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행복세상‧아이행복대통령’을 요구하는 백만인 서명운동본부(상임대표; 임재택 등, 이하 운동본부)는 11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8간담회의실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 교육체제 구축방안’ 토론회를 국회교육위원인 도종환, 박찬대, 강득구, 권인숙, 강민정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참교육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의 학부모 단체와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의봄,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아이들이행복한세상, 장애영유아보육교육정상화를위한추진연대 등 교육 단체들이 유튜브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되었다.
도종환 의원은 토론회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영유아들이 생애출발부터 평등하고 행복하게 자라는데 필요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권인숙 국회의원은 교육복지의 관점에서 영유아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체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하였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영유아기에 집중적인 교육투자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기조 발제를 맡은 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는 25년 간의 유보통합 역사를 되돌아보며, 유아들의 권리를 보장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유아기부터 교육의 기본을 바로 세워야한다고 하였다. 또한 새로운 영유아 교육체제를 구현하는 것은 영유아들의 권리를 기반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게 되어 ‘영유아, 가족, 공동체의 행복’이라는 공공선을 실현하고, 부모들의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부담은 줄이되 만족도는 높이며, 나아가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책임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차기 정권에서 유보통합추진위원화를 발족하여 관련 법령을 제‧ 개정할 것과 교육부로 부처를 통합하여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개편과 함께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의 개선 및 실내외 공간의 확보 등 질적인 개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이날 토론자로는 교육행정 전문가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희망교육네트워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영유아교사협회 등 영유아교육‧보육 단체의 대표 및 학부모와 교사 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다양한 정책 방안과 의견을 개진하였다.
한편‘ 아이행복세상백만인서명운동본부’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아이행복 대통령 선언’과 더불어 ▶유보통합위원회 설치로 유보통합 일원화 조속 실행, ▶출발점 평등교육과 완전무상교육 실현, ▶장애 영·유아 의무 교육권 보장 ▶교사1인당 원아수 축소와 실내외 놀이공간 확보, 영유아 생태친화교육・숲교육 등 보육・교육여건 개선,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과제 실시 및 유형별 교사 임금 격차 해소 등의 5가지 정책 개혁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황인규 기자 ksen@k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