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변화

공공기관은 사익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는 행정의 주체이다. 그동안 공공기관들은 전통적 행정론에 따라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그 결과로 민주성과 형평성 차원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었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회복 및 강화가 요구되었다.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책적 논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던 시절부터 이미 시작된 바 있다. 2014년 당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6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바로 그 출발점이다. 인권 보호, 근로 및 생활환경의 개선, 보건복지의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은 공공기관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수익성만을 중시하기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었으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후에도 2016년 김경수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2017년 박광온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이 일부 수정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선제적인 주체가 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사회적 가치 중심의 정부 운영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18년 3월 발표된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3대 전략 중 핵심 전략은 재정 혁신과 인사 및 성과평가 체계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 부문에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법과 제도의 기반을 닦고, 민간 부문에서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또한 현 정부는 기존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공기관이 보다 사회적 가치 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 평가를 개정했다. 경영관리 항목 중 경영 효율 지표와 사회적 가치 지표를 구분한 후 사회적 가치 지표의 배점을 확대하거나 ‘삶의 질 제고’, ‘협력과 참여’와 같은 사회적 가치 구현 관련 지표를 신설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논의에 몇 가지 한계점이 존재한다. 먼저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의한계점을 살펴보면 구성의 차원에서 포괄적 수준과 세부적 수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실천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 유형을 제시할 때 어떤 것은 ‘인권보호’,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존’ 등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반면 어떤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노동권 보장과 근로 조건 향상’ 등 세부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점이 아쉽다. 또한 세부적 요구 사항까지 제시한다면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는 이슈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적용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이 갖는 한계점은 발표된 사회적 가치가 너무 모호하고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히 구분하고 그들 간 우선순위를 나타내야 공공기관들이 규범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 평가 개정도 세부평가 항목의 재배열과 배점 조정 수준 정도의 변화만 있을 뿐 이전에 비해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주요 사업들에 대한 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였는가?’를 추가하고 이 항목에 많은 배점을 할당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이지만 해당 지표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 주요 사업을 진행할 때 시민의 안전과 보건이 보장되는지, 모든 국민에게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되는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투명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 범주 및 실천항목을 재구성한다면 가치의 영역을 경제적 가치에서 사회적, 환경적 가치로 확장시키고 가치 귀속 대상을 개인과 개별 조직에서 사회 공동체, 미래 세대로 확장할 수 있다. 또한 인권, 일, 환경, 운영, 공공서비스,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사회적 가치 7대 범주로 설정하여 모든 조직이 이를 고려해 실천항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결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이 중요하다고 답한 이들이 전체의 66.6%를 차지했다. 또한 사회적 가치 7대 범주가 정부과 공공기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질문한 결과, 모든 범주에 대해 조사 대상의 8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각 범주와 관련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실현 노력 수준을 평가해보니 모든 항목이 5점 만점에 3점대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운영이 요구된다.

 

본자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포용국가 시대의 조직운영원리] 2회 핵심요약

Kjc816@ksen.co.kr 고재철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