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일제강점기 한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유일한 프랑스인 독립운동가 '루이 마랭'의 건국훈장(2015년 애국장)이 전수됐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강정애 장관을 비롯한 출장단이 오전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에서 건국훈장 전수 행사를 갖고 후손이 확인되지 않은 루이 마랭이 창립 구성원으로 활동했던 해외과학 아카데미 루이 도미니씨 회장에게 전수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이 자리에서 루이 마랭의 고향인 '포'시의 부시장 카트린 르프룅에게 보훈부가 선정한 올해 6월의 독립운동가(루이 마랭) 선정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건국훈장 전수는 외교 독립운동의 사례 등 학술연구를 통한 학문적 토대 구축과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 사례를 재조명하는 등 지난달 30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훈부와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 발표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 및 기억 계승 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1905년부터 1952년까지 총 5회의 장관직과 12차례의 하원의원에 선출된 루이 마랭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부실한 새마을금고에 대해 합병 권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경영개선조치 대상 금고에 대해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을 '2월 내'에서 '1월 내'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1년 6월 내'에서 '1년 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특히 경영개선계획과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을 각각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상호금융업권 수준으로 개선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부실 금고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절차 단축과 경영개선명령 강화, 자본비율의 순자본 요건 개선으로 타 상호금융업권과의 규제 차이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영실적 부실금고 상근임원 선임요건 강화 등으로 행안부의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경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솔루션 전문 기업 주식회사 휴먼웨어즈는 교육 기관을 타켓으로 한 학습 서비스인 동영상 솔루션을 출시했다. 해당 솔루션은 양방향 비대면 강의와 자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커머스까지 지원한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 컴퓨팅 장치를 이용한 원격 수업은 많지만, 일방향적인 소통 방식으로 인해 수업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수업은 잘 따라오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 방도가 없다. LMS는 인터랙티브(상호 학습형) 강의 제작, 실시간 합습 분석(진도율, 참여율, 학습 횟수, 학습 기간)등의 학습 데이터 통계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해당 솔루션을 통해 직접 만든 자료를 공유하고, 별도의 강의와 강의들을 하나로 묶는 커리큘럼을 통해 지루함과 반복적인 학습을 탈피하고 다양한 학습요소를 구성하여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학습을 진행할 수 있고, 학습 중간에 퀴즈(그림 맞추기, 음성을 듣고 답 찾기, OX 퀴즈, 객관식 문제, 링크 삽입)등을 추가할 수 있는 저작 도구 서비스로 개별 학습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년 동안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고 난 이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선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식약처는 원활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시범사업 가능 플랫폼과 개인 간 거래 가능 기준 등을 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https://www.daangn.com), 번개장터(https://m.bunjang.co.kr)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 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한 별도의 카테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국내 주요 식품기업과 외식업계에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 안정 협조를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한 차관은 아울러 정부가 그동안 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수입부가가치세 면세,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다. 업계는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7월 3일 오전,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살피기 위해 홍대입구역 주변 공사 예정 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마포구 홍대입구역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21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마포구는 해당 노선에 DMC역 추가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은 향후 광역철도역사와 환기구 연결통로 개착 공사 구간 등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 레드로드 R1~R2 구간을 찾았다. 이 구간은 마포구를 대표하는 거리문화의 중심지이자 연간 7,000만 명이 찾는 관광 명소인 레드로드의 시작 지점으로,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공사 범위에 레드로드 일부 구간이 포함되면서 지역 축제·행사 진행에 차질은 물론 상가영업 피해 등이 예상됨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대규모 광역철도 사업이 마포구의 중심 지역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제29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총상금 3억 원, 우승상금 4천 8백만 원)’가 2일부터 충남 태안 소재 솔라고CC 솔코스(파72. 6,962야드)에서 진행되고 있다. 3일 2라운드에는 출전 선수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선물이 전달되기도 했다. 먼저 기념 액자다. 시니어투어에서는 선수의 캐디 대부분이 가족 또는 제자다. 선수와 캐디로 대회에 출전한 것을 기념하고 이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선수와 캐디가 함께 촬영한 사진을 담은 액자를 지급했다. 이어 ‘제29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 기념 티셔츠도 제공하며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 출전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켰다. 사진 액자를 받은 선수들은 “캐디와 함께한 사진을 액자로 받아 기쁘다.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게 됐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한편 ‘제29회 KPGA 시니어 선수권대회’는 4일까지 펼쳐진다. 주관방송사인 SBS Golf2를 통해 2라운드는 낮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최종라운드는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생중계된다. SBS Golf 공식 홈페이지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2025 신한 SOL뱅크 KBO 올스타전 출전 예정이었던 드림 올스타 원태인(삼성)과 고승민(롯데)이 부상으로 인해 각각 박세웅(롯데)과 류지혁(삼성)으로 교체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최근 이상 고온 현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되고 연일 무더위가 지속됨에 따라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의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는 노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실내 무더위쉼터(경로당)와 야외 무더위쉼터인 동성공원 등 다중이용장소를 점검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장소를 직접 둘러보며 실내 무더위쉼터에서는 냉방기기 가동 상태, 음용수 제공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야외 무더위쉼터는 안개분사장치 등 폭염저감시설 작동 여부 등을 직접 점검했다. 또한 시는 시민들에게 폭염 대비 행동 요령을 재난안전문자, 마을방송, 전광판, SNS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순천시는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731개소를 운영하고 횡단보도 그늘막 134개소, 공원 안개분사장치, 오천지구 도로노면 분사장치, 살수차 운영 등 다양한 폭염저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올해는 기후온난화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군 통합 30주년이자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하반기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 민선 8기 3주년 성과를 되새기며 재난 대응과 국정과제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전 공직자의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나주시는 3일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직자, 직원 등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7월 정례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조회는 1부 정례행사, 2부 공로연수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했다. 1부에서는 민선 8기 3주년 기념 영상 상영과 함께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 표창 등 총 21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주민주도형 마을가꾸기 특화사업을 추진한 박남숙씨가 전남도지사 표창을 받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 등 계도활동을 진행한 유공자들과 소외계층 봉사활동, 주민 간 화합 분위기를 조성한 20명은 시장 표창을 받았다. 2부 공로연수 행사에서는 그간 시정 발전에 헌신해온 직원들의 공로를 기리는 소개영상 상영과 재직기념패 전달이 이어졌으며 윤 시장의 격려, 시립합창단 축하공연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