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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를 돕다가 발생한 사고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또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때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 김인효 기자
- 2024-06-12 07:37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침수 취약계층’ 1:1 집중 보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을 집중 지원해 보호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침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집마다 방문해 약 4500명을 발굴했고, 이들에 대피 도우미 1:1 연결은 물론 119안심콜 서비스 연계로 대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침수 취약계층은 기존에 침수 피해를 겪었거나 반지하주택 등 침수 위험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이에 발굴한 4500명의 침수 취약계층은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지역 상황을 잘 아는 이웃 주민들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와 일대일로 매칭해 상시 관리한다. 또한 대피 도우미는 기상 위험 예보 때 매칭된 취약계층 가구 주변의 배수로 막힘이나 대피 장애물 제거 등 사전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아울러 주민대피 담당 공무원에게 대피 지원 연락을 받거나 침수위험이 예상될 경우 취약계층 가
- 김인효 기자
- 2024-06-12 07:37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 ‘장금이’ 전국으로 퍼진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금이'가 나선다. '장금이'는 전통시장을 의미하는 '장'과 금융기관을 의미하는 '금'을 합친 말로, 전통시장과 금융시장이 연대해 민생금융범죄 예방 등 활동을 펼치는 '결연' 활동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전통시장과 금융회사 결연(장금이)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장금이 활동실적을 점검하고, 전통시장과 금융기관의 연대,협력 확산을 위한 '장금이'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까지 전통시장 42곳과 은행 10곳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가두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2억 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대출,예적금,카드 등 소상공인 특화 금융상품 등을 제공했다. 중기부와 금감원
- 김인효 기자
- 2024-06-12 07:37
전국 지방공공기관도 ‘늘봄학교’ 지원 나선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범국가적으로 추진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전국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늘봄학교 지원 강화방안에는 지방공공기관이 보유한 체육,문화,공공 등 다양하고 많은 시설을 공유누리 등 정부플랫폼에 등록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연계,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지방공공기관은 체육관,수영장,농구장,풋살장 등 체육시설 2000여 개, 공원,도서관,공연장 등 문화시설 2000여 개, 강당,강의,회의실 등 1600여 개, 그 외 자연휴양림,캠핑장,주차장 등 다수의 공공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공예,서예,수영,댄스,요가,치어리딩,음악줄넘기, 독서,미술,만들기, 요리체험 프로그램 등과도 연계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지방공공기관에는 늘봄지원관, 행안부에는 늘봄지원 총괄담당관을 지정해 교육기관이 지방공공기관의 시설 등 자원에 대한 사용을 직접 협의
- 김인효 기자
- 2024-06-11 08:07
창덕궁 후원 거닐며 국가유산 체험하고 교양도 쌓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창덕궁 후원을 직접 거닐며 국가유산을 체험하고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오는 25일과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5시까지 2회에 걸쳐 이론교육(서울무형유산 교육전시장)과 궁궐 산책(창덕궁 후원)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인문교양교육-국가유산 산책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아름다운 후원, 아름다운 문양 이야기'는 전통과 역사가 담긴 국가유산을 직접 체험하며 폭넓은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주제에 대한 집중탐구와 문화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경희궁 등 5대 궁궐 후원의 건축 속 전통 문양의 의미와 가치를 미학적으로 비교,이해하는 이론강의(1시간)와 창덕궁 후원을 산책하며 여유를 느껴보는 현장답사(1시간 30분) 순서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할 경우 10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17일 오후 11시까지 서울시평생학습포털 누
- 김인효 기자
- 2024-06-11 08:07
스타벅스, 환경의 날 맞아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표창 수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환경의 날을 맞이해 다양한 친환경 경영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 5일 용인시 용인 포은아트홀에서 진행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부는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 총 35개 단체 및 개인에게 대통령표창(13건)과 국무총리표창(14명), 훈장(3명) 및 포장(5명) 등을 수여했다. 이 중 스타벅스는 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훈격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스타벅스는 그 동안 환경부의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참여를 통해 다회용컵 이용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오며, 지난 2007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약 17년간 1억 5천만 개의 1회용컵을 절감해 온 바 있다. 또한 스타벅스는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별도로 기획, 매월 지속적인으로 전개 중이며 모든 고객에게 친환경 활동 참여를 강화하고자 '일회용컵 없는 날'을 통해 다회용컵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일(1)회용컵 없는(0)' 날
- 김인효 기자
- 2024-06-10 07:18
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 김인효 기자
- 2024-06-10 07:17
연금복권 보다 산지연금,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금년도 약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6ha의 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매수 면적은 약 228개의 축구장 크기에 달한다. 그중「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021년부터 산림청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행위가 제한된 공익임지(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를 대상으로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금액으로 분할 지급함으로써 임지를 매도한 산주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은 10년간의 이자액과 지가상승 보상액을 반영,지급되어 기존 토지가격 대비 최소 115% 이상(선금지급 비율(40% 이내)에 따라 상이)에 달하는 금액을 받게 된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소송절차가 진행중인 재산 등 매수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공익임지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사유림이 소재한
- 김인효 기자
- 2024-06-10 07:17
고령자·장애인 등 수요 맞춤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지난해 2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늘린다. 또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해 더욱 많은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모 사업은 총 3000가구 규모로, 민간 자유 제안형과 특정 테마형 등 2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먼저, 민간 자유 제안형으로는 1300가구를 공모한다.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건설
- 김인효 기자
- 2024-06-10 07:17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이렇게’ 합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7일 오후 7시 30분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이으며 국토부를 비롯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참여기관으로 함께 한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선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설명한다. 또한 국토부 공식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질의에 대해 담
- 김인효 기자
- 2024-06-07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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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나주시,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농번기 인력난 해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라오스 계절근로자 입국을 통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나주시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800명을 도입해 농업 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상반기 660명에 이어 하반기에는 140명이 배정되었으며 이 가운데 라오스 근로자 78명이 지난 20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나주에 도착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는 단순한 일손 부족 해소를 넘어 국제 교류와 다문화 공존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로 기대를 모은다. 라오스 계절근로자 도입은 지난해 나주시와 라오스 정부 간 파견 협약(MOU) 체결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상반기 93명에 이어 하반기까지 합쳐 총 171명의 라오스 근로자가 나주 농가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입국 환영식은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으며 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마련했다. 전남노동권익센터의 인권교육과 나주경찰서의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했고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약검사를 단체로 실시했다. 시는 라

나주시 금남동지사협, 지역업체와 6년째 ‘사랑의 반찬 나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 금남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김화영·민간위원장 허현숙, 이하 금남동지사협)는 지역업체들과 함께 지난 2020년부터 6년째 반찬 나눔 봉사를 하고 있다. 개돌이네, 참맛김치, 메주애꽃, 밥술 등 나주 관내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이들 업소는 6년째 소리 없이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이유로 어렵게 끼니를 해결해 가는 가구를 대상으로 매주 9가정에 국과 반찬 등을 무료로 제공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금남동지사협 위원들은 매주 대상 가구를 방문해 반찬 전달을 통한 안부 살핌과 더불어 대상자의 안전과 생활 환경을 살피는 복지 안전망 역할까지 수행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허현숙 위원장은 “외롭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인 반찬 나눔을 해주고 계시는 반찬가게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발굴과 보살핌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화영 금남동장은 ”바쁜 일정에도 수년째 묵묵히 봉사해 주시는 반찬가게 대표님들과 금남동지사협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정책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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