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서울시의원 ‘특수학교 확대 학교 급시 개선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 강력 촉구’

-재발 방지 대책 강화 및 사후 대책 마련 요청-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은 제3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 현안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특수교육 확대, 학교 급식 개선,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의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히 특수학급 설치가 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육청이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추가할 특수학급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물었다. 이에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은 38학급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 의원은 ‘그린급식’ 교육 자료가 2012년 자료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채식 중심의 교육이 과도할 수 있다며 균형 잡힌 영양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남학생과 여학생의 영양 섭취량 차이를 반영해 급식비를 차등 지급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은 학교 자율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린급식’을 시행 중이며, 식단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성범죄 사실 통보 지연과 재발 방지 대책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성범죄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즉각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연 사례가 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고, 재발 방지 교육의 실효성 부족을 문제 삼았다.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계약 해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특수교육과 급식, 성범죄 예방 등 다각적 교육 현안 개선을 요구하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