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국회 교육위 고발에 "법과 원칙에 대응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의 고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발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실의 요청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의록 및 위원 실명 미공개와 관련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 회의록은 제출했으나 위원의 실명 공개는 징계 절차의 공정성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저해할 수 있어 비공개했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은 실명 공개 시 공정성 저해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실명 공개가 없던 전례와 원칙에 따라 대응했음에도 국회에서 고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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