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사회적기업학회 한국사회적기업연구원장

고재철 

2004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확장국면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와 2010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급속도로 축소되어지면서 저성장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2.5%로 전망되어지고 있고, 내년에도 그리 밝지만은 않은 전망이다. 연구자에 따라서는 불확실한 대외경제여건과 가계부채, 내수침체, 투자축소 등 내부적 요인이 결합돼 제2의 외환위기까지 예견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규제완화, 자유화, 경쟁 등 신고전파 경제 사조의 영향으로 시장경제의 무한대적 확장은 이른바‘기업정치(corporatocracy)’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사적이익의 추구와 극대화 경향으로 치달아 기업의 영향력을 극대화시켜왔다. 그 결과 보이지 않는 손의 존재 여부 마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오늘날 다국적기업, 거대기업의 힘과 영향력은 시장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성, 공동체적 연대, 공통성을 기반으로 형성되어오던 근린과 지역단위 삶의 생태계는 국가적, 세계적 단위로 빠른 속도로 편입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형 SSM, 편의점, 유통점이 동네의 구멍가게, 슈퍼마켓, 재래시장을 대체하고 있고, 양복․양장점은 기성복 고급브랜드 의류매장으로 바뀐지 오래이다. 이런 가운데 협동조합의 등장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재생이라는 신선한 반전의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농협, 수협, 신협, 생협,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현재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협동조합의 모습니다. 최소한 현재까지 우리나라에는 개별법에 의해 규정된 8개의 협동조합만이 인정되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올해 12월‘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더욱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협동조합 시대를 맞아 정부 각부처의 준비도 매우 분주하다. 중소기업범위에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함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며, 지자체의 지원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자활, 문화예술, 보육, 병원 등 분야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와 사업영역 발굴에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 스스로의 자주, 자립,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근로협동조합의 설립과 지원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듯 하다. 지자체중 경기도의 경우 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이미 두 차례의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상설화할 예정이다. 연구용역도 발주하여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다. 별도의 담당조직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까지 묶어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기금조성, 교육, 컨설팅, 심포지엄 등을 통해 확산과 정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최소한 사회적 경제의 외형적 조건은 모두 갖춘 셈이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아들 사회적 목적 조직들이 저마다의 영역에서 민간부문과 또 상호간 충돌하지 않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과 어우러지며 고유의 영역을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기능할 것인지 방향을 정립하고 제도․정책적 지원책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선진경제권의 잇따른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에도 불구하고 세게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은 좀체 가시지 않고 반대로 더 확산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선진경제권의 증폭된 유동성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아시아 및 신흥경제권으로 넘어와 이들 국가의 자산과 금융시장을 실물과 무관하게 부풀린 나머지 경제위기의 씨앗을 전세계로 파급시키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과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순환적 지역사회 생태계 고리(ecological loop)로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과 같은 사회적 목적 조직들의 역할과 가치는 앞으로 더욱 커져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