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 서울시교육청 위원회 운영 및 산업재해 관리체계 질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위원회 운영과 산업재해 관리체계의 문제를 지적했다.

채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동일한 위원들로 중복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며,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이 다른데도 이렇게 운영되는 것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에 명시된 ‘3개 이상 위원회 중복 위촉 금지’ 규정을 어기고,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례를 지적하며 “부실한 위원회 관리 체계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채 의원은 “위법적으로 중복 위촉된 위원에 대한 재검토와 위원회의 통합 운영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 관리 체계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채 의원은 “공립 초중고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간주되지만, 산업재해 조사표에는 개별 학교장을 사업주로 기재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 기준을 어긴 사례로,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학교를 괴롭히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3일 미만의 경미한 산재는 현행대로 운영하되, 3일 이상의 중대 산재는 교육청이 직접 관리하는 투트랙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손영순 원장은 “보고 편의를 위해 기존 양식을 활용하고 있다”며, “제안된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채 의원은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청은 법적 기준에 맞는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