 빈곤층을 보호 대상자로 여기며 사회사업가들이 선행차원에서 제도를 시작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 사회사업의 연장선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본인들의 고유영역으로 생각하고 세대교체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그 동안 변화나 진전이 없게 되었던 것이다.

▹담보금융 마인드로의 운영

마이크로크레디트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손실 없는 대출 상환시스템과 빈곤층의 자활 즉, 생존력과 경쟁력을 북돋아주는 사전사후 교육 시스템이다. 담보금융에서는 담보로 상환이 보장되니 대출 이용자에 대한 교육이란 것이 처음부터 필요치 않았다. 담보금융만 취급했던 금융인은 마이크로크레디트를 담보만 잡지 않고 신용으로 소액대출해 주면 그것이 마이크로크레디트라고 생각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다 보니 막상 상환율이 70-75%로 상환이 저조하여 업무를 활발히 추진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미소금융에 대한 민원 발생

까다로운 심사기준으로 경직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자활의지나 능력이 있는 자도 형식 요건에 맞지 않아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 주도로 인해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서비스정신도 결여되어 있다. 또한, 공적자금이란 인식 때문에 대출이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여 상환율이 저조하고 기부금이 미소금융재단에 집중됨으로써 복지기관의 자금이 줄어들어 고사할 우려가 있다는 불만도 팽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