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3일부터 3월 4일까지 진행된 필리핀 국빈 방문 기간에 K-농기계, K-푸드 유통현장을 방문하여 수출현황을 점검하고 필리핀 농업부 장관과 농업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국 농산업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농업외교 행보를 펼쳤다. 'K-푸드+ 유통현장 방문' 농식품부 장관은 국산 농기계를 필리핀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현지 업체를 방문하여, 필리핀 농기계 시장의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듣고 K-농기계 수출 확대를 위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업체 대표는 필리핀 농업에 K-농기계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필리핀에서 K-농기계의 경쟁력이 인정받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필리핀에 국산 농식품을 유통하는 현지 바이어를 만나 필리핀 농식품 시장을 개척해 온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K-푸드 물류창고를 점검했다. 최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필리핀 소비자들 사이에서 K-푸드 인기가 늘어났으나, 한국산을 가장한 농식품 판매도 많아지는 등 K-푸드 유통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박수근)는 3월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하는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시행(3.10.)을 앞두고,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 원·하청 교섭절차 등 세부 내용과 절차를 현장 담당자들에게 설명하면서, 현장 담당자들의 현장지도, 사건처리 등에 있어서 구체적인 역할과 쟁점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개정 노동조합법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사용자성 및 노동쟁의’에 대해 발제했다. 지난 2.24. 고용노동부가 확정하여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토대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계약외사용자의 판단 원칙 및 판단 시 고려요소·유의사항, 인정 범위 예시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또한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의 지위와 관련된 근로조건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3월 4일 오후 마포디캠프(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기후테크업 육성을 위한 정부-공공기관-기업 간 상시 소통창구인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요 기후테크 혁신기업을 비롯해 관련 공공기관과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기후테크 산업의 미래상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는 앞으로 클린・카본・에코・푸드・지오 등 테크 5개 분야별로 수시 모임을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기후테크 전용펀드 조성 등 자금 지원 확대, △주요 기후테크별 실증단지(클러스터) 조성 등 기업 창업‧성장 공간 마련, △혁신을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와 규제 혁신 등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에 대해 민관이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한다. 앞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논의에서 제안된 금융투자・기술지원・제도개선 등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사람을 살리는 금융'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합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합니다. 그동안 금융권이 유지해 오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혁합니다. ①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채무자가 쉽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 · 채무조정 내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 마련 · 원금 감면 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 가능하도록 함 ②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합니다. ·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 부여 ·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 제한 · 연체채권 매각 시 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왜 만들었을까요? 매물상담, 계약서 작성, 부동산 거래 신고,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까지 일상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지만 - 대부분 소규모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은 막막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 이런 고민, 있으셨죠? - 예전 양식 그냥 쓰고 있다. - 부동산 중개 홍보, 부동산 전자계약 등 처리방침에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 - 계약서 보관기간이 정확히 맞는지 불안하다. 이제 찾아보지 말고, 가져다 쓰세요. ■ 뭐가 다를까요? - 부동산 계약·중개 특성 반영 - 계약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 명확화 - 소규모 사무소도 바로 적용 가능 현장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 사용하면 뭐가 좋을까요? - 법적 리스크↓ - 민원 대응력↑ - 고객 신뢰도↑ 고객은 안전한 중개사를 기억합니다. ■ 지금 바로 적용하세요. 표준안 무료 제공, 필요한 부분만 선택·보완 가능 중개는 신뢰가 전부, 개인정보 관리도 신뢰입니다. 생활 밀착 분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이 달라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행사 표준안을 공개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임대농기계를 공개 경매로 매각해 자산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나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점에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불용 임대농기계 현장 공개경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경매는 중고 농기계를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임대사업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경매 대상은 고속살포기 등 총 22종 41대이며 오는 20일까지 시 누리집을 통해 사전 공고한 뒤 현장 경매로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으로 참여 희망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을 지참해 경매 당일 현장에서 입찰 등록을 하면 된다. 1인당 최대 2대까지 입찰할 수 있으며 대리 입찰은 불가하다. 경매는 감정평가금액 이상 최고가를 제시한 참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낙찰자는 관련 서류 제출과 매각 대금 납부를 완료한 뒤 농기계를 인수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년 찾아가는 전남형 평생학습 지원사업’에 선정돼 도비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평생학습 확대에 나선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빛가람 혁신도시를 비롯한 동 단위를 제외한 읍면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권 내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읍면 지역은 평생학습 시설과 프로그램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참여 기회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나주시는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주요 학습 거점으로 활용해 지역 간 학습 격차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 주도의 학습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생활체육, 전통문화, 직업기술, AI 교육 등 총 14개 강좌를 운영해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수요를 반영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배움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3월 3일부터 3월 5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하여 해외 한국어교육과 한국 교육시스템의 확산을 도모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3월 3일 대한민국 교육부와 필리핀 교육부(장관 소니 앙가라)는 필리핀 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필리핀 현지 한국어 교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필리핀 내 한국어교육 운영 확대 방향에 합의한다. 필리핀은 2017년에 현지 정규 교육과정의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를 정식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18년부터 한국어반을 운영해 왔다. 현재는 90여 개 학교에서 8,0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국 교육부가 필리핀 내 한국어 교사들을 위한 집중 연수 과정을 지원하여, 한국어교육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서 최교진 장관은 3월 4일 필리핀 현지 정규학교(라스 피냐스 국립 고등학교)의 한국어 수업을 참관하고, 베트남으로 이동해 3월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루어지는 제1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 현장에도 방문한다. 이번에 최교진 장관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교육부는 3월 5일, 베트남 하노이 에프피티(FPT) 타워에서 경북대학교와 베트남 에프피티(FPT) 대학교 간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각서(MOA)를 체결식’에 참석한다. 이번 협약은 국립대학이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현지에서 본교 명의의 대학을 설립하고, 본교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에프피티(FPT)는 소프트웨어, 통신과 교육을 주요 사업 분야로 하는 베트남 최대 아이티(IT) 기업으로, 아이티(IT) 인재 양성을 위해 에프피티(FPT)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국립대학의 해외 진출은 해외 대학과의 인적 교류 혹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교육과정, 학사관리, 학위 수여까지 결합한 ‘한국형 고등교육 모형’을 해외에 직접 이식하는 구조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경북대와 에프피티(FPT) 대학은 베트남 하노이에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을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경북대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케이엔유 베트남(KNU Vietnam)의 재학생은 한국에 오지 않고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박정훈(20.종근당)이 2026시즌 ‘KPGA 챌린지투어 1회 대회(총상금 1억 원, 우승상금 2천만 원)’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3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충남 태안에 위치한 솔라고CC 라고코스(파71. 7,286야드)에서 열린 대회 첫째날 박정훈은 이글 1개와 버디 5개, 보기 2개를 묶어 중간합계 5언더파 66타 선두에 1타 뒤진 공동 2위에 자리했다. 대회 최종일 보기 1개를 범했지만 버디만 7개를 기록하며 이날만 6타를 줄여낸 박정훈은 최종합계 11언더파 131타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후 박정훈은 “시즌 첫 대회에서 우승해 기쁘다. 종근당 이장환 회장님을 비롯해 타이틀리스트, 웅빈매니지먼트그룹 관계자분들과 LK아카데미 이길희 프로님, 무엇보다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늘 경기 시작 전까지 우승에 대한 생각은 없었다. 전체적으로 감이 좋았고 이틀간 퍼트가 잘 따라주며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 긴장하지 않고 편한 마음가짐으로 플레이 한 것이 좋은 결과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2023년과 2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KBO는 3월 24일(화) 2026년 제2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KBO리그 규정 개정, 투수 이물질 사용 검사강화 등을 논의 및 확정했다. ▶ 비디오 판독 제도 개선 2026시즌부터 구단이 판독을 신청한 대상 플레이를 판독하는 중, 구단이 신청한 항목이 아닌 별개의 다른 플레이에서 명백한 판정 오류가 발견될 경우 해당 플레이에 대한 판정을 정정할 수 있다. 이는, 신청한 플레이가 아니더라도 경기의 공정성과 판정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명백한 상황이 확인되면 해당 판정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체크스윙 판독을 진행하던 중, 선수 신체 또는 유니폼에 공이 명백하게 공이 스치는 게 확인된다면 몸에 맞는 공으로 최종 판정이 내려진다. 이때, 판독 기회는 소멸한다. ▶ KBO 수비상 유틸리티 부문 신설 멀티 포지션 소화 선수의 가치 제고, 선수단 동기 부여를 위해 KBO 수비상에 유틸리티 부문이 새롭게 추가된다. 후보자 선정 기준은 수비 이닝 540이닝 이상 선수 중 3개 이상 포지션별 최소 50이닝 이상 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 취임식 후 첫 일정으로 해양수산부 재난영상회의실에서 중동전쟁 상황을 점검했다. 4주차에 접어든 중동전쟁으로 인해 현재 호르무즈해협 내측에는 여전히 우리선박 26척과 우리선원 178명이 있는 상황이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내 우리선박들의 위치, 생필품 보급, 선원 교대 상황 및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체계 등을 보고 받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있는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해양수산부-선사-선박 간 운영 중인 실시간 소통체계가 차질없이 작동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비상 시를 대비해 상황 종료 시까지 선박별 식료품 등 필수물품 비축을 선사에 독려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소통 체계를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해운분야에서도 해상 물류 안정을 위해서 수출입물류 비상대응반을 통해 물류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황 장관은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월 25일 경남 사천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2026년도 주요 추진 계획과 함께 저궤도 위성통신망, 우주항공청 조직혁신 자문위원회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했다. 부총리는 “우주항공청은 개청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한 누리호 4차 발사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라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우주항공청이 한 팀이 되어 우주항공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또한, 부총리는 지난 3월 11일 과학기술 장관회의에서 보고된 K-문샷(K-Moonshot) 사업(프로젝트) 중 우주항공청에서 담당하는 우주데이터센터 실증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했다. 이후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젊은 직원들과 오찬 및 차담회를 함께 하며, 직원들의 정주 여건 등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우주항공청이 안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샤 라스킨(Misha Laskin) 리플렉션 AI 대표와 신세계 그룹 정용진 회장 등 국내 관계자와 면담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 사가 국내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등 민간 차원에서 AI 기술협력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러한 사업이 우리나라 AI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리플렉션 AI 측은 자사의 ‘오픈 웨이트 AI 모델’을 통해 한국 고유의 특성에 맞는 AI 모델을 제공할 수 있는 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AI가 단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동력임에 따라, ‘AI 3대 강국’과 ‘모두의 AI’를 목표로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