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새로운 80년을 향한 ‘진짜 파트너십’을 고민할 때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지난 80년간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번영이라는 가치를 공유하며 성장해온 역사적 동반자 관계다. 미국이 한국전쟁 당시 보여준 희생과 지원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동맹의 출발점이며, 한국은 그 도움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며 지금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런데 지금, 동맹은 다시 시험대에 올라 있다. 미국은 제조 기반 약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반도체, 조선,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미 미국 내 투자 확대를 실천 중이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조선 협력 프로젝트는 상호 이익의 대표적 모델이다.

그러나 동맹이 상생이 되려면, 무리한 요구는 지양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미 정가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 중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예치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도를 넘고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편의를 위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재정 지원을 제공해왔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북핵 억지만이 아니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미국에 더 크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를 방어할 역량을 가진 나라다. KF-21 전투기, 현무 미사일, 자주포 전력 등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자주국방의 상징이다. 이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고, 그만큼 한국도 동맹에 성실히 화답해 왔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가 100일을 지나며 한국은 안정을 되찾고 있다. 미국은 한국 내 민주적 질서 회복을 반기며, 미래지향적 협력에 집중해야 한다. 반도체·조선소 투자뿐 아니라, 전문직 비자 확대, 인재 교류 등 ‘사람 중심’의 협력도 병행돼야 한다.

한미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 그러나 그 방식은 과거의 일방적 지원에서 미래의 호혜적 파트너십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상호 존중 위에 서는 동맹만이 다음 80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