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서울 대표 주거사다리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들은 작년 한 해만 보증금 약 10조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24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 설문 결과, 응답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저출생 극복’이라는 정책 취지에도 발맞춰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의 그간 공급 성과와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은 현재도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만의 특별한 주거사다리’ 정책으로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7,463호를 공급해 왔다. 지난 2024년에는 신혼부부에 특화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을 새롭게 도입해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43,907가구에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질병관리청은 세계 비만의 날을 맞아 대한비만학회(소아청소년위원회)와 공동으로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관리수칙’을 제정·배포하고, 비만 예방관리 영상 교육자료 4종을 제작·보급한다. 세계 비만의 날은 전세계에서 비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비만 예방 및 치료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세계 비만연맹이 지정한 날이다. 소아청소년 비만은 201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기준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95백분위수 이상으로 정의되며, 체질량지수 85백분위수 이상은 과체중을 포함하는 비만군으로 분류된다. 이는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상태가 아니라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상태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조기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2022~2024년 소아(6~11세)와 청소년(12~18세) 비만 유병률이 10년 전인 2013~2015년과 비교했을 때 4.9%p, 3.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관세청은 3월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4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66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수출입 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관세청의 예방적 사전점검 통합 브랜드인 '관세 안심 플랜'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 안심 플랜'은 기업이 수출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HS) 오류 등을 사전에 점검·보완하도록 지원하여, 사후 추징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 청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납세 의무를 다해주신 기업인들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진정한 주인공”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해양경찰청은 봄철부터 여름철까지 빈번하게 해상 짙은 안개가 발생하는 기간(농무기, 3월~7월)을 대비해 집중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사전 점검 및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3월 ~ 7월은 해수와 대기 온도 차로 인해 시정 1km 이내의 짙은 안개(농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 특히 6월과 7월에는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안개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3월부터 7월에 발생한 해양사고 발생척수는 총 1,912척으로, 2024년(1,622척) 대비 18%가 증가해 올해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을 통해 사고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양경찰은 이 기간(3월~7월)을 ‘짙은안개기간(농무기)’으로 지정하고, 최근 5년간 사고 분석을 토대로 사고 다발해역 84개소를 선정하여 경비함정을 근접 배치하는 등 가시거리 악화에 따른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 지휘관 중심 현장점검 ▲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 저시정 해역 기상정보 제공 및 관제 강화 ▲ 어선·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전국 산불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휴 기간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별 기상 여건과 산불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산불예방 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연휴가 정월대보름까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24일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선수가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하고, 공정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학년도 서울 학교운동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신속·표준화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안전 조치 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교 현장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현장조치 7단계’ 매뉴얼을 적용하고, 중상 사고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하여 교육(지원)청 차원의 지원과 재발 방지까지 연결되도록 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학생선수 부상에 ‘표준 대응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다. 훈련·경기 중 부상 발생 시 현장 혼선을 막고 신속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학교운동부는 ‘현장조치 7단계(중단-평가-응급처치-연락-이송-기록-보고/통지)’ 매뉴얼을 공통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심각한 부상(중상) 발생 시 보고 체계’를 신설·의무화했다.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장기 입원, 수술이 필요한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중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는 발생 48시간 이내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n
경기미래교육 이끌 지방공무원 393명 선발…공정·전문성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6년도 제2~4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경기미래교육을 책임질 신규 인재 393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공고한 제1회 경력경쟁임용시험 22명을 포함하면 올해 선발 규모는 총 393명에 이른다. 미래교육 전환기에 맞춘 인재 충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에서는 9급 357명을 선발한다. 직렬별로는 교육행정 277명, 전산 31명, 공업 16명, 보건 3명, 식품위생 11명, 시설 18명, 기록연구 1명이다. 교육행정 직렬에는 장애인과 저소득 구분 모집도 포함해 공직 진입 기회의 형평성을 높였다. 원서 접수는 4월 13일부터 17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6월 20일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검사를 신설해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최종합격자는 9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3회 상업계고 우수 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는 9급 수습직원 4명을 선발한다. 관련 교과를 이수한 상업계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2027년 중 6개월 수습 근무와 평가를 거쳐 정식 임용한다. 학교장 추천을 거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박정훈(20.종근당)이 2026시즌 ‘KPGA 챌린지투어 1회 대회(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2천만 원)’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충남 태안에 위치한 솔라고CC 라고코스(파71. 7,28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째날 박정훈은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2개를 묶어 중간합계 5언더파 66타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만 7개를 기록하며 이날만 6타를 줄여낸 박정훈은 최종합계 11언더파 131타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후 박정훈은 “시즌 첫 대회에서 우승해 기쁘다. 종근당 이장환 회장님을 비롯해 타이틀리스트, 웅빈매니지먼트그룹 관계자분들과 LK아카데미 이길희 프로님, 무엇보다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늘 경기 시작 전까지 우승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감이 좋았고 이틀간 퍼트가 잘 따라주며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 긴장하지 않고 편한 마음가짐으로 플레이 한 것이 좋은 결과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23년과 2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는 3월 24일(화) 2026년 제2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KBO리그 규정 개정, 투수 이물질 사용 검사강화 등을 논의 및 확정했다. ▶ 비디오 판독 제도 개선 2026시즌부터 구단이 판독을 신청한 대상 플레이를 판독하는 중, 구단이 신청한 항목이 아닌 별개의 다른 플레이에서 명백한 판정 오류가 발견될 경우 해당 플레이에 대한 판정을 정정할 수 있다. 이는, 신청한 플레이가 아니더라도 경기의 공정성과 판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명백한 상황이 확인되면 해당 판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체크스윙 판독을 진행하던 중, 선수 신체 또는 유니폼에 공이 명백하게 공이 스치는 게 확인된다면 몸에 맞는 공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진다. 이때, 판독 기회는 소멸한다. ▶ KBO 수비상 유틸리티 부문 신설 멀티 포지션 소화 선수의 가치 제고, 선수단 동기 부여를 위해 KBO 수비상에 유틸리티 부문이 새롭게 추가된다. 후보자 선정 기준은 수비 이닝 540이닝 이상 선수 중 3개 이상 포지션별 최소 50이닝 이상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 취임식 후 첫 일정으로 해양수산부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중동전쟁 상황을 점검했다. 4주차에 접어든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재 호르무즈해협 내측에는 여전히 우리선박 26척과 우리선원 178명이 있는 상황이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선박들의 위치, 생필품 보급, 선원 교대 상황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해양수산부-선사-선박 간 운영 중인 실시간 소통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비상 시를 대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선박별 식료품 등 필수물품 비축을 선사에 독려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해운분야에서도 해상 물류 안정을 위해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물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황 장관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25일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26년도 주요 추진 계획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망, 우주항공청 조직혁신 자문위원회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이 한 팀이 되어 우주항공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총리는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보고된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 중 우주항공청에서 담당하는 우주데이터센터 실증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했다. 이후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젊은 직원들과 오찬 및 차담회를 함께 하며,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우주항공청이 안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샤 라스킨(Misha Laskin) 리플렉션 AI 대표와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 등 국내 관계자와 면담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 사가 국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AI 기술협력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러한 사업이 우리나라 AI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리플렉션 AI 측은 자사의 ‘오픈 웨이트 AI 모델’을 통해 한국 고유의 특성에 맞는 AI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AI가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임에 따라, ‘AI 3대 강국’과 ‘모두의 AI’를 목표로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