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게 증가하는 빈집…도심지 증가세 두드러져

전북연구원 “경제활력 공간으로 재활용해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빈집 활용이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2018년 142만호에 달한다. 1995년 36만5446호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빈집은 또다른 빈집을 부르는 ‘빈집 쇼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범죄나 청소년 탈선 장소, 노숙인의 무단 점거 등으로 안전과 치안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거주민이 떠나고 빈집이 느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특히 농어촌이 빈집은 지역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공동체를 붕괴시켜 지역경제를 쇠퇴를 가속시킬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에서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모색하는 가운데, 전북연구원이 빈집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이슈브리핑을 통해 ‘빈집을 주거공간, 문화·복지공간, 경제활력공간으로 활용해 도시재생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빈집을 골칫거리가 아닌 도시재생의 자원으로 보자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전북의 빈집은 9763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5년 이후 연평균 11%p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1만호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농촌지역보다 도심지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지역(7761호)이 도심지(2002호)에 비해 빈집 수가 3배 많았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빈집 증가율은 농촌이 4%인 데 반해 도심지는 44%에 육박했다.

연구원은 이같은 점에 주목했다. 전체 빈집의 40.4%(3944호)는 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재활용이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빈집을 방치하면 마을의 흉물이 되고 마을의 전반적 분위기를 침체시키는 근원이 되지만, 이를 수리하고 리모델링하면 도시재생의 지역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무주택자와 같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제공하거나, 지역공동체를 위한 시설, 노노케어(老老Care)를 위한 어르신 공동체주택, 청년들의 창업공간 또는 지역예술가의 작업·전시공간. 귀농귀촌자를 위한 임대주택 등 다양한 활용을 제안했다.

서울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경남의 ‘더불어 나눔주택’, 목포의 ‘어르신 한울타리 행복주택’과 ‘빈집 갤러리’, 공주의 원도심 주차장, 일본의 카페, 체험형 숙박시설, 지역 커뮤니티공간 등 빈집을 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맞게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를 면밀하게 살펴 관련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병록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한다”면서 “빈집은행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수요자와 공급자 간 빈집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유도하고 빈집 이용자에게 세제 감면과 같은 혜택을 주어 도시재생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변윤재 기자 ksen@k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