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제5차 종합계획)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안) 등 의결안건 총 6건을 심의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종합계획】 위원회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의결했다. ➊ 보호해야 할 기술과 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 고도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관련성이 높은 유망기술들을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하여 보호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새만금개발청 ·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공동 주관해 개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회장 한철)는 12월 27일 ‘국내·외 기업 초청 새만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새만금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투자기업의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혜택과 기업입주부터 공장 가동까지 전(全) 과정에 걸친 원스톱 지원 정책 등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 이점과 투자·입주 절차가 세부적으로 안내됐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7,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총 1조 5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장을 건설 중인 백광산업의 장영수 대표가 기업입주 성공 사례 발표를 맡아 새만금 입주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며 입주기업으로서 느낀 새만금만의 장점을 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 덕분에 올해도 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을 최우선

관세청·기재부, ‘간이정액환급률표’ 고시 개정 … 수출중소기업 부담 완화 목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과 기획재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25년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4,574개로 확대(전년대비 +32개)하고 ’25.1.1. 이후 수출신고가 수리되는 물품에 적용한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중소기업이 수입원재료에 대한 별도의 증빙 없이 관세 환급 편의를 위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제도로, 매년 약 7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연간 약 1천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건조 김, 가스마스크 등 1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또한, 신상품 출시 등을 반영하기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정(’25.1.1. 시행)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전기차용 모터 등 21개 품목을 간이정액환급률표에 새롭게 추가했다. 한편, 안전벨트, 헤어드라이어, 칫솔 등 254개 품목은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전년도 환급실적 등을 반영해 전년보다 환급률을 상향하여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관세 환급의 편의성을 높이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속 공공기관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 논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과 민생경제 안정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개최한 이번 회의는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로를 공유하고, 공공기관의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시급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내년 초 예정이었던 것을 앞당겨 실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안정한 경제 여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창업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업계의 동향 및 현안을 공유하고, 그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지원 및 기관 간 협력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한 기관별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으며, 지난 7월과 12월에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금융·재기 지원, 매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토의를 이어갔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진주시복지재단은 27일 시청 기업인의 방에서 지역사회의 기업과 단체들이 참여한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품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진주시상공회의소, ㈜성훈철강, 진주시수출기업협의회,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 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기업과 단체가 함께하여 지역사회의 온정을 전달했다. 진주시상공회의소는 ‘2024 기부챌린지 상공인 골프대회’의 수익금으로 성금 7,000만 원과 백미 4,000kg(10kg 400포, 환가액 1,000만 원 상당)을 기탁했고, ㈜성훈철강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성금 2,000만 원과 백미 1,500kg(10kg 150포, 환가액 60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또한, 진주시수출기업협의회는 성금 1,500만 원을,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지회는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을 기념하여 열린 『2024 진주한우숯불구이축제』에서 한우 판매부스를 운영한 수익금 중 일부로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상남도회와 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도 각각 성금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