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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
- 김인효 기자
- 2024-05-20 06:59
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 김인효 기자
- 2024-05-20 06:58
직구 금지물품 확인부터 피해상담까지 ‘소비자24’서 해결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24'에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하고 해외직구 금지물품, 해외직구 실태조사,점검결과, 상담사례 등의 정보를 16일부터 통합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유익한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자 '소비자24'를 개편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편은 최근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피해 및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관련 직구 상품 정보 검색은 물론 구매, 피해 상담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제공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24에 통합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개편한 소비자24는 먼저 기존 소비자24에 산재해 제공했던 다양한 해외직구 정보를 '해외직구정보' 메뉴를 개설해 통합 제공한다. 이에 해외직구정보 메뉴의 하위메뉴에 '해외직구 금지물품' 메뉴를 신설해 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 김인효 기자
- 2024-05-20 06:57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4.5%에서 65.7%로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이 80.6%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하였고 1인당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5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79.6%(77.8%)로 전년대비 3%포인트(2.5%포인트) 하락하였다. 이는 전체 국민의료비에 비급여 진료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및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의료 남용을 방지하며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 김인효 기자
- 2024-05-20 06:57
내게 딱 맞는 요금제, 스마트초이스에서 비교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마트 초이스를 이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과 OTT 구독료 할인 정보 등을 비교해 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www.smartchoice.or.kr)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 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 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소ㆍ중량 구간 데이터제공량을 세분화하는 등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체계로 개선했다. 아울러,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한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요금제에서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요금제가 다수 출시돼 선택권이 대폭 확대했으나,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각자의 소비패턴에
- 김인효 기자
- 2024-05-17 07:50
풍수해·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범정부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올해부터 '주의보 → 경보'였던 산사태 예측 정보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3단계로 늘려 약 1시간가량의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여름철 폭염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000원에서 올해 월 16만 5000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아울러 전국 503개 병원 응급실을 통해 온열질환자 발생을 감시하고, 폭염 관련 구급용품을 갖춘 119 폭염구급대를 운영해 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한다. 행정안전부는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
- 김인효 기자
- 2024-05-17 07:49
소방청, 모든 119구급차에 얼음팩 등 폭염 구급장비 비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소방청이 올 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모든 119구급차 1659대에 얼음팩, 소금, 물스프레이, 전해질용액 등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비치한다. 또한 응급의료 공백방지를 위해 지정된 전국 1503대의 펌뷸런스에도 폭염대응 구급장비를 갖춰 폭염대응 예비출동대로 운영하는 등 폭염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한다. 소방청은 올 여름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예보한 기상청의 발표에 근거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24년 폭염 대비 구급활동 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일부터 폭염대응 구급출동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 5년 동안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응급처치 환자 수는 1265명이었다. 이 중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인원은 1169명으로 여름철 동안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온열질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 폭염대응 구
- 김인효 기자
- 2024-05-17 07:49
바리스타 꿈에 더 가까이! 스타벅스, 빠른 채용 선보인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바리스타 채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확 줄인 빠른 채용 프로세스를 이달 시범 도입한다. 해당 채용 전형은 지원서 접수부터 채용까지 약 50일 소요되는 기존 공개채용과 달리 입사 지원 가능 매장을 사전에 공개하고 지원자가 희망 매장을 선택하면 서류전형부터 입사까지 모든 전형을 공개채용보다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는 새로운 채용 제도다. 스타벅스는 그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하길 희망하는 지원자가 꾸준히 있어왔고, 지원자가 직접 근무할 매장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음을 반영해 이번 신규 채용 프로세스를 고안했다. 이번 채용 대상 매장은 전국에 위치한 50여 개다. 모집하는 근무 형태는 하루 5시간씩 주 25시간(주말 포함)으로 빠르면 이달 27일부터 입사할 수 있다. 바리스타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누구든지 성별, 학력, 장애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식품접객업 종사자 필수 요건으로 근무 시작일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를 소지
- 김인효 기자
- 2024-05-17 07:48
‘6월 여행가기 딱 좋다’…교통·숙박 할인에 즐길 거리도 풍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6월에 국내여행에 나서면 교통,숙박,여행상품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덤으로 챙기고 6월에만 가볼 수 있는 숨은 관광지, 전시 콘텐츠 등 즐길 거리가 가득하다. 정부,지자체,민간 등 240여 개 기관이 협업해 특별한 지역여행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축제, 미식여행, 농어촌체험, 자전거여행 등 색다른 여행 상품도 선보인다. 철도,항공 등 최대 50% 할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도입 지역 특별할인 행사도 하고 전국 숙박은 2만~5만 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14개 소도시로 떠나는 당일 기차여행인 '여기로'(여행가는 달, 기차로 떠나는, 로컬 여행)는 4만 9000원으로 교통부터 식사, 관광지 입장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역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국내여행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6월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여행가는 달'을 주요 민생안정정책으로 정하고 올해 처음 3월
- 김인효 기자
- 2024-05-16 07:08
마약과의 전쟁…관세청, 2600만 명 동시 투약 분량 마약류 압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 김인효 기자
- 2024-05-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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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주시,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농번기 인력난 해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을 통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800명을 도입해 농업 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상반기 660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140명이 배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라오스 근로자 78명이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나주에 도착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는 단순한 일손 부족 해소를 넘어 국제 교류와 다문화 공존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기대를 모은다. 라오스 계절근로자 도입은 지난해 나주시와 라오스 정부 간 파견 협약(MOU) 체결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상반기 93명에 이어 하반기까지 합쳐 총 171명의 라오스 근로자가 나주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입국 환영식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으며 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마련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의 인권교육과 나주경찰서의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했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약검사를 단체로 실시했다. 시는 라

나주시 금남동지사협, 지역업체와 6년째 ‘사랑의 반찬 나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 금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화영·민간위원장 허현숙, 이하 금남동지사협)는 지역업체들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6년째 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개돌이네, 참맛김치, 메주애꽃, 밥술 등 나주 관내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이들 업소는 6년째 소리 없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게 끼니를 해결해 가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주 9가정에 국과 반찬 등을 무료로 제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금남동지사협 위원들은 매주 대상 가구를 방문해 반찬 전달을 통한 안부 살핌과 더불어 대상자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살피는 복지 안전망 역할까지 수행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허현숙 위원장은 “외롭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반찬 나눔을 해주고 계시는 반찬가게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발굴과 보살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금남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수년째 묵묵히 봉사해 주시는 반찬가게 대표님들과 금남동지사협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정책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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