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달구매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달구매의 절반 가량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진데다 전체 금액의 75%를 소수의 상위업체가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기업들로부터 조달 구매한 금액은 2017년 1607억원, 2018년 2138억원, 2019년 9월 현재까지 23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사무용품 등을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구매 현황을 들여다보면, 사회적기업의 외연을 넓히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는지 미지수다. 지난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달의 49.5%가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공개입찰 대신 민간 위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2017년 이후 최근 3년 간 이같은 계약이 이뤄진 점을 감안하면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될 수 있다.

더욱이 소수 사회적기업에 ‘쏠림’ 현상도 나타났다.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는 2154곳에 이른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 공급량의 75%를 상위 20개 기업이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1527억원에 이른다. 특히 1위 업체의 비중이 20.2%나 됐다. 특정업체가 공급을 독차지하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이 공정거래 확산의 룰메이커가 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를 거듭 강조했었다.

심재철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매 편중을 개선하고 수의계약과 수기거래 등 불투명한 계약방식을 투명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석 기자 godbreat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