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피해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기 전 재해복구사업장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지난 3월부터 매월 조기추진 대책회의를 개최해 복구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복구 대책을 확인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천 준설과 취약구간 우선 시공 등 복구사업을 신속 추진하고, 공사중 사업장은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주민대피체계 운영 등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자체별로 복구사업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전수 점검하도록 하고,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 94곳은 직접 점검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이에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비상연락체계 미흡 등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강원 영월, 경북 영주, 광주 동구, 대전 대덕, 부산 금정 등 5개 지역에 신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선정이 이뤄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집적지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의 거점역할을 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의 운영기관 5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은 영월산업진흥원(강원 영월), 환동해산업연구원(경북 영주), 조선대학교산학협력단(광주 동구), 대덕경제재단(대전 대덕구), 부산경남봉제산업협동조합(부산 금정구) 등 5곳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업종별 균형 지원을 위해 기존 센터 미지정 지역 및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영월산업진흥원과 환동해산업연구원은 강원과 경북 지역에 처음으로 설치하는 특화지원센터로, 지역 내 특산품을 활용한 제품개발과 지역 관광을 결합한 판로 개척 등을 통해 6차산업 형태의 식품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신규 선정한 5곳을 포함해 전국 42곳에서 운영하는 특화지원센터는 국비 3억 2000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에 제정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관은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가령 타인의 토지,건물,물건의 일시사용,사용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출입을 할 수 있고,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 명령도 가능하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112신고는 그간 경찰청 예규인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번에 약 67년 만에 법률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n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공무원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업무상질병은 우울, 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요양자는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혁신처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무원 재해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2년도 공무상 재해 승인 건수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들의 정신질환 관련 요양이 1만 명당 2명꼴로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2022년도 공무상 재해보상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공무원의 업무상질병 요양자 수는 정신질환이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질환(226명), 뇌,심혈관 질환(111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1만 명당 요양자 수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와 비교했을 때 같은 기간 업무상 정신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11배, 업무상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요양자는 3.6배나 많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17명으로 산업재해보다 9배 높고 뇌,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1만 명당 0.34명으로 산업재해의 1.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 '담뱃갑포장지 경고 그림 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를 개정하고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국민건강증진법상 현행 제4기 담뱃갑 건강경고 적용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차기 경고 그림,문구를 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뱃갑 건강 경고 표기는 흡연의 건강상 폐해를 그림 또는 문구로 담뱃갑에 기재해 흡연자의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국내에서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 2년마다 경고 그림과 문구를 고시 중이다. 해외에서는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해 지난해 기준 138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제5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는 국내,외 연구 결과 및 사례 분석,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경고 효과성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보안이 만들어졌다. 이후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4차례 심의와 행정예고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실제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은 모두 5369개 곳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 6059개의 기관 중 14.9%였다. 정부는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 진료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공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의사단체도 대화의 자리로 나와 의료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및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의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간이역을 활용한 관광열차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간이역은 과거 마을의 관문이자 만남의 장소로, 지역의 역사,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문화적 가치가 높은 철도자산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이러한 간이역을 활용해 오는 22일 자전거 간이역 탐방열차(열차명에코레일) 운행을 개시한다. 이용객들은 서울역,대전역 등에서 관광열차에 자전거를 싣고 영동군 추풍령역으로 이동한 뒤 자전거를 타고 영동군의 황간역, 각계역, 심천역 등을 둘러볼 수 있다. 특히 1934년 건축된 심천역은 오래된 목조구조에 현재까지 원형이 잘 보존돼 있어 2006년 국가유산청으로부터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또 전국에서 25개 간이역과 폐역이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역사,문화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오는 8월에는 전통시장과 연계하고 용궁역(예천군), 점촌역(문경시), 추풍령역(영동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합동으로 수리조선사 등 조선업 취약사업장 전담 패트롤팀을 운영해 고위험 작업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는 최근 조선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여기고, 조선업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이같이 집중 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선업은 폭염 취약업종에도 해당하는 만큼, 지난 5월 22일 발표한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에 따른 관리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최태호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직무대리는 19일 조선업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서장 및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고 조선업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말고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지난 14일 현재 조선업에서는 깔림, 화재,폭발, 추락 등 10건(14명)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 조선업의 업황이 회복되면서 저숙련,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이 다수 유입되었고, 이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하수의 범람 등으로 도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대상으로 하수도 집중 정비에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전국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은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뒤에는 지역 특성에 맞춰 하수관 용량 키우기, 빗물펌프장 설치, 하수저류시설(빗물 터널) 설치 등 하수도를 정비해 도시 침수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194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1조 7889억 원의 국고를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도시침수대응사업에 327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달 기준으로 53곳의 지역에서 하수도 시설 정비를 완료해 침수피해 우려를 해소했다. 이번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려는 기초 지자체는 과거 침수피해 정도, 향후 침수 가능성, 하수도시설 정비계획 등을 작성해 신청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발시 의료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이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다. 질병관리청은 19일 지영미 질병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김이수 조선대학교 이사장, 김춘성 총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 및 5개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해 설계 절차 등을 진행 중으로, 이번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중 호남권 조선대학교 병원이 국내 최초로 착공한 것이다.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은 메르스 유행 이후 출발해 몇 차례 총사업비 절차 이행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확보 어려움 등으로 착공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권역 단위 의료대응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중앙 정부, 지자체, 병원 간 협력의 결실로 첫 삽을 뜨게 됐다. 이에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은 평상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오스트리아 빈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동행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9988 서울 프로젝트’와 ‘장애인자립지원정책’을 더욱 견고화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노인요양시설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Caritas Pflegewohnhaus St. Magdalena)’와 장애인 주거시설 ‘카리타스 빈(Caritas Vienna) 보운게마인샤프트 바티크가세(Wohngemeinschaft Battiggasse)’를 차례로 찾았다. 2일 첫 방문지인 통합형 노인요양시설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는 재가요양부터 병동 요양, 재활과 데이케어는 물론 호스피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시설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나이 들수록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주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 확충 방안
한국사회적경제신문 선복섭 기자 | 순천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7. 1. ~ 8. 31.) 동안 주요 피서지를 중점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등 물가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별대책 기간은 내달 31일까지 운영되며, 관광과, 식품위생과, 농·축·수산물 담당 부서, 피서지 관할 소재지 읍면동이 협력하여 진행한다. 관내 대표적인 피서지인 청소골, 상사호 주변, 용오름 계곡 등을 중점 관리한다. 특별 대책은 주요 피서지의 음식값, 숙박료, 피서 용품 등 여름 성수품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인 점검 분야는 바가지요금(요금 과다 인상) 여부,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위생 상태 등이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물가 합동·점검반 운영,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피서지 개인 서비스업(숙박·요식업 등) 대상 간담회 실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바가지요금 근절 및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민관합동 캠페인을 추진하고 개인 서비스, 생필품 가격을 매주 1회 순천시 누리집에 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탄천종합운동장은 지난 2일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3일 밝혔다.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기부는 폭염에 취약한 독거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추진됐으며, 성금은 온라인 기부 플랫폼을 활용한 탄천종합운동장 전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탄천종합운동장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지만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네 환경정화 활동, 독거 어르신 나눔 DIY 캠페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는 지난 6월26일 센터 대강당에서 ‘제1회 고령친화산업 산학연과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빠르게 변화하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고령친화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강연자로 나선 써드에이지(주) 이보람 대표는 'Age-Tech 산업 글로벌 정책 및 동향'을 주제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의 해외 주요국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여 참가한 기업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장영수 센터장은 Age Tech 국내 정책과 스타트업 현황, 고령친화 매출, 투자 분석을 통한 성장률을 분석하고 해당 분야의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부처 협업과 투자 연계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고령친화 제품, 식품, 서비스, 의료 분야 등 다양한 기업이 참여했으며, 강연 이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업 간 활발한 네트워킹을 진행했고, 1층 고령친화제품 홍보체험관의 전시공간, 스마트홈 전시 제품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지방자치 30주년이자 민선 8기 3주년이 되는 7월 1일, 화려한 기념행사 대신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밀착 행정 현장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아보하)’를 맞았다고 밝혔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있는 감염병 대응으로 국민체감도가 높아진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7대 공공기관 신뢰도에서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성동구의 이번 일정은 지방자치 3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를 맞아 구청장이 직접 주민 곁을 찾아 구정을 점검하고, 행정의 본질인 생활밀착 소통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성동구청 7층 전략회의실에 마련된 스마트정책소통방을 통해 응봉산과 대현산 사방사업과 하수관로 보수공사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하기에 앞서 재난·치수 위험지역 상황을 살펴보며, 주민의 평범한 하루는 안전에서 비롯된다는 구정 철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어서 성동구청 1층 성동책마루에서는 저연차 공무원과 차담회를 함께했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