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대한 투자 전략과 지역의 내발적 발전전략’에 기초한

거버넌스의 실제, 충남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최 선 희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기획이사

민선5기의 충남은 비전과 연동하여 “사람투자 전략과 내발적 지역발전 전략”으로 사회적경제를 5대과제로 채택하였다. 지역에서는 최초로 제1회 전국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및 로컬푸드 컨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 선도했으며 사회적경제 담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충남 사회적경제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충남 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 육성위원회, 실무지원위원회,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도내 사회적경제담당 전담부서 설치, 충발연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등 ‘사회적경제 민․관 거버넌스’ 조직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정책 수립-집행-평가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에 기반한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 분권․자치에 기초한 민관거버넌스의 효용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2012년에 창립된 민간주도형의 중간지원조직인 사단법인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출범으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업영역 다각화를 통해 이해당사자 조직간, 지역간 상호연대를 확산하는 등 다양한 풀뿌리 자생조직의 등장과 더불어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218개, 사회적경제영역의 사업주체는 약 2천개로 사회적경제 주체의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으나 사회적경제 사업체의 규모나 경영상태는 여전히 취약하여 주류 시장경제에서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에서 오는 ‘경영의 위기, 신뢰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점으로는 행정부서간 유사한 사업 수행으로 내용이 일정 부분 중복되는 측면과 여러 사업이 한정된 정책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간지원조직의 분산 설립 및 사업수행 주체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이 미흡함을 들 수 있다.

사회적기업을 필두로 시작된 사회적경제 생태계는 초기단계에 진입한 수준을 감안할 때 공생과 공진의 생태계로 성숙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관련조직의 혁신과 윤리적․협력적 소비의 증진 등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간 연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해나갈 핵심동력인 ‘사람’, 양질의 활동가 발굴 및 지원 시스템 부재의 문제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에 역점을 두어 민관협력의 상생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개별기업 육성의 양적 확충 보다는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 투자하고, 둘째, 사회적기업 등 주민자치 등 도정 역점사업과 사회적경제 연계 추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의존이 아닌 충남의 주도적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 개발하고, 셋째, 협동조합 지원시스템 구축 및 사회적경제 부문의 활동주체에 대한 투자 사회적경제 기반 확장을 위한 충남지역내 1,000개의 주민의 자발적 학습동아리 발굴, 육성, 지원하고,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을 시군별 중간지원조직으로 확산을 위해 각 시군별 네트워크 진단 및 코디네이터 선별 육성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