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결과,'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주)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된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社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 시마노社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 ․ 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으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