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임시이사장 검증 실패 인정… 이소라 의원 "재발 방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법인 일광학원(우촌초) 임시이사장 검증 실패를 지적한 가운데, 당사자가 스스로 사퇴했다.

이소라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 정효영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한혜빈 임시이사장의 사퇴 여부를 확인했다. 이 의원은 임시이사장의 법인 관련 경력 누락이 단순 실수인지 고의적인 것인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구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내 유일한 임시이사회 운영 학교법인인 일광학원의 임시이사장 선임 문제를 지적했다. 한혜빈 임시이사장은 일광그룹 산하 일광복지재단 이사로 2012년부터 등재돼 있었으나, 교육청에 제출한 경력기술서에는 해당 이력을 누락했다.

특히, 한 이사장은 승인 취소된 전 이사와 부부 관계로, 남편이 쫓겨난 자리로 부인이 들어간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도 이사장 추천 과정에서 검증 실패를 인정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시정질문에서 "교육청의 검증 실패"라고 답했고, 교육위원회에서 정효영 국장 역시 "관계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의원은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경위 파악과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추천 과정에서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교육청 내부 조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임시이사장이 경력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인지 실수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효영 국장은 "쟁송에 있어 실익이 있는지 법적 자문을 구해보겠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법적 검토 후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혜빈 임시이사장의 사퇴 이후 학교법인 일광학원은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 중이다. 교육청은 13일까지 임시이사 선임안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오는 24일 심의·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학교 정상화를 위해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아 선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