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www.bss.or.kr/news/news_01_detail.asp?nPage=1&nBCID=7&nBID=1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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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배려의 주차 문화 모두 함께 해주세요!"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증가...장애인 권리 침해 심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화순군은 5일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비장애인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단 1건도 부과되지 않았던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적발 건이 ▲2021년과 2022년 각각 1건 ▲2023년 4건 ▲2024년 11건으로 급증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의 주요 사례는 - 가족이나 지인이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해 장애인 없이 혼자 주차하는 경우 - 이미 사망한 장애인의 자동차 표지를 계속 사용하거나, 표지를 위·변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 타인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도용해 본인의 차량에 부착하는 경우 등으로 적발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상 가장 무거운 범칙금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 불법주차 : 10만 원 - 주차 방해 행위 : 50만 원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 200만 원 화순군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문제를 심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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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특별상 수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신안군이 지난 2월 28일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복지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정부 부문 특별상을 수상했다. 채널 A가 주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 한국베트남교류문화원이 후원하는 이번 시상식은 복지정책의 선도적 추진과 주민 중심 복지 실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국회의원(4), 광역‧기초의원(12)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6)를 선정해 시상했다. 신안군이 특별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인구, 지방소멸 방지를 위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해 펼치고 있는 복지정책들 때문이다. 신안군은 지역 고령화,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 일환으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신축해 치매 어르신의 체계적 관리와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에 힘쓰고 있다. 또한 독거노인에게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고령층 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 청년 어선 임대사업, 스마트팜 경영농장 등을 운영해 주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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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봄맞이 노인대학 2025년 새학기 개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횡성군은 고령층의 교육참여 확대와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2025년도 노인대학을 횡성구노인대학 외 10개 대학에서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3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주 1회, 연간 총 30회 내외가 예정돼 있으며 8월 여름방학과 12월 겨울방학은 재충전의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는다. 개강식은 5일 안흥은빛대학을 시작으로 △남촌어르신대학(3.6) △공근은빛대학(3.10) △청일은빛대학(3.12) △갑천은빛대학(3.12) △서원은빛대학(3.13) △횡성은빛대학(03.14) △둔내은빛대학(3.14) △강림실버대학(3.19) △우천실버대학(3.21) △횡성군노인대학(4.8) 등 4월까지 11개 노인대학별 새학기 교육이 이어질 예정이며 총 1,205명이 수업에 참여한다. 수업은 노래교실, 체조교실, 인문학강의, 문화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야외 활동으로 진행되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여가를 즐기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강식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올해도 즐겁고 유익한 대학 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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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앞두고 기숙사 화재 예방 점검 강화
"경기도교육청, 새 학기 앞두고 기숙사 화재 예방 점검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새 학기를 맞아 도내 기숙사와 학생 선수 기숙사의 화재 예방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7일까지 진행되며, 총 156개 기숙사를 대상으로 화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한다.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5일 화성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를 방문해 소방시설을 점검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교육감은 “기숙사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야간 화재에 취약한 기숙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자동 화재탐지 설비, 스프링클러, 소화 용수 설비, 방화문, 비상구, 소방 펌프, 방염 물품 등이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설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숙사 관계자들에게 화재 예방 교육을 강화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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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25 ~ 2026년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5일‘2025~2026년 의존재원 확보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비와 시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중앙 정부와 시의 정책과 연계해 지역에 필요한 핵심 사업을 신규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의존 재원 확보 전략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규사업 31건을 포함한 총 91건의 국비와 시비사업이 논의됐으며, 총사업비 1,723억 원의 규모로 2026년까지 의존재원 1,287억 원 확보를 목표로 사업별 추진 방향과 계획을 점검했다. 남구에서 의존재원을 확보해 추진할 주요 신규사업은 △ 도시재생(뉴:빌리지) 공모사업(255억 원) △ (구)해경초소 관광자원화(30억 원) △ 왕생로40번길 일원 보행환경 개선 사업 (30억 원) △ 남구시니어클럽 신축 (18억 원)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남구는 국비와 시비 공모사업 17건이 선정됐으며, 총 646억 원의 의존재원을 확보해 대규모 투자사업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도 남구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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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시장,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회의 참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부산시는 오늘(5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상임공동대표 의장 양재생 외 4명)' 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지역 상공계, 시민사회 등 부산 각계 대표 인사 50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추진 경과와 계획을 공유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갖는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추진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8월 출범식 이후 ▲제22대 정기국회 개회에 따른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2024.9.) ▲행안위 국정감사 연계 특별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2024.10.) ▲특별법 제정 촉구 160만 서명 국회 전달 및 기자회견(2024.11.) ▲행안위 소위 개최에 따른 특별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2025.2.) 등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를 위한 시민들의 뜨거운 의지를 보여줬다. 한편,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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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기원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상북도는 5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과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 회원사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설명회를 통해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의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있는 경북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다양한 산업 생태계를 통해 투자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우수한 환경임을 설명했다. 특히,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로 인해 하늘길, 철도, 도로가 신설되어 재편되는 교통인프라의 대대적인 확장으로 물류, 관광, 서비스 산업 발전 가능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서, 경북 경주에서 개최하는 2025 APEC 정상회의와 경상북도 투자대회를 홍보하고, 경상북도 방문과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남억 경북도 공항투자본부장은 “경상북도는 기업이 입주해 사업을 영위하는 전 과정에서 산단조성, 입주지원, 보조금 지원, 사후지원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기업을 위한 경상북도’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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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나캐피탈·하나은행과 임대자동차 등록유치 협약 체결. 세수 확보 기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세수 확보를 위해 임대자동차 유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하나캐피탈·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방세 수입 확대를 위한 경기도 정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5일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하나캐피탈 김용석 대표이사, 하나은행 김진우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전담(TF)팀을 설치하며 자동차임대산업 육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노력했다. 임대자동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관련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임대사업자의 납세지를 본점이나 지점 소재지로 임의 지정할 수 있는데, 90% 이상의 임대차량이 실제 사용 지역과 무관한 곳에 등록하고 있다. 경기도가 세수 확보를 위해 임대자동차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 내 임대자동차 등록을 촉진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자동차임대사업 활성화와 자주재원 확충 등 민관상생협력 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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