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울산 남구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14개 복지사업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복지급여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확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와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4개 복지사업 대상자 중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항 있는 3,997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조사 방법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건강보험 보수월액과 산재, 고용보험 가입 여부, 금융기관, 국세청 등 관련 기관 통보자료를 활용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조사하고, 급여와 자격 변동자에 대해서는 본인 사실확인과 소명 기회를 제공해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지대상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긴급지원과 차상위계층 지원, 민간후원 연계 다각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정기 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복지대상자에게는 현재 상황에 맞는 복지급여를 지원하는 등 기타 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해 복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청양군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계획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복지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적정성 관리를 위한 상반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 재산 정보 68종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등을 상·하반기 연 2회 조사하는 제도다. 이번 상반기 확인 조사는 11,793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65종의 공적 자료(소득·재산)를 바탕으로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변동 사항을 반영해 수급 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복지급여가 감소하거나 중지된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활용, 타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힘써 복지사각지대 수급자가 발생하지 않게 할 예정이다. 고의나 허위 신고 등 명백한 부(적)정 수급 가구에 대해서는 보장 비용 환수·반환 조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서천·서산·당진·금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는 지난 28일 서산시지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 교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개 시군 장애인분과 위원들이 모여 각 지역의 장애인 지원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권익 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서산시 호수공원 일대에서 열린 '길거리 보치아 대회'에 함께 참여하며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의 필요성과 의미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시군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역 복지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천·서산·당진·금산 4개 시군 장애인분과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간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완도군은 지난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누락 재산 3,537건, 추정가액 46억 원(공시지가 적용)에 상당하는 재산을 발굴하고 등록 사항 불일치 재산 2,739건에 대해서는 현행화를 완료했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건전화 정책에 발맞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 재산 관리 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이에 완도군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금 5천만 원을 확보해 군비 포함 1억 원의 예산으로 정밀 실태 조사 용역을 2차에 나눠 시행했다. 1차 용역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유재산 총조사 결과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과 3종의 공적 장부(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를 비교․분석해 재산 관리 이력을 최신화하고, 불일치 사항 수정과 누락 재산 발굴 작업을 추진했다. 또 드론을 활용해 무단 점유 의심 토지에 대한 조사도 실시했다. 이어 2차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일반재산(토지, 건물)에 대한 정밀 현지 조사 용역을 실시해 무단 점유와 대부 목적 외 사용, 대부 면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현지시각)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리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집행부 회의에 참석해 본격적인 글로벌 행보에 나섰다. UCLG는 140개국 240,000여개 지방자치단체 및 175개 지자체 협의체로 구성된 지방정부 네트워크로, 지방정부를 대표해 국제연합(United nation, 이하 UN)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 조직이다. UCLG World회장은 UN 총회 의장처럼 전세계 회원 전체를 대표하여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논의를 주재하고 공동의 역할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회의는 세계 각국 주요 도시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정부 간 협력과 글로벌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10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할 이 시장은 UCLG 차기 회장으로서 회의에 함께했다. UCLG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이 시장은 ‘지방재정과 다자주의’ 세션을 직접 주재하며, 지방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역할과 재정적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지방정부는 세계 시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변화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읍시가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저리 융자 혜택을 제공하는 농림수산발전기금 4차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은 농가의 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 부담 연리 2%로 융자해주는 사업이지만, 시는 매년 1억원의 시비를 출연해 농업인의 부담을 연리 1%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다. 지원 사업에는 농산물 가공 설비, 산지 수매 및 저장, 경영 안정 사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 운영자금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되며, 시설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된다. 자금별 지원 한도는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10억원, 법인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수매·저장자금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계룡시는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동안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 체납자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할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나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로 세수 학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 최소화와 공정 세정 실현을 목표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은 보물섬남해시금치연합회에서 200만원, 양아권역 영농조합법인에서 100만원, 남해군70연합회에서 100만원, 오케이라이텍(한국미광) 오성열 대표가 2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보물섬남해시금치연합회는 지난 3월 26일 남해마늘연구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200만 원의 인재육성기금을 기탁했다. 하준성 연합회장은 “올해 파종기에 잦은 호우로 습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회원들이 뜻을 모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혓다. 또한 3월 28일 양아권역 영농조합법인 관계자가 군수실을 방문해 지역사회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한 기탁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남해군 70연합회에서도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태성 회장은 “70연합회 회원들이 남해군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인재 육성기금 기탁을 결정했다.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기부금이 소중히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케이라이텍 오성열 대표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