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년 유보통합 실행기반 강화를 위해 '유보통합 특색사업 공통 회계운영 안내서'를 제작해 4월 중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회계지침의 차이로 인해 유보통합 특색사업 회계운영에 동일한 기준 적용이 어려운 점과, 교육청 지원에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 회계 운영 과정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본 안내서 제작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회계 운영 비교 △공통 회계 운영 원칙 △유보통합 특색사업 세입․세출예산 편성 방법 △유보통합 특색사업 수입․지출 증빙 가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현장의 이해를 돕고 실무 적용성을 높이고자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기관 간 격차 없는 유보통합 특색사업 회계 운영을 지원하고, 회계 기준의 일관성과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실질적 실행기반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 가능한 회계 매뉴얼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현장의 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내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찬조금 모바일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불법찬조금 근절을 위해 PC기반 신고센터를 운영했으나 신고 및 적발률이 저조하다고 판단되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체제로 신고센터 운영을 전면 개편한 것이다. 불법찬조금이란 교육지원 활동을 명목으로 학교 정식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이를 조성하는 모든 금품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학생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간 할당을 통해 금원을 조성한다던가 명절 등에 감사와 격려의 표시로 운동부 코치나 감독 등에게 금품이나 기프티콘을 전달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찬조금은 주로 음성적인 방식으로 조성되는 특성상 선제적인 적발에 한계가 있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신고가 근절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즉각적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강화한 모바일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신고는 안내문에 첨부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간편하게 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2026. 3. 1.)에 따라 학교 현장의 신속한 지원과 소통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전용 카카오톡 채널 “강서양천학맞통서포터”를 2026년 4월 7일 공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강서양천학맞통서포터’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원을 보다 쉽고 빠르게 요청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통합 소통 창구로, 기존 공문 및 유선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상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채널 메뉴는 △연수·컨설팅·회의 신청 △복합위기학생 긴급 지원 신청 △지역사회 자원 웹지도 △자주 묻는 질문(FAQ) 챗봇 △정책·지침·서식 등 자료집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톡톡의견함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는 연수·컨설팅·회의 및 학생지원 신청을 교육지원청 담당자의 출장·회의 등 부재 상황이나 휴일에도 복잡한 절차 없이 쉽고 간편하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원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양영희)은 지난 4월 2일 발표된 '서울 학생 진로·진학 지원 종합계획'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고1·2 맞춤형 진로·진학·학업 설계 통합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공교육이 책임지는 밀착형 진로·진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종합 계획의 약속을 현장에서 실행하는 첫 단계이다. 자료 보급 → 교사 역량 강화 → 1:1 학생·학부모 맞춤 상담까지 이어지는‘3단계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공교육의 진학지도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1. '진로·진학·학업 설계 지원 자료집' 개발 및 보급 학생과 교사를 위한 맞춤형 자료집 2종을 개발 및 보급한다. 자료집은 4월 30일 이후 서울 관내 일반고에 보급하고,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에 탑재한다. 2. '진로·진학·학업 설계 로드맵 설명회' 운영 교사의 진로·진학·학업 설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사 250명을 대상으로 '진로·진학·학업 설계 로드맵 설명회'를 운영한다. 설명회는 4월 30일 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26년 행정안전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9조 4,880억원으로 확정됐다. 우선,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총 4조 7,930억원이 편성됐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최대 6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되, 1·2차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에게 지역의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총 156억원이 편성됐다. 4월 중 사업 설명회 및 수요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6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 예산 2억을 반영하여 2026년에 700개 이상 마을을 선정하고,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국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증액분도 4조 6,793억원으로 확정되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지방교부세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여 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미래 5년의 발전 방향이 담긴 ｢제5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6∼’30)(종합계획’)｣을 마련하고 4월 10일 제58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는 지역의 산학연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현재 대덕을 비롯한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원 등 6개의 광역특구와 기술 핵심 기관 중심의 소규모·고밀도 혁신 산학 협력지구(클러스터)인 13개의 강소 특구가 지정되어 있다. 본 종합계획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근거하여 특구의 지정 목적인 기술사업화와 창업 촉진,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특구에 적용되는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 각 특구의 현황 분석과 더불어, 공청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05년도 특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