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사안, 교육지원청서 전담…경기도교육청 전국 첫 시행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모든 공·사립 학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을 교육지원청으로 전면 이관한다. 이는 학교가 예방 중심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사안 처리는 교육지원청이 맡는 방식으로, 전국 최초의 사례다.

기존에는 각 학교가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했지만, 행정업무 부담과 전문성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관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학교는 상담과 신고 접수,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예방 업무에 집중하고, 교육지원청은 사안 조사 및 심의, 결과 통보를 전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연구를 바탕으로 매뉴얼을 제작하고,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해 철저히 준비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가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자 한다”며, “교육지원청 중심의 사안 처리가 학교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연수와 홍보를 병행해 이관 조치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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