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목적 및 운영 방안 혁신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기만 해도 공공성을 충족하고 사회에 기여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은 그 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어느 정도로 실현할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까지 여러 공공기관들의 설립 목적은 과거의 가치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상태 그대로 여전히 멈춰있다. 당시 만들어진 설립 목적은 대부분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효율성과 전문성만을 강조한다. 이는 변화한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사회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환경의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의 기여 등의 가치를 포괄하도록 바꾼다면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보편적인 철도서비스를 제공하여,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설립 목적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설립목적을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공동체의 이익에 기여하는 목표를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지만 전원개발의 가치가 환경보전, 지역 공동체 등 다른 가치와 충돌했을 때 어떤 가치를 우선시할 것인지를 알려주지 못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설립 목적을 이에 따라 바르게 설정하고 나서는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때 ‘설립 목적 달성’, ‘조직 운영 상의 사회적 책임 운영’ 가치사슬 상의 사회적 가치 이행 및 확산’ 이렇게 3가지 분야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는 자신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항시 기울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사회책임경영(CSR)을 추구하듯 공공기관에서도 매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반부패 경영, 공정 운영, 환경 경영의 방침을 따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은 자신이 영향 하에 있는 모든 기관 및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운영 방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내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적용되는 원칙에도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운영 방안에 따른 사회적 가치 실현 여부를 성과 지표 중심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러한 시스템을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Social Value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하는데 사회 존중, 리더십의 확장, 이해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접근, 개선의 5대 원칙을 갖추고 있다.

‘사회 존중’은 조직의 의사 결정이 특정 이익에 치중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 사회, 환경을 고려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리더십의 확장’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조가 일관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이해관계자 참여’는 조직 내부자들끼리의 의사결정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된 의사결정을 지향하는 원칙이다. ‘프로세스 접근’은 성과 중심의 경영에서 벗어나 과정 자체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봐야한다는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개선’은 시스템 안에 상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조직 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의 변화 또한 필요하다. 조직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노력, 중요성 평가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경영전략과 통합하는 노력은 조직의 경영진 뿐만 아니라 전 구성원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사용되는 BSC(Social Balanced Score Card) 모델은 재무적 지표와 비재무적 지표의 적절한 통합과 활용을 강조한다. 이는 조직의 비전과 전략이 조직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전달되어 상호 피드백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를 공공기관에 적용시켜 본다면 주주와 고객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간 기업 BSC 모델과 달리, 공공부문 BSC 모델은 사회적 가치를 최상위의 비전으로 설정해야 한다. 기업이 시장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움직이면서 끊임없이 혁신을 하고 새로운 방법들을 받아들이듯이, 공공기관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

 

kjc816@ksen.co.kr 고재철 대표기자

본자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운영원리] 3회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