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공공서비스 진출
배 성 기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소장
대한민국의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더 공정하고 투명하며,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더 안전하고 강력하며, 더 생산적이며 자연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계 많은 나라들은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비영리조직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제도적기반과 사회적 책임조달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서비스 중 민간위탁서비스의 전국 구매규모는 약 7조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 전국 245개 지자체「2013년 민간위탁사무 통계」조사결과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등 13,232개 공공서비스사무가 민간조직을 통해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기업을 통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는 대 시민과의 최접점에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서비스의 효율적 관리는 해당지자체 또는 국가의 경쟁력의 척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 진입을 돕기 위한 정부정책을 살펴본 결과 정부 재화구매를 총괄하는 조달청의 사회적책임조달 부분의 계획은 1)사회적기업 생산제품(토너, 복사용지 등)을 공공 MRO나 MAS 품목으로 개발하고 적격심사시 가점을 확대 2)‘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전용몰’을 구축하여 판매 활성화 지원 한다는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주로 유형의 재화를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지원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분야 진출과 관련해서는 일부지자체 차원에서 입찰시 가점(사회적기업 1.2점, 소기업/소상공인 1.5점, 해당지자체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1.5점) 부과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제공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일까? 바로 지속적인 개선, 최고가치(Best Value)지향구매 그리고 합당한 가격의 원칙에 기반 한 세계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이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사회적기업과 비영리 조직이 더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사회적기업의 공공서비스 진출사례들을 축적하고 홍보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한 구매기관과 공급기업의 공감매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좀 더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시장 진출매뉴얼 등이 발간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저자는 2012년 8월 국내에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진출을 돕도록 안내해주는 도서가 없을 때 사회적경제가 활성화 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의 협조를 받아 번역한「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법인의 공공부문 계약입찰」이라는 책을 국내에 소개한바가 있다. 반가운 소식은 국내에도 2013년 2월 전국최초로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공공시장 진출매뉴얼」이 발간되어 경상북도 내 사회적기업이 안정적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공공시장의 특성과 접근방법 등 스스로 고기 잡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지속가능 경영이 되기 위해서 재화를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어야 하는데 시장은 크게 민간시장과 공공시장 2개의 시장으로 구분된다. 약자기업인 사회적기업은 영세성과 낮은 기술력, 제품과 가격경쟁력이 취약하여 제품의 생산과 판로확보에 한계가 있고, 관련실적과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공공시장으로의 진출이 용이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공공구매 증대, 기술 및 행정지원 등으로 약자기업의 매출증대와 경쟁력을 제고시켜 성장을 견인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공구매 정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사회적기업의 공공서비스시장 진출 전략은 어떻게 구사해야 하는가? 첫째, 공공서비스시장의 이해를 기반으로 시장의 규모를 파악하고, 서비스유형들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구매하는 민간위탁서비스에 맞추어 사회적 문제 해법과 연계된 기업모델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서비스시장 진출이 적절한 선택인가?”에 대한 질문에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공공서비스시장 진출기회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탐색해야 한다. 넷째, 공공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차별적 장점은 무엇인지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입찰을 위한 기획 및 원가산정을 해야 한다. 여섯째, 계약이 성사된 후 발주기관과 공급기관간의 win-win할 수 있는 계약을 성사시켜야 한다. 일곱 번째,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여 일할 수 있는 네트워킹과 파트너십을 구축 후 운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공서비스시장 진출전략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이 접근을 한다면 많은 영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제공 기관으로써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향후 정부는 공공서비스시장 운영기조를 더욱더 사회적 책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가치가 포함된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공공시장 뿐만이 아닌 민간시장으로 확산되어 윤리적 소비 촉진, 기업 간 상생문화 정착, 선순환 경제 등 사회적경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