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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위해 '앵커리츠' 설립

도시재생에 부동산투자회사인 모자(母子)형 구조 리츠를 활용하는 ‘도시재생 앵커리츠’가 설립된다.

정부는 앵커리츠를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탄력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금 986억원을 출자해 ‘도시재생 앵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운영한다. 기금이 모(母)리츠에 우선 출자하면, 모리츠가 이를 도시재생 단위사업을 수행하는 자(子)리츠에 재출자하는 구조다.

종전에는 개별 사업마다 수익성을 심사해 기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자리츠 사업 전체를 포함한 모리츠를 대상으로만 수익성을 심사한다. 이로 인해 교차보전이 가능해져, 수익성은 낮지만 공공성이 높은 사업도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사업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 자리츠 사업일정에 맞춰 유연하고 탄력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도시재생 리츠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모자 리츠제를 통해 계획적인 도시재생사업 재원 조달이 가능해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이 100% 출자해 운영한 뒤, 운용 수익에 따라 안정적 단계에 도달하면 민간 출자를 도입할 예정이다. 앵커리츠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채권 발행 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고 앵커리츠 상장 또는 주식매각도 진행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앵커리츠를 운용할 자산관리회사(AMC)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맡는다. 금융 분야와 도시재생 사업관리의 전문성을 겸비하고 재원운용상 투명성을 확보해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와 관련, HUG는 지난달 AMC 겸영인가를 마쳤다. 앞으로 앵커리츠만을 담당하는 전담센터를 별도 구성해 신규 도시재생 자리츠 사업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

정승현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재생 앵커리츠 도입은 지식산업센터, 임대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복합개발 추진에 용이한 리츠사업의 활용성을 높여 도시재생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