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시민사회와 교육계의 목소리 담다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가 2024년 11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현행 직선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지향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의원 김대식·서지영,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이 공동주최했으며, 교육계와 시민사회 인사 약 50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회장과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맡았고, 발제는 김정수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와 이기우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이 맡았다.

 

 

행사 개요와 목적

토론회는 오전 10시 개회식으로 시작되었다. 김태일 국가교육위원회 특별위원이 사회를 맡았으며, 개회식 이후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는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감 선거가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개선된 선거제도가 교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

발제자인 김정수 상임대표는 현행 직선제가 교육감 선거를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대결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 정책 논의가 사라지고 정치적 갈등만 남았다"고 비판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기우 전 정책위원장은 "선거 비용 부담과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본래의 교육 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법리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낮은 투표율과 시민 소외

임헌조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낮은 투표율이 유권자와 교육정책 간의 괴리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거 과정에서 소외된 점도 주요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

김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직선제 도입 이후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의 본질이 이념 대립으로 인해 흐려지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선거비용 문제와 개선 필요성

이기우 전 정책위원장은 선거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2024년 보궐선거에서 565억 원의 세금이 낭비됐다고 밝혔다. 서지영 의원은 "시민들이 선거 비용의 효율성을 의심하고 있다"며, 투명한 선거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러닝메이트제

김대식 의원은 러닝메이트제가 정책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협력하는 체제를 통해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우 전 정책위원장은 러닝메이트제가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시민사회의 역할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교육감 선거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중요한 분야”라며, 정당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사례에서 배우다

이기우 전 정책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들어 선거제도의 다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 선출 방식이 국가별로 달라 이를 한국 상황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미국의 주지사 임명제를 예로 들었다.

 

청년과 학생의 참여 확대

차원 광운대 재학생은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면 투표율이 상승하고 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교육 정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며, “청소년들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합 토론과 향후 과제

윤지호 교육부 서기관은 “교육 자치와 지방자치 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감 선거제도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법과의 조화 필요성

김건 비상임위원은 교육감 선거제도가 헌법 제31조에서 명시된 교육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적 요구와 실질적 제도 개선을 조화롭게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의 연속성과 중립성 확보

김정수 상임대표는 정책의 연속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 공천제나 러닝메이트제는 이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향후 논의의 방향

서지영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깜깜이 선거와 정치적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