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학교 대학원 2019년 김혜진 석사 논문
본 논문은 한밭대학교 대학원 2019년 김혜진 석사, 축소도시시대에 대응한 도시재생 정책방향 에 관한 연구로 과거 인구성장을 기반으로 추진되었던 성장지향적 도시개발정책은 산업기반 조성, 도시기능 개선, 생활의 편익을 빠르게 높여주었지만 저성장·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축소도시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에 복합적인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 인구성장 기반의 도시정책으로 인해 과잉 공급된 기반시설, 빈집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범죄 발생, 고용감소, 세수감소와 재정 악화, 행정서비스 약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적정 규모의 도시재생 정책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껏 논의되어 온 도시재생은 쇠퇴한 도시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대부분 도시성장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축소도시에 대응한 도시재생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축소도시 관련 정책방안 및 사례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내 축소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AHP 기법을 활용하여 축소도시시대에 대응한 도시재생 정책 중요도를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도시재생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축소도시시대에 대응한 도시재생 정책 평가의 AHP 계층구조]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둘째, 물리·환경적 측면에서는 줄어든 도시규모에 맞춰 미활용되는 토지를 과감히 축소시키고 압축적 도시공간구조를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중교통의 효율적 구축을 통하여 이용을 촉진하고 대중교통망을 중심으로 상업·업무·문화 등의 도심기능을 집적시키는 방안이 요구되며, 도시 내 빈 건축물과 유휴 토지는 중요한 재생자원이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이를 활용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셋째, 정책·제도적 측면에서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 공공 임대주택, 기초생활인프라 등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민간자본 유입 및 산업유치 유도 정책 등 도심활성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내 도시축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광역 및 기초 시·군의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국내 축소도시에 적용 가능한 도시재생 정책을 도출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축소도시시대의 도시재생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kjc816@ksen.co.kr 고재철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