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땅으로 보상받는 대신에 아파트 입주권으로 받는 것도 가능해 진다. 또 주택 청약종합저축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데, 이럴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추진해 왔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등이 남아있다. 특히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으로 규제 개선이 필요한 과제 검토를 착수했다. 국토부 내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TF'를 신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상반기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연간 납부할 세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하며,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모두 부과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이며,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도 되지만 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온라인 계좌이체, ARS(텔레뱅킹)로 납부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정부민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내 처음으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도로 임시운행이 허가됐다. 이어 단계적 검증을 거친 후 완전 무인주행이 허용될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가 이르면 4분기 초에 일반도로를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자율주행 새싹기업(스타트업)에서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임시운행을 허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의 일시적인 도로 운행을 허가하는 제도로,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목적의 도로 운행을 허가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은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최고속도 50㎞/h)다. 비상자동제동, 최고속도 제한 등 안전기능과 차량 내,외부 비상정지버튼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케이-시티(K-City)에서 도심 내 무인 자율주행을 위한 안전요건 확인을 모두 마쳤다. 국토부는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운행가능영역 내 단계적 검증절차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노지채소의 생육 관리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매주 열는 한편, 노지채소 수확기까지 민관 합동 '노지채소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생산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농식품 물가의 안정적 흐름이 이달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차관이 직접 수급과 생육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물가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매월 초 점검하고 나머지 주간에는 주요 분야별로 세분화해 점검한 후 관련 상황과 대응 방안을 국민에게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상순 전반적인 농축산물 가격을 살펴보면 농산물 기상 여건이 양호하고 출하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설채소류를 중심으로 전월 대비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제철을 맞은 수박과 참외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동킥보드 화재가 여름철(6월~8월) 175건, 가을철 118건, 봄철 99건, 겨울철 75건 순으로 특히 여름철이 겨울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를 공개하며 전동킥보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는 총 467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는데, 2023년에는 2019년과 비교해 약 2.5배 증가한 114건의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다. 전동킥보드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먼저 주거시설(49.7%)이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가 179건으로 최근 5년 발생한 전동킥보드 화재의 3건 중 1건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 요인별로는 과부하, 과전류, 절연열화 등 전기적 요인이 226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과열, 자동제어실패 등 기계적 요인이 122건(26.1%), 화학적 요인 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중기부와 금감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공유누리 등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예,서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 독서,미술,만들기,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창덕궁 후원을 직접 거닐며 국가유산을 체험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5일과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2회에 걸쳐 이론교육(서울무형유산 교육전시장)과 궁궐 산책(창덕궁 후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인문교양교육-국가유산 산책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는 전통과 역사가 담긴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제에 대한 집중탐구와 문화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등 5대 궁궐 후원의 건축 속 전통 문양의 의미와 가치를 미학적으로 비교,이해하는 이론강의(1시간)와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느껴보는 현장답사(1시간 30분)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1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7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23일부터 나흘간 충남 천안 소재 우정힐스CC OUT, IN코스(파71. 7,367야드)에서 펼쳐지는 KPGA 투어와 DP월드투어 공동 주관 대회인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나서는 KPGA 투어 출전 선수 명단이 19일 ‘더채리티클래식 2025’ 종료 후 확정됐다. 올 시즌 ‘제네시스 챔피언십’에 KPGA 투어 선수는 36인이 나선다. 직전 대회인 ‘더채리티클래식 2025’ 종료 후 제네시스 포인트 상위 36명이 출전 티켓을 거머쥐었다. 지난해 KPGA 투어에 배정된 인원은 30명이었으나 올해는 20% 증가된 36명으로 확대됐다. DP월드투어 소속 선수는 90명이 참여한다. 제네시스 포인트 1위 옥태훈(27.금강주택)을 비롯해 2위 이태훈(35.캐나다), 3위 김백준(24.속초아이), 4위 최진호(41.COWELL), 5위 배용준(25.CJ), 6위 문도엽(34.DB손해보험), 7위 최승빈(24.CJ), 8위 신용구(34.금강주택), 9위 송민혁(21.CJ), 10위 사돔 깨우깐자나(27.태국)까지 제네시스 포인트 TOP10 선수들과 36위 정한밀(34.경희), 37위 김동민(2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 최승빈 인터뷰 1R : 이븐파 72타 (버디 3개, 보기 3개) T67 2R : 7언더파 65타 (버디 8개, 보기 1개)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 T8 3R : 5언더파 67타 (버디 6개 보기 1개) 중간합계 12언더파 204타 T3 FR : 5언더파 67타 (버디 5개)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 우승 - 우승 소감은? 첫 우승을 한 이후 약 2년 4개월만에 우승을 하게 돼 기쁘다. 지난주 PGA투어 큐스쿨 1차전을 통과했는데 다녀와서 이번주에 우승까지 해 정말 기분이 좋다. - 월요일 귀국을 하고 대회에 나섰다. 시차 적응이 힘들기도 했었을텐데?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에 귀국을 했다. 시차 적응에 초점을 두고 컨디션 관리를 했다. 대회 1라운드에는 적응이 완벽하게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기는 했다. 이후 하루가 지나갈 때 마다 괜찮아졌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 우승 경쟁이 치열했다. 승부처를 꼽아 본다면? 일단은 스코어를 확인하지 않고 경기를 하다 14번홀(파4)에 들어서면서 리더보드를 봤다. 같
가족이 함께 배우는 공감과 회복의 시간, ‘온빛 가족 인성 공유학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원장 지미숙)이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온빛 가족 인성 공유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정이 곧 교육의 출발점이라는 철학 아래, 가족이 함께 배우고 공감하는 체험형 인성교육으로 마련됐다. 공유학교는 10월부터 11월까지 총 3기에 걸쳐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45가정이 참여한다. 기수별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인성의 본질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프로그램은 ‘나와 너를 알기’, ‘모닥불 옆 마음 나눔’, ‘가족 숲 탐방’, ‘서로의 마음 공감하기’ 등으로 운영됐다. 참여 가족들은 함께 웃고 대화하며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서로의 마음 공감하기’ 활동에서는 가족 간 갈등 상황을 주제로 직접 연극을 제작하고 발표하며 공감과 감정이입의 경험을 쌓았다. 교육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 관계 회복과 정서적 유대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체험을 넘어 가정 내 인성교육이 실질적으로 실천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유‧초‧특수 수석교사와 함께 여는 수업의 미래 ‘경기도교육청 초등 미래수업 포럼’ 성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8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유‧초‧특수 수석교사와 함께하는 2025 초등 미래수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수업의 본질과 방향을 모색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 4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행사는 ▲기조강연 ▲수업 사례 나눔 ▲모의수업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김태원 전 구글코리아 전무가 ‘미래사회와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강연했고, 이환규 빛가온초 수석교사가 ‘수업을 다시 묻다’라는 발표를 통해 교사의 역할과 수업의 본질을 재조명했다. 2부에서는 ‘질문이 살아있는 교실’, ‘사회정서학습’, ‘인공지능과 에듀테크’, ‘생태전환교육’, ‘논술형 평가 단원 설계’ 등 12개 주제로 수업 사례가 공유됐다. 교사들은 실제 교실에서 얻은 경험과 고민을 나누며 수업의 변화를 함께 논의했다. 3부 모의수업에서는 수석교사가 교사 역할을 맡고, 참가자들이 학생으로 참여해 실제 수업을 체험했다. 수업 후에
‘하이러닝 맞춤형 교육’ 공감대 확산…정책 인지도 28%p 상승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이 도민과 학부모 사이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학부모의 정책 인지도는 5월 대비 28%p 상승했고, 전반적인 정책 인식과 공감도 역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도교육청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결과로,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508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과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총 15,206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가 병행됐다.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인지도는 도민 43%, 학생 58%, 학부모 69%, 교직원 97%로 나타나, 전년보다 전 계층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학부모 인식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경기교육 정책 1순위로는 도민과 교직원이 ‘인성교육’을, 학부모는 ‘학력 향상 교육과정’을, 학생은 ‘자율선택급식’을 꼽았다. ‘하이러닝 맞춤형 교육’은 세 번째로 많이 선택돼 경기교육 핵심정책으로 자리 잡는 흐름을 보였다. 임태희 교육감은 “AI와 디지털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학교교육의 필수 요소”라며 “하이러닝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