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보조금 지원체계 전면 개편“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시설’)의 운영 안정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보조금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학평시설은 근로청소년과 성인 등 정규학교 교육 기회를 놓친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초·중·고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41개 시설 중 9개를 지정해 운영 중이며, 2025년 1월 기준으로 6,24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학평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기준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교직원의 인건비를 실질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고, 기존의 학생 수 기반 학습비 지원 방식에서 학급 수, 학생 수, 건물 연면적, 노후도 등을 반영한 운영비 지원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이외에도 급식비,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등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급식비의 경우, 청소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50%), 서울시(30%), 자치구(20%)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인건비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평시설 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서울이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학평시설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근로청소년과 어르신 만학도 등 교육소외계층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일반학교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