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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은 3월 4일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개정법의 현장안착을 위한 지방관서 전담 지원팀을 통해 원·하청 교섭절차와 해석지침을 신속히 전파하여, 법령에 따라 질서있게 원·하청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기반으로 정부 유권해석을 신속히 지원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상생교섭 모델을 구축하여 공공부문 중심의 모범사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근로조건에 대해 상생 교섭이 가능하도록 대화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법의 취지가 현장에서 온전히 구현될 수 있도록 그간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해 노사의견을 수렴하고, 시행령 정비·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해 왔다며, “이를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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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우리 선박 안전확보 대응체계 강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관련 관계부처 및 국제 공조체계 가동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경찰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및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 고조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우리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한 상황관리 및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3월 3일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현황, 호르무즈 해협 인접국과의 협력체계 현황을 점검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상황회의를 주재하며 관련 동향과 대응 조치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와 협조하여 우리 선박 운항정보를 일일 4회 공유하고,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EPIRB 위성 조난신호 접수 시 즉시 확인·전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해수부·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공조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 인접 국가 구조당국(RCC)과의 비상연락망을 점검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제 공조체계도 강화하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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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경찰공무원 마약류 관리 체계 강화, 내부 직원 대상 전격 마약검사 실시
지휘부부터 신임까지 정기검사 체계로 전환, 마약 연루 원천 차단 방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경찰청은 내부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 사전검사를 총경급 이상 고위직과 마약 단속, 감사·감찰을 담당하고 있는 247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전격 실시했다. 이번 검사는 해상 마약범죄 단속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해양경찰이 스스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내부 경각심 제고 및 마약 연루 원천 차단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며, 앞서 제5회 국무회의(2월 10일)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단속 업무 등으로 마약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검사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감사·감찰관 입회하에 마약단속 경찰관이 타액검사를 직접 실시했다. 검사 과정은 인권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시행됐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임 경찰관에 대해서도 채용 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체검사서에 마약류 6종(필로폰·케타민·코카인·대마·엑스터시·아편)에 대한 검사를 시행 중으로, 임용 전 단계부터 엄격하게 검증해오고 있다.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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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다시면지사협, 신입생 7명에 운동화·꽃바구니 전달
4년째 이어지는 입학 축하…학령인구 감소 속 지역사회 응원 전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 다시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초·중학교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운동화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한 이 사업은 매년 신입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역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전하기 위한 다시면지사협의 대표 특화사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마련됐다. 다시면지사협은 지난 3일 다시초등학교와 다시중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7명에게 각각 10만 원 상당의 운동화 상품권과 입학 축하 꽃바구니를 전달했다. 강은희 민간위원장은 “해마다 줄어드는 신입생 소식에 안타까움도 크지만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 소중하고 기특하다”며 “주민들의 정성이 담긴 새 신발을 신고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은희 다시면장은 “지역 공동체가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한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신입생 지원을 비롯해 밑반찬 배달, 집수리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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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작업 편의의자 전 농가 확대 보급
총 1만 2773대 지원…3월 6일까지 공급 예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업 편의의자를 전 농가로 확대 보급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 조성에 나섰다. 나주시는 기존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해 온 농작업 편의의자 공급사업이 높은 만족도와 작업 부담 경감 효과를 보임에 따라 시비를 추가 편성해 지원 대상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5억여 원을 투입해 1만 2773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농가당 1개씩 지원하며 오는 3월 6일까지 신속히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2025년에 이미 편의의자를 지원받은 농가와 세대원은 올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작업 편의의자는 허리 지지대와 의자가 결합한 일체형 구조로 체중을 분산시키고 허리를 안정적으로 고정해 척추 부담을 줄여준다. 또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완화해 반복적인 앉고 일어서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피로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 특히 고령농과 여성농업인 등 근력과 관절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작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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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4일 12시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