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줄어…3년 간 수혜인원 감소세
“국민세금으로 지탱…자생력 키울 수 있도록 해야”
정부가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완화해 진입 장벽을 낮춘 대신, 평가체계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내실 있는 성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사회적기업 인증 후 성과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절반이 적자에 허덕이고,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자료에 따르면, 2015년 사회적기업 1825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17곳이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사회적기업의 적자 운영은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다. 2016년에는 49.5%, 2017년엔 44.8%의 사회적기업이 적자를 면치 못했다.
특히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150곳에서 2017년 1139곳으로 소폭 감소했다.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도 2015년 73.4%, 2016년 69.6%, 2017년 62.4%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최근 3년 간 사회서비스 수혜인원도 2015년 1119만명에서 2016년 550만명, 2017년에는 520만명으로 감소했다.
김학용 의원은 “매년 사회적기업 육성과 홍보ㆍ판로지원,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지난 3년간 약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성과는 매우 미흡하다”면서 “내년 예산에 이미 올해 대비 17.8% 인상된 554억이 책정되어 있는만큼, 막대한 국민의 세금으로 지탱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기업 스스로가 자생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월 말 기준으로는 사회적기업은 2306곳에 달한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인증게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3조5531억원(기업당 평균매출액 19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37% 늘어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는 사회적기업의 질적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 도시재생·국제공헌·공유경제·기술혁신 등을 수행하는 소셜벤처나 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은 사실상 인증받기 어려운데다 지원형태도 인건비에 집중돼 기업의 자률성·창의성·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를 간소화했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