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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량쓰레기 투기 차단 위해 야간단속 실시

‘감시 사각지대’ 외곽지역 중심으로 11월까지 단속반 가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청주시가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야간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은 대량 불법투기 발생 민원이 집중된 시 외곽지역에서 실시된다.

 

시와 4개 구청 직원들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수거와 동시에 야간 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응한다.

 

첫 단속은 4월 30일부터 3일간 상당구 일원에서 진행된다.

 

대상지는 최근 약 5톤에 달하는 불법투기 쓰레기가 수거된 지역이다.

 

시는 손수레나 차량 등 운반기구를 사용한 대량 쓰레기 투기를 적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50만원, 사업장 폐기물 무단투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단속은 무단투기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도시 외곽지역의 반복되는 불법 재투기를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야간 단속을 시작으로, 정례화된 분기별 수거 및 단속 체계를 통해 무단투기 근절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강원권 설명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 오후 14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교육장(강원도 원주시)에서 2025년 중앙-지방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강원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월 10일 실시한 제주권 설명회에 이은 네 번째 설명회로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사회보장제도가 협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사회보장 분야의 장기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협의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구체적 사회보장프로그램의 정합성과 제도간 연계를 통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자체간 사회보장정책의 사전협의 방향을 조율하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 반영이 미흡한 사업안에 대한 협의조정 사례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사업 기획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간 사업 연계와 함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타 지자체의 정책 사례 소개를 통해 해당 정책 추진과정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세션을 갖고 있다. 타 지자체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