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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경 의원, 성남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 복지 강조

이영경 의원, 성남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 복지 강조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피감기관들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시민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집행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의료원과 공공의료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과다한 불용액 관행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가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영 개선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국 심사에서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청소년 교육과 한부모 가족 지원의 세밀한 점검을 요청했다. 다양한 상황에 맞춘 지원 체계를 빈틈없이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에는 우수 체육 인재 발굴과 영입, 문화·예술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세밀한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체육 인재 유출이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청과 보건소 예산안 심사에서는 급증하는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정책 강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 식중독 등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성남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간담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4월 17일 오후 3시 30분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책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어,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가구로 인정받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스란 실장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