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 요청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이후 교부금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큰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 2022년 교부금이 7조 5,896억 원이었던 것이 2025년에는 6조 1,231억 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며, 이는 1조 4,665억 원, 즉 19.3%의 감소이다.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감소는 교육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재정 구조 전반에 압박을 주고 있다.

예산 감축 불가피

이 같은 교부금 감소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2023년 본예산은 12조 8,915억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11조 1,605억 원으로 감소했고, 2025년에는 10조 8,102억 원으로 추가적인 감액이 예상된다. 예산 축소는 학급 운영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교육청은 신중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 일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도입된 증액교부금은 2024년 12월 말에 일몰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증액교부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해왔다. 고교 무상교육 일몰로 인해 고등학교의 교육비 부담이 다시 가중될 우려가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산안 미편성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반영되지 않았고, 서울시교육청도 이를 세입에 포함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예산은 2024년 대비 약 3,500억 원이 감소할 예정이다.정부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그 부족분을 대체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출 구조 문제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구조는 대부분이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로 이루어져 있어, 예산 감축이 불가피하게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내년도 시설비는 전년 대비 46% 삭감되었다.경직성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예산 감축 시 교육시설 개선이나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긴축재정 편성

필수 경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는 30% 이상 삭감되었고, 학교 운영비는 동결될 예정이다. 예산 감축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은 "마른 행주를 짜내듯"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있다.

긴축재정 편성으로 인해 학교 시설 유지보수나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

지방교육재정은 세수 결손, 고교 무상교육 일몰,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논의 등으로

세입 감소는 계속되고 있다.반면 늘봄학교와 AI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으로 세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입 감소는 계속되고 있으나, 늘봄학교와 같은 새로운 교육 정책으로 인한 지출 부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 대한 요청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동시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연장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또한 교육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4. 10. 29.

서울특별시교육감 정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