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거버넌스(대표 권혁진)는 ‘청년주거지원’이라는 주제로 8일 저녁 7시부터 60분간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비대면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8일 23번째 왁자지껄 토론회는 곽재신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 청년들 20여명이 동시 최대접속해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에 관한 의제로, 첫째 청년이 본 부동산 문제 해법, 둘째 행복주택, 청년전세임대, 전월세 지원금, 셋째 지자체와 해외 우수사례, 넷째 토지공개념 등에 대한 소주제를 다뤘다.

한채훈 이사는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나 내용과 용어가 다소 복잡해 소외되는 청년이 나타나고 있다”며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청년주거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수요자인 청년들이 한눈에 보면서 쉽게 계산하고 체크해 지원받도록 도와주고 알려주는 맞춤형 홍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주승훈 청년도 “집을 이미 구해본 사람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거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만 한 번도 집을 구해보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이 큰 문제”라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청년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하는 정책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상민 청년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세대별 나이를 구분하여 20대 대학생 청년의 경우 독립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공간을 지원하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결혼 적령기의 청년들에게는 공공임대 분양전환형 형태의 부동산정책을 펼쳐 주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에서 거주한 김유영 청년은 “우리나라 청년주거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교통비용을 보조해주는 지원정책이 있다면 일부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김유영 청년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LH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지원정책을 알아보기도 했으나 건물주가 해당 지원정책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고 토로했다.

대전에서 거주한 유효석 청년도 “수도권 공급확대보다는 청년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청년들이 일할만한 일자리가 확충되어야하고 비수도권 지방은 빈 집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빈 집을 활용하여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펼쳐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에서 거주한 박지훈 청년도 “서울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차원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다보니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의 분노가 상당히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비수도권의 일자리, 교통, 문화 등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면 좋겠다”고 밝혔다.

충북에서 거주한 박호언 청년은 “세종시에서 청년주거지원 공고를 냈으나 3번이나 미달 된 경우가 있었다”며 “교통도 안 좋고 주변 시설 인프라도 덜 구축되어있었기 때문인데 공급위주의 정책뿐 아니라 기반시설을 처음부터 잘 갖추어 청년들이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지자체의 주거지원정책 공고에도 미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청년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안내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는 의견과 지방청년들의 유입을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만 받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시2)은 “유럽의 청년보다 한국청년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주택문제와 연관되어 있다는 기사를 접한 바 있다”며 “청년주거지원정책에 대한 다양한 청년의 고민을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등과 함께 토론하며 해결방안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겨레 공보국장은 “청년문제의 전문가는 청년이라는 명제로 2030청년들이 고민할법한 100가지 주제로 청년들이 자유로이 논의하며 청년문제를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소통창구를 지향하고 있다”며 왁자지껄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본 왁자지껄 토론회는 매주 일요일 오후7시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된다. 청년정책에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오는 15일 저녁7시에 진행될 제24회 토론회 주제는 ‘청년과 문화예술’이며, 22일에 진행될 제25회 토론회 주제는 ‘게임산업과 청년’이다.



김인효 기자 kjc816@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