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유럽의회와 산업계는 정부 등 공적 기관의 요구 시 기업의 산업정보를 공유하도록 한 이른바 '유럽 데이터법(EU Data Act)'의 관련 규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EU 집행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 통화기록 정보를 방역활동에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년 2월 'EU 데이터법'에 위기 대응 등 목적으로 민간기업의 산업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데이터법의 관련 규정은 '공공위기 대응, 위기 방지 및 재난 극복' 등의 목적과 함께 '공공의 이해와 관련한 정책 수행의 필요성이 법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민간기업에 대해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지난 EU 이사회 의장국 체코는 해당 규정에 '정보제공 요구는 시간 및 공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EU 회원국 개인정보보호당국 등은 작년 5월 관련 규정의 적법성, 필요성 및 비례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유럽의회 의원 및 비즈니스유럽(BusinessEurope)도 데이터법 관련 규정이 위기대응 목적에서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 수행 목적의 정보 공유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저녁 20:30-21:20(50분)간 친강(秦剛, QIN GANG) 신임 중국 외교부장과 취임 축하 인사를 겸하여 전화 통화를 갖고, ▴한중관계 ▴한반도 문제 ▴지역ㆍ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이 상호존중ㆍ호혜ㆍ공동이익에 기반하여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 11월 G20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양 정상이 이룬 중요한 공감대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정상간 교류 모멘텀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을 초청하고 정례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2+2 외교안보대화, ▴차관급 전략대화, ▴차관급 인문교류촉진위 등 다양한 수준에서 고위급 교류ㆍ소통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공급망 대화, ▴FTA 후속협상, ▴미세먼지ㆍ기후변화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미국이 네덜란드에 대해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 금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네덜란드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주목된다. 미국은 작년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및 슈퍼컴퓨터 제조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 자국 소재 기업의 일부 반도체 제조장비의 對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미국은 EU와 유럽 최대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 ASML이 소재한 네덜란드에 유사한 수출통제 도입을 압박, 네덜란드 정부 내부적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해관계 사이의 선택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및 네덜란드는 전세계 반도체 제조장비의 90%를 생산. 네덜란드 ASML는 자본 규모로 네덜란드 최대 및 유럽 기술 기업 중 최대 기업으로 전체 매출 가운데 15%가 對중국 수출에 의한 것. 현재ASML은 정부의 수출통제로 극자외선 노광장비(EUV-machines)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고 있으나, 심자외선 노광장비(DUV-machines)는 중국에 수출중이다. 네덜란드 정부의 내부적 논란의 핵심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첨단 반도체 기술의 범위 및 단순 경제적 경쟁과 국가안보 경계에 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새해 들어 중국내 외자기업들은 제조업 생산기지, R&D센터 건설 등 프로젝트 건설을 적극 추진 중이다. 쑤저우시의 중국-네덜란드(쑤저우) 과학기술혁신항(건설면적 18만 평방미터) 프로젝트는 2023년 가동을 목표로 원단 기간에도 건설을 진행했으며, 향후 광전기술, 바이오의약, 자동차 첨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간 교류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일본기업 AGC는 광둥성 후이저우시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인데, 이는 AGC의 제4기 공장으로 2023년 4분기에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독일의 글로벌 자동차 부품회사 ZF그룹은 광저우시 화두구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장쑤성 우시시에서는 Vandewiele 중국 본사 및 방직기계 연구개발 제조단지 프로젝트(투자액 1.6억 달러)가 최근 건설을 가동했다. 미국 의류 공급상 카이워는 우시시 장인고신구에 연구개발 및 판매 본사 프로젝트(투자액 1.6억 달러)를 건설 중이다. 에스티 로더가 상하이시에 건설한 혁신 R&D센터(건설면적 1.2만 평방미터)가 운영을 개시했으며, 에스티 로더는 1993년부터 지속적인 투자로 현지 업무를 확장하여 지난 3년간 순매출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박진 외교장관은 1월 6일 '잠브리 빈 압둘 카디르 (Dato’ Seri DiRaja Dr. Zambry bin Abd Kadir)' 신임 말레이시아 외교장관과 첫 전화통화를 가졌다. 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잠브리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양국이 1960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며, 2023년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협력 40주년 기념의 해를 맞이하여 양국 정부간 고위급 교류 및 방산‧인프라‧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양국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한바, 잠브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빈도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에 위협이 된다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잠브리 장관은 북한의 도발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며,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프랑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에 따른 자국 친환경 산업 유출 방지 및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친환경 산업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프랑스 브뤼노 르 메르 경제부장관은 4일(수)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 IRA법 보조금에 따른 친환경 산업의 국외 유출 방지와 국내 리쇼어링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 및 대규모 인센티브 제공 법안 추진 계획을 표명했다. 인센티브에는 친환경 수소, 배터리, 원자력 및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 국내 산업 생산시설 구축 촉진을 위한 입법조치가 포함될 것이며, IRA법을 계기로 프랑스가 유럽의 탈탄소화 선도자로 부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 산업의 대규모 신속 및 간소한 보조금 제도를 포함, 이른바 '유럽형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독일과 공동 추진, EU 회원국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에너지 가격 급등과 IRA법 보조금 제도의 영향으로 전기차 등 자국 친환경 산업의 유출 방지를 위해 작년 말 미국을 방문, IRA법의 차별적 조치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핵심 광물 원자재법] 집행위는 3월 14일(화) '핵심 광물 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원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광물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히, 리튬과 니켈 등 핵심 광물 원자재에 대한 EU 차원의 구체적인 공급량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으로, 집행위는 작년 11월 일반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한 상태다. [특허 분야] '세계지적재산권의 날'인 4월 26일(수) 집행위는 특허 라이센싱 제도 개편과 관련한 일련의 법안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패키지에는 강제실시제도(Compulsory Licensing) 및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SEP)의 통일적 운용을 위한 조치와 특허권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s, SPC) 법률 개정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수소 은행] 집행위는 5월 17일(수) 이른바 '수소 은행(Hydrogen Bank)'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태국 관광청(TAT)은 2023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를 종전보다 500만명 상향한 2,500만명으로 전망했다. 태국 당국의 종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전망치는 1,800~2,000만명이다. 이와 같은 태국의 외국인 관광객수 전망치 상향조정은 중국이 고수하던 제로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것에 기인했다. 태국 당국은 오는 1월말 설연휴에만 50만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국 관광체육부(MoTS)는 관광객 유입 증가에 대비하여 관광객을 위한 저렴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제공할 계획이다. 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관광객을 위한 코로나19 백신으로 모든 국적의 관광객이 접종 가능하며 비용은 500~800THB(15~23USD) 수준일 전망이다. 한편 태국 당국은 관광부문의 GDP 기여 비중이 25%를 달성하고 최소 3천개 이상의 관광기업의 운영을 목표로 설정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thailand-adjusts-forecast-for-foreign-arrivals-in-2023/246418.vnp,]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지난 30일,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는 2022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승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작년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연료에 대한 환경세를 인하한 바 있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국내 휘발유 가격 안정 및 인플레이션 관리 목적이다. 연료에 대한 환경세 인하는 아래와 같다. - 휘발유: 리터(liter)당 2,000VND - 항공유 및 중유: 리터당 1,000VND - 등유: 리터당 600VND - 윤활유: 킬로(kg)당 1,000VND 환경세 인하는 오는 2024년 1월 1일에 종료될 예정이나 추후 변동 가능하다. 한편, 지난 3일 베트남 상공부(MoIT)와 재무부(MoF)는 베트남 내 유통되는 휘발유 소매가격을 인상했다. E5 RON 92 소매가격은 리터당 330VND 인상된 21,350VND(0.91USD)로 설정했다. E5 RON 95는 리터당 350VND 인상된 22,150VND(0.94USD)로 설정했다. 디젤(diesel) 가격은 종전과 동일한 리터당 22,150VND, 등유는 600VN
한국사회적경제 응웬안 기자 | 이도훈 제2차관은 1월 4일 오후 '에르덴척트 사랑터거스(Erdenetsogt SARANTOGOS)'주한몽골대사를 면담하고, 지난해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8.28-30) 계기와 11월 개최된 제6차 한-몽골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의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양측은 박진 외교장관의 몽골 방문시 협의된 범부처 자원협력 TF 구성 등 한-몽 양국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협의했으며, 그 밖의 양자 현안 및 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계획 중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취기 수리와 자가 정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15회에 걸쳐 농기계임대사업소 전문 인력 8명을 투입, 읍면동 일정에 맞춰 예취기 고장 점검과 자가 정비, 안전 사용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과 수리를 병행한다. 지난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564대의 예취기를 무상 수리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벌초를 앞둔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예취기 자가 정비 역량을 키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지난 4~5일 남평읍·세지면을 시작으로 8~12일 왕곡·반남·동강면, 15~19일 다시·문평·노안·금천·산포면, 22~26일 다도·봉황면·성북·이창동· 공산면 순으로 순회수리 및 안전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일정, 장소는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공지사항에 게시된 교육 일정표에서 확인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예취기 사용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한 벌초 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점검·수리와 주민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나주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재단 주관의 ‘문화울림 메세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9일 나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단은 ‘생태문화 창조도시’라는 비전 아래 시민 문화 향유권 확대와 지역문화의 선순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문화울림 메세나’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기업과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 지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재단은 온라인 기부 접수 시스템을 재단 누리집에 마련해 시민, 기업, 단체 누구나 간편하게 문화예술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메세나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된다. 일반기부금은 기부자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재단에 제공하는 기부이며 지정기부금은 지원 대상이나 방식 등을 기부자가 직접 선택하는 형태다. 기부를 통해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기반 강화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게 된다. &nb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작가들의 교류를 위해 마련한 ‘2025 출향작가초대전’이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나주나빌레라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나주 출신으로 전국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작가 24명을 초청하여 각자의 개성과 열정을 담은 작품 24점을 선보인다. 서양화, 동양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전시되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작품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록도 함께 발간되어 향후 지역 문화자산으로 보존될 계획이다. 행사를 주최·주관한 나주미술협회 노근진 대표는 “출향 작가들이 고향에서 작품을 선보임으로써 지역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후배 예술인들에게도 귀감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나주가 예술인들의 뿌리이자 창작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막 오픈식은 9월 9일 오후 5시 나주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열리며 나주시장이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전할 예정이다. 나주시장 윤병태는 “이번 출향작가초대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9월 19일(수) 개봉을 앞둔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이 17년 전의 사건으로 얽힌 세 인물의 캐릭터 예고편을 공개했다.[제목: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 | 원제: 名探偵コナン 『17 年前の真相』 | 감독: 야마모토 야스이치로, 카마나카 노부하루 | 수입/배급: CJ ENM]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진 17년 전 전설의 장기 기사와 미국 대부호 살인 사건을 둘러싼 검은 조직의 2인자 ‘럼’, 경시청의 ‘쿠로다’ 관리관, 그리고 코난이 펼치는 미스터리 추리 애니메이션. 수수께끼의 악의 조직이자 ‘명탐정 코난’ 세계관 내 최고 빌런인 검은 조직과의 오랜 악연이 드러나는 ‘명탐정 코난: 17년 전의 진상’이, 주역 3인의 캐릭터 예고편을 공개해 눈길을 끈다. ‘각각의 17년 전’이라는 테마로 와키타 카네노리, 와카사 루미, 쿠로다 효우에 총 3편의 캐릭터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각 캐릭터의 시점으로 재구성한 17년 전의 사건에 대한 기억과 현재의 행적, 숨겨진 비밀들이 설명되어 영화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킨다. 먼저 럼의 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은영 기자 | tvN ‘김창옥쇼4’(CP 정민식/연출 김범석, 김효연)가 오는 10월 첫 방송을 확정하고 김창옥만의 유쾌한 긍정 에너지가 담긴 대표 이미지와 1차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 4월 종영한 ‘김창옥쇼3’에 이어 6개월 간의 휴식을 가진 ‘김창옥쇼’가 그동안 재외 동포들의 끊임없는 요청 속에 새로운 시즌인 ‘김창옥쇼4’의 첫 포문을 드디어 첫 해외 무대인 일본 도쿄에서 열어 눈길을 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서의 문화 적응기와 한일 부부의 ‘부부 한일전’, 일본에서의 연애 등, 한국에서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관계 이야기들이 만국 공통의 공감 스토리로 펼쳐져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시즌에는 ‘김창옥쇼 리부트’부터 호흡을 맞춰온 MC 황제성과 함께, 드라마 ‘첫, 사랑을 위하여’, ‘지옥에서 온 판사’, ‘환혼’ 시리즈, ‘라켓소년단’, ‘SKY 캐슬’, ‘나의 아저씨’, 영화 ‘장르만 로맨스’ 등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준 배우 오나라가 합류해 기대감을 더한다. 특히 예능 ‘아파트404’, ‘식스센스’ 시리즈 등에서 발휘한 특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