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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글로벌 토지행정 선도…동티모르 정부 관계자 연수 실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 구축 AI기반 공간정보시스템 소개 및 도입방안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3월 13일 동티모르공화국 정부 관계자가 도의 토지행정 및 공간정보 기술 연수를 위해 도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의 동부와 서부 일부를 차지하는 동티모르공화국은 강원도보다 약간 작은 약 1만 5천㎢ 면적을 가진 국가로 수 세기 동안 식민 지배와 정치적 혼란을 겪은 끝에 2002년 5월 20일 공식적으로 독립 국가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독립 이후 동티모르공화국은 명확한 토지 소유권 체계가 부재하여 소유권 불확실성, 법적 분쟁, 비효율적인 토지 관리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동티모르 정부는 디지털 기반 지적제도 도입과 공간정보 체계 정비를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 연수에서 AI기반 공간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또한 동티모르 정부 관계자와 해당 시스템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시스템은 지난 달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구축된 것으로 국가공간정보 270건을 비롯해 18개 시군의 부동산종합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 무상 공급 자료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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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재산 빼돌리기, 중간배당 후 폐업, 차명계좌 활용 등 악의적 체납 끝까지 징수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확대, 징수포상금 제도 도입 등으로 고액·상습체납에 적극 대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세금을 내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밀한 사전 분석으로 실거주지 등 현장수색을 실시하고 강제징수 회피목적으로 빼돌린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적극 제기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세무서 재산추적조사 전담반 운영(’22년) 이후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운영관서를 종전 25개 서에서 73개 서로 대폭 확대했고 지난 2월 17일 전국 추적조사 전담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등 직원 업무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개정(2. 27.)으로 부과·징수·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위험한 상황을 무릅쓴 현장수색, 복잡한 금융추적 및 민사소송 제기 등 끈질긴 노력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 징수한 직원은 합당한 성과보상을 하는 등 더욱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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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홈플러스 주요 납품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부, 정상적 상거래 유지를 위해 홈플러스와 납품기업 간 신뢰의 중요성 강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최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하여 홈플러스와 납품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7일 법원의 회생채권 변제 허가 이후 많은 기업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재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간담회는 기업별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산업기반실장은 정상적 상거래의 유지가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홈플러스가 납품기업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홈플러스도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함으로써 납품기업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홈플러스측은 현재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회생절차 개시일(3.4일) 이후 거래 대금에 대해서는 정상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생절차로 인해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며, 상세 지급 계획을 수립해 각 협력사와 소통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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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최근 5년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분석결과 발표
정부 R&D 특허, 양적 성장 넘어 질적 경쟁력 확보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특허 성과가 양적 확대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3일 제6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정부 연구개발(R&D) 특허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정부 연구개발(R&D)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개발 성과 창출, 활용, 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정부 연구개발(R&D) 해외 특허 출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7.2% 상승' 2023년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창출된 국내 특허 출원은 37,396건으로 전년 대비 0.6% 감소했으나, 해외 특허 출원은 7,017건으로 13.3% 증가하며 최근 5년간(2019~2023년) 연평균 7.2% 상승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연구개발 성과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5)을 통한 우수특허 평가 비율도 상승**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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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방공공기관이 앞장선다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3.13.(목), 국회 본회의 의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일부개정안이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투자 활성화 '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활력을 제고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지역 확대)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의 관할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당연적용사업 확대) 상하수도, 지방도로 관리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이 10종에서 12종으로 늘어난다. - 이번에 추가된 사업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필수 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 사업이다. - 해상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사업과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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