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버린 과자나 라면봉지 등의 폐비닐,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건전지 모두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무심코 일반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 버려지기 일쑤다. 우유, 쥬스 등의 종이팩은 별도로 모으면 고급티슈로 바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70%는 폐지와 섞여 배출되어 폐기처리 되고 있다. 대형유통센터에서 쏟아져 나오는 제품의 경우에도 불필요한 포장이 몇 차례나 이뤄지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의 질이 떨어지고, 비닐에 붙인 홍보 스티커 하나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가 재활용 분리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대형 유통센터 및 학교와의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한 ‘Zero waste, Seoul 2030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시는 '13년 현재 45.9%인 서울의 폐자원 재활용·재사용률을 2030년엔 세계 최고의 재활용 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 수준인 66%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시는 13년 현재 45.9%인 서울의 재활용률을 ‘16년 51.6%, ’20년 57.3%, '30년엔 66%까지 확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주택가엔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를 거점 배치하는 ‘재활용 정거장’이 시범 운영되고, 품목별로 변동이 심한 재활용품에 대해 일정수준을 보장해주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도 도입된다. 공공기관, 대형유통센터, 학교 등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과 손잡은 ‘폐기물 Zero화’에 나선다.
특히 그 과정에서 지역의 어려운 어르신들의 일자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 서울시내에 폐지 줍는 어르신은 약 1만 3천 명. 리어커를 이끌고 위험천만한 거리 사이를 힘겹게 다니지만 하루 8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수입은 올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57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40만원도 안 되는 실정이다.
1.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 거점 배치하는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
- 폐지 줍는 어르신이 관리해 안정적 수입 보장, 사회적기업이 재활용품 매입
우선, 품목별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를 갖춘 아파트와 달리 집 앞에 섞어 버리기 일쑤인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 단지 등 주택가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재활용 정거장’ 사업을 시작한다.
‘재활용 정거장’은 공영주차장이나 공터, 놀이터 등에 일정시간대에 재활용 쓰레기 수거대를 배치하는 거점수거 방식으로 운영, 인근 가정 주민들이 폐품이나 폐지, 페트병, 고철 등을 정해진 장소에 직접 가져와 나눠 버리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현재 주택가나 원룸 밀집지역 등에선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나누지 않고 혼합배출 하는 경우가 많아 자치구에서는 재활용품을 다시 골라내는 작업으로 인건비와 예산을 이중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 수거 관리인은 지역에서 폐지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이 맡고, 그곳에서 배출되는 모든 재활용품은 재활용 전문 사회적기업이 매입해 그 금액을 어르신들에게 현금으로(전표만큼 예금계좌로 송금) 보전해줌으로써 생계유지에 보탬을 주게 된다. 어르신 선정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가 담당한다.
서울시는 ‘재활용 정거장’이 운영되면 약1만3천 명의 수거 어르신들이 지금처럼 일일이 거리에서 재활용품을 찾아다니는 대신 거점에서 쉽게 수거하고, 수익도 월 50만 원 이상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는 6~12월, 6개월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각 자치구 사정에 맞는 다양한 거점수거 모델 및 최적의 장소를 발굴, 효과를 분석한 후 전 자치구에 횡단전개 시킨다는 계획이다.
성북구(성북동)가 5월 이미 첫 발을 내딛었고, 6월엔 구로구(고척동, 구로동)에서 추후 노원구와 강동구에서도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가 ‘재활용 정거장’이 정착된 향후엔 주변 편의점, 약국, 패스트푸드점 등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되는 지역 내 상가의 재활용품도 수거토록하고, 정해진 시간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직장 부부 등은 사전 약속을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2.‘자원되살림’ 협동조합 및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 운영
- 어르신들의 자립적 협동조합 설립 지원하고, 재활용 품목별 일정수준 가격 보장
더 나아가 시는 6개월간의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과 병행, 수거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자립적 협동조합을 설립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재활용 품목별로 일정 수준의 가격을 시가 보장해주는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도 실시한다.
‘자원되살림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의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협동조합은 재활용 수거부터 안정적 작업환경, 일정 수준 고정 수익보장까지 체계적 시스템 하에 이뤄지는 조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립·자생을 돕게 된다. 더 나아가 수거지점 인근 청소 및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등의 관리 역할도 맡을 수 있다.
동 단위로 조합원이 자율 조직하되, 시와 자치구는 대상선발이나 교육 실시, 안전복·리어카 지급 등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지원을 하게 된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제’는 가격변동이 심한 재활용품의 특성과 관련해, 품목별로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시에서 관리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대상품목은 폐비닐, 잡병, 유리, 스티로폼 등.
3. 공공기관, 대형유통센터, 학교 등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 Zero화’
- 시 종량제 봉투 수량 절반으로 축소, 대형마트 ‘폐기물 Zero 점포’ 인증
서울시는 ‘서울시청 쓰레기 제로화 사업’을 필두로 한 공공기관, 대형유통센터, 학교를 세 축으로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 Zero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부터 솔선수범하기 위한 ‘서울시청 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종량제 봉투 수량을 50% 이상 대폭 축소하고, 배출할 때도 실명을 기재해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 청사에서 배출되는 종량제봉투 조사 결과 폐지. 종이컵, 비닐류 등 재활용품이 다량으로 혼입되고 있으며, 연간 종량제 봉투 사용에만 4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2012년 4,800만원)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청사의 부서별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개인별 쓰레기통 없애기를 적극 유도하고, 사무실 재활용 분리배출 실태와 쓰레기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 혼입 여부를 분기별로 집중 점검해 위반 부서는 공표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대형유통센터의 경우 불필요한 제품포장을 몇 차례 반복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의 질을 떨어뜨린다든지, 비닐에 홍보 스티커를 붙여 재활용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등의 행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롯데마트,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하나로마트 등 대형유통센터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대형유통센터의 자율 실천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폐기물 Zero 점포’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성과가 좋은 유통센터는 지도점검 면제(1회용품 과다 사용, 과다포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학교에서의 폐기물 제로화와 관련해선 시 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자원순환학교’를 시범운영한다.
서울시는 학교야말로 생활 속 자원재활용 습관을 조기에 형성하기에 가장 중요한 공간임에도 재활용 수거체계나 인식이 미흡해 자원순환학교를 시범운영하여 신 수거·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선 1차로 아이들에게 학교 교실 내에 병, 캔, 플라스틱류, 종이류 외에 우유팩, 1회용 비닐류, 포장용 비닐 [빵·과자봉지 라면 커피 봉지] 등으로 분리 배출하도록 교육한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 수거된 재활용품은 실외 분리수거함으로 모아 매각하고, 이 기금은 장학금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우수학교 및 교사, 학생은 자긍심 고취를 위해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학생 및 교사 대상 재활용 환경교육·체험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과과정에 자원 재활용 과정을 편성, 재활용 관련 콘테스트도 추진한다.
4. 20ℓ폐비닐 전용봉투 제작해 주택가에 무상 지원
-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 실시 지역에 배부해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문제 개선
종량제 봉투 속에 25%를 차지하는 폐비닐을 재활용 하기 위해 20ℓ 용량의 ‘폐비닐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필름류 분리 배출을 유도한다.
먹고 버린 과자·라면봉지, 각종 비닐쇼핑백 등 폐비닐은 재활용품에 포함되지만, 주민 인식부족이나 수거 업체 문제 등 수거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종량제 봉투 속에 넣어 버려지곤 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폐비닐 전용봉투’는 포스코에너지의 협찬을 받아 제작하여,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 실시 지역의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에 세대별로 무상으로 통반장을 통해 배부한다.
서울시는 폐비닐 전용봉투의 경우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 제작되는 선택적 사안인 만큼 6개월 시범사업 기간 이후 채택 및 활용 여부는 자치구 재량이라고 밝혔다.
5. ‘종이팩 수집보상금제’, ‘폐건전지 학교 정기수거’
- 종이팩만 분류하면 고급 티슈로 바로 재활용, 페건전지 그냥 버려지면 환경오염
재활용 시 매우 우수한 자원으로 취급되지만 재활용률이 낮은 종이팩, 수은 등의 함량이 많으나 별도 분리되지 않으면 환경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활용돼야 하는 폐건전지를 대상으로 한 특화 정책도 시행된다.
종이팩의 경우 동주민센터에 별도로 모아오면 재활용화장지, 종량제 봉투 등으로 보전해주는 ‘수집보상금제’를 실시한다. 영등포구, 구로, 동작, 관악 등에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엔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 예정. 이 사업엔 (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가 함께한다.
우유, 쥬스, 두유 등의 용기로 사용되는 종이팩은 100% 천연펄프를 사용하는 우수 자원으로서 종이팩만 분류해 모으면 Kg당 300원, 고급 티슈로 바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이류라는 인식이 있어 폐지와 섞여 배출, 공정폐기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70%에 달하는 실정이다.
폐건전지의 경우 가장 많이 거둬들일 수 있는 곳이 학교라고 판단, 시교육청 및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와의 MOU를 통해 집중수거에 들어간다.
집이나 학교에서 사용한 건전지는 물론 집에서 방치된 건전지까지 학생들이 학교로 가져오면 자치구가 차량을 이용해 월 1~회 이상 학교로 방문, 정기적으로 거둬들이는 방식이다. 수거된 폐건전지는 SR센터(Seoul Resource Center)로 이송하고,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가 이를 수거해 재활용하게 된다.
6.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SR센터로 ‘전자폐기물’ 재활용률 향상 박차
- 대형페가전 무상수거로 냉장고 원형보존율 20%→90%, 온실가스는약 1천7백톤 감축
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된 대형 폐가전 방문 무상 수거 제도를 더욱 안정화하고, SR센터 운영을 활성화해 전자폐기물 재활용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도시로 도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폐가전 방문 무상 수거 제도 실시 전에는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폐가전제품을 투기하는 등 수거된 냉장고의 원형 보존율이 20% 정도였던 반면, 시범사업 결과 90%의 냉장고가 원형 보존됐고, 이로 인해 훼손시 발생하는 냉매로 인한 환경오염을 대폭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자원의 재사용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철, 구리, 알루미늄 등 금속자원 회수로 온실가스는 약 1천7백톤이 감축됐으며, 이는 에너지 220 TOE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둬 ‘원전하나 줄이기’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시는 사회적 기업인 ㈜에코시티 서울(SR센터)을 설립하고, 소형 폐가전 재활용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올해도 소형가전 3,000톤, 휴대폰 30만대를 목표로 영업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공동주택 수거량에 따른 수집보상금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실시, 7개 단지 18,000세대와 협약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하철 역사에 폐휴대폰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학교와 종교시설, 전국 우체국에서 폐휴대폰 집중 수거 캠페인을 실시한다.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재사용이 활성화되면 폐기물 매립 문제도 해결하고, 예산도 절감하며,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지역 어려운 어르신들의 소득창출에까지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재활용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통해 재활용률을 실효성 있게 높여나갈 수 있도록 시민과 단체의 협력과 관심,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자치구의 종량제 봉투 제작비는 연간 약143억 원으로써, 재활용률이 50% 증가될 경우 약 72억 원 예산이 절감되고, 또한 종량제 봉투사용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금액 약1,027억의 50%인 513억 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청, 2013.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