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선순환 시스템 구축안
엄기염
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문
1.청년고용 선순환 표
대기업의 기존인력을 벤처창업으로 유도하고 그 자리에 청년 특히 대학졸업자로 채워 대기업퇴직과 대졸자의 신규채용이 매년 선순환 하는 고용시스템을 구축한다.
2. 청년고용 선순환 시스템의 참의미
대학졸업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장 회망 하는 대기업 취업의 기회를 넓혀 주고, 대기업의 전문 인력에게는 벤처창업의 기회를 주어 청년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대기업중심의 우리산업구조를 활력 넘치는 중소기업 중심구조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을 기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우리경제 페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3. 청년고용의 참상
한국은 최고학력 사회로 OECD국가중 대학 진학률이 제일높다.
2006년도기준 한국84% 독일35% 일본 45%다
그러나 대졸자 취업률은 일본이 올해 96.7%인데 비하여 한국은 50%대로 낮고
그것도 70%가 비정규직이고 평균 월급은 100만원내외다.
한국경영자 총연합회가 올해 신입사원 채용실태조사(337개)를 한 결과
대졸자의 취업률이 평균 32.3대1로 100명당 3명꼴로 취업에 성공했다니 대졸자의 고용 상황은 정말 참상이다.
이들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하여 “삼포새대“라고까지 불린 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되어야 사랑도 가정도 출산도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 아닌가?
미래국가주역이될 청년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고 나라의 미래가 밝을수있는가?
4. 정부고용개혁의 문제점
가. 문제의식의 빈곤.
성장률이 계속 후퇴하는 우리경제의 트랜드에서 이미 알수있드시 실업문제가 산업구조상에서 오는 것이 분명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가운데서도 오늘날 독일이 EU에서 잘 나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의 개혁이 이미 잘 이루어진 까닭이란다.
2005년 실업률 11.7%(실업자520만) GDP성장률 1.2%로 통일독일의 경제가 완전히 빠젔으나 “하르츠” 노동개혁위원장의 노동개혁으로 금년2월 실업률 4.7%(실업자190만명)로 독일을 유럽의 기관차로 바꾸어놓았다.
또 영국의 지난 5월초 총선에서 박빙의승부가 예상되던 보수당이 의석 과반수를 넘는 대승을 거둔 것은 집권 5년간의 경제업적 때문이고 그 업적가운데 실업률이 5.6%로 지난 6년중 최저치이며 이웃한 유로지역(유로화사용국19개11.3%)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이란다. 이처럼 일자리창출이 바로 정권창출이며 국운을 결정하는 중처대한 국가의 과제임을 정부는 잊고 있지 않나 싶다.
나. 개혁에대한 혁신성과 지속성이 부족함
미 오랄 버츠대 경영학과 교수인 버커스는 혁신의 최대 적은 전문가란다. 특정분야의 전문지식은 본인의 창조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팀의 창조력성과를 감소시킨다고 한다.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존 해결책을 내세워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생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전문가보다는 인턴을 고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활성화법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관광진흥법으로 2년간 12만명이 채용되고 경제효과는 8000억 이란다.또 노동개혁을 위한 5대법안이 노사정대타협으로 만들어저 금번국회에서통과 되지 않으면 자동페기될 처지란다.
어느법 하나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를 혁신하며,GDP를 증대하는 파격적인 개혁성은 찾아볼 수 없다. 유감스럽게도 국가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라고 또 혁신이라고 부르기에는 개혁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5.청년고용선순환 시스템의 선결과제
가. 대기업 종사자들의 벤처창업 참여 의식 고취
대기업들도 실무현장에서 또는 전문 연구기관등에서 자체적으로 첨단의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 현장에서 전문지식 바탕위에 풍부한 개발 경험과 쌓은 네트워크와 위기관리 능력등을 갖춘 석,박사등 유능한 인력들이야말로 당장 아이디어를 응용하여 사업화 할수 있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다. 이들에게 기업가정신과 모험심을 고취하여 조직에 안주하지 않고 벤처창업으로 독립하여 자기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처 가는 기업가로 새 출발 하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나. 대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의미의 전환
지금까지 대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적자인 부실기업이든 정상 기업이든, 명예퇴직 또는 회망 퇴직의 이름으로 무조건 고령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고령이 아니더라도 아이디어 개발 능력이 있는 자에게 창업을 격려하여 퇴직을 유도함으로써 대기업의 인력 구조 조정을 꾀하고 또 한편 나라전체의 경제도 발전시키는 새로운 의미의 구조조정이 되어야한다.
6. 시스템의 내용
가. 대기업의 인력 조정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이고 켈리포니아대 (UCSD) 석좌교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신생 벤처기업이 육성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동력의 부동성이란다.
직장 안정성에 대한 우려, 대기업에서 일 한다는 데서 오는 명망, 소속 집단에대한 충성심, 리스크와 실패에 대한 태도 때문에 대기업에서 신생기업으로 인적 흐름이 제한 되고 있고 사실 그 반대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서 가장 재능 있는 인력을 빼앗아 올 능력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대기업의 인력을 매년 20만명 정도는 창업 퇴직케 유도하는 유인책을 마련 해보고자 한다. 20만명의 숫자는 매년 대졸자의 40% 수준이다.
나. 창업 퇴직자에 대한 특별 퇴직금 등 지급
1). 대기업은 창업퇴직 희망자에게 36개월 이상의 평균임금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 한다. (예 SC은행 월고정급의 32-60개월특별퇴직금외에 자녀학자금과창업지원금각 2천만웜)
2).정부는 벤처 창업 수당을 지급한다.(매칭수당)
정부는 벤처창업수당을 36개월간 지급한다. 재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준하되 년 1억을 한도로 한다.
3). 벤처창업에 실패 시 재 창업 수당을 1회지급한다.
벤처창업 실패시 재 창업 수당을 24개월 지급한다. 금액기준은 전과 같이 한다.
7.구체적 실행 방법
가. 이공계출신 중심의 그룹형성
벤처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기업 퇴직자는 이공계 전공의 기술자나 연구원을 중심으로 그룹을 형성하여 공동창업을 유도하고 위험회피와 경영관리를 위해 1명이상의 비이공계 출신도 반드시 포함시키며 퇴직한 인원수 만큼 반드시 대졸자로 신규채용 해야 한다
나. 벤처창업기업의 의무
(1) 정부에 성공보수를 지급한다.
창업수당은 정부로서는 벤처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의 성격이다. 따라서
회사 주식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조로 정부가 무상취득 하되 경영에는 참여치 안는다. (예 주식지분 20%)
(2) 기술 신용보증기금의 평가를 받는다.
벤처회사는 기술보증기금의 사업평가를 받아야한다.
7. 시스템에 대한 평가
. 노사 모두 긍정 입장
사용자는 퇴직금지급이 부담이 되지만 인력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노동조합은 상급자등의 퇴직으로 내부승진 기회등 확대로 전폭 환영할 것이다. 노사모두 환영으로 회사조직이 젊어진다.
8.이 시스템은 실패해도 손해는 없다
(1) 이 시스템이 성공하면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장기적, 지속적으로 첨단 산업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 튼튼한 산업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2) 이 시스템은 기취업자와 대졸자간의 일자리 바꿈을 통해 젊은이에게 희망을 주어 사회전체에 활력을 준다
(3) 가계,기업 모두가 저축,소비,투자가 저조한가운데에서도 정부가 앞장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세계2차대전후 전쟁으로 피페한 유럽경제의 복구를 위해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대규모 원조를 실행해 크나큰 성공을 거두었던 마샬플랜처럼 사회간접시설이 아닌 첨단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플랜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