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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전쟁의 재난이 겹쳐

방역과 전쟁의 재난이 겹쳐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2년이 훌쩍 넘어섰다. 중국무한에서 발생하여 퍼지기 시작하더니 누구나 염려하던 세계적 대유행의 길로 접어들고서도 아직 끝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은 정작 발원지인 중국에서는 초장에 공산 독재정권답게 최대의 방역조치를 취하더니 이번에 겨울 올림픽을 치르면서도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무사히 마쳤다. 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들은 통제와 치료에 국력을 기울이면서도 수백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수많은 사망자를 낳는 재난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K-방역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며 비교적 순조로운 방역정책이 먹히는 가싶더니 최근에 들어서면서 하루에 1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어디까지 튈지 예측하지 못하게 한다. 병원에 강제입원하고 음압병실에서 엄중하게 치료 받던 환자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자 병실을 구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헤매다가 소중한 목숨을 잃는 사람도 발생했다고 아우성이다. 이제는 재택치료로 전환되어 가족끼리의 감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로 변했다.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어 방역당국을 전전긍긍화게 만든다. 요즘 새로이 유행을 가져온 코로나19는 델타에서 변이한 오미크론이 주범이다. 오미크론은 지금까지 보였던 코로나19를 훨씬 능가하는 강력한 감염력을 자랑한다. 방역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하루에 20~30만을 상회하는 감염의 최정점을 찍고 나서 내리막길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행히도 오미크론은 고령자에게는 매우 위험하지만 65세 이하의 환자에게는 펑상시의 독감정도의 증세로 비교적 빠른 안정을 찾게 된다는 점이 다르다. 이로 인하여 전 국민을 방역으로 통제하는 정부정책은 자영업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어 천문학적인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 국민을 상대로 생활지원금이 나가기도 했다. 이로 인하여 때마침 불어온 선거바람을 타고 여당은 마음껏 돈을 풀 수 있는 여유로운 입장이 되었다.

야당도 반대할 수 없는 대국민 지원금이라 합법적인 매표를 걱정하면서도 어쩔 수없이 천문학적인 막대한 예산을 승인해주고 있다. 추경이라는 이름의 마법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축소는 식당을 비롯한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생활에 치명타를 안기고 있어 여기저기서 불평불만이 고조되어 간다.

이런 현상이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어 동병상련의 고통을 공유하고 있는 점은 한 가닥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성급하게 마스크를 벗고 거리두기를 풀어주는 것이 마땅한 방법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감염병의 재난이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시점에 아프가니스탄과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재난이 터졌다. 아프가니스탄은 테러집단인 탈레반과 대치하고 있던 미군이 전면 철수하면서 하루아침에 정권이 뒤집혔다.

이는 탈레반과 협상한 바이든 정부가 무책임하게 아프가니스탄을 반군에게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로 인하여 바이든 인기는 취임한지 1년도 못되어 반 토막 났다. 미국이 아무리 세계의 경찰국가를 자처하며 여기저기 전쟁에 개입했지만 완전무결한 승리는 쟁취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한국전쟁도 겨우 정전협정을 맺으며 엉거주춤 끝냈지만 70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북한의 존재는 껄끄러운 상대다.

이미 핵을 보유한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핵을 포기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베트남 전쟁도 미국이 손을 떼면서 공산화를 완성했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다. 우크라이나는 미군이 직접 개입하지는 안했지만 경제제재의 위협은 러시아에게 통하지 않았다. 결국 막강한 러시아군에게 우크라이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한국 등 동맹국의 경제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으나 한국의 참여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다른 나라들도 제재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천명하지 않고 있지만 동맹국이라면 기꺼이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경제제재란 얽히고설킨 국제거래에서의 은행을 통한 자금유통을 통제하여 경제적인 압박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이란 자금 7조원을 몇 년째 풀어주지 않고 있는 것도 미국과의 협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다단하게 얽힌 국가 간의 경제문제는 외교적으로 매우 난처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은 안보상 최고의 이점이지만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자칫 신의를 저버릴 수도 있다.

사드배치를 두고 중국의 비위를 건드렸다가 3불정책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일시모면의 단적인 예다. 아무튼 경제대국을 자처하면서도 안보상 홀로 설 수 없는 우리의 처지는 방역과 전쟁이라는 눈앞의 문제점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있다. 다만 안보문제는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기본원칙임을 굳건히 믿을 수 있게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이 이번 대선후보들의 소신이어야 할 것이다.

 

전 대 열 대기자 /전북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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