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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육성 등 과학기술로 저성장 해법 모색한다

정부가 올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지원을 늘리는 등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재난·안전·환경 등에서 저출산·고령화·저성장의 해법을 제시한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종합시행계획에 투입되는 예산은 5조 1929억원으로, 기초 및 원천연구, ICT 연구개발, R&D 사업화, 인력 양성, R&D 기반 조성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한다. 특히 고급 연구인재를 양성, 혁신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예정이다. 과학기술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경력 단계별 교육을 강화해 여성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안정성을 높인다.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발굴·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

창의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연구 지원도 늘린다. 지난해보다 3198억원 늘린 1조 5312억원을 투자해 젊은 연구자들이 우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과제를 확대하고, 연구비 단가를 연 1억에서 1.5억으로 상향한다. 3~4인 규모의 소규모 집단과제에 대한 지원도 늘려 연구그룹 다양화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연구생태계를 혁신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간다. 원천연구 사업을 기획할 때 학회 등을 통해 개방형으로 기획할 수 있도록 채널을 다양화 하는 등 PM과 전문가 중심으로 목표가 명확한 기획을 활성화 한다.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남는 연구비를 이월하거나 모자라는 연구비를 차년도에서 당겨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구 수행과정과 성과를 모두 평가해 도전적 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기반기술 지원 및 융합을 통해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유망 바이오산업인 신약, 의료기기의 원천기술개발 지원과 국민 건강에 직결된 감염병, 뇌과학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을 육성하고,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기술과 초연결·지능화 혁신을 이끌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주력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나노·소재 원천기술 확보 및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에 따라 5G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수립한 ‘5G+ 전략’의 10대 핵심산업·5대 핵심서비스 분야의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ICT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먼저 지난해 7월 수립한 ‘5G+ ICT R&D 기술로드맵’에 따라 네트워크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ARㆍVR 디바이스, 커넥티드 로봇,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실감콘텐츠 등 ‘5G+ 전략’과 연계한 기술개발에 879억원을 투자한다. 또 ICT 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해 5G 장비(기지국) 및 단말기(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모듈·디바이스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또 우리나라가 세계최초 5G 상용화 이후에도 글로벌 이동통신 리더십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6세대(6G) 이동통신 핵심기술개발도 추진한다.

연구분야에도 ‘경쟁형 방식’을 도입한다. 민간의 창의・도전적 아이디어 발굴을 지원하고, 연구자 간 경쟁을 통해 연구성과 제고를 유인하기 위해서다. 고효율 홀로그램 기술 개발, 데이터셋 보정기술 등 경쟁촉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경쟁형 R&D 투자를 늘리고 R&D 경진대회 우승팀에게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ICT 챌린지 방식 연구를 강화한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