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특허법원(법원장 진성철)과 함께 8. 14.(수) 17시 1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신동석, 임환희, 조은서)과 충남대 로스쿨팀(조세영, 강채은, 김혜원)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서예희, 어정은, 강민서)과 연세대 로스쿨팀(이승현, 김다혜, 이시연)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손잡고 경동시장에서 '케이-관광마켓 10선'과 함께 '전통주 반짝 상점(팝업스토어)'을 운영한다. 또한 하이커 그라운드와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도 연다. 문체부와 농식품부는 지역관광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경동시장과 하이커 그라운드, 전통주 갤러리 등에서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반짝 상점' 행사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과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16일 경동시장 '1960야시장'에서 열리는 개막행사에 참석해 두 부처의 협력 의지를 다지고 경동시장 청년몰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문체부가 추진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 '케이-관광마켓 10선' 사업과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을 협업해 마련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이번 행사에 힘을 모았다. &nbs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송미령 장관이 경기도 여주시청 회의실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 경기도,여주시 관계자 등과 한우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한우수급 및 농가경영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여주시 소재 한우농장을 방문해 농가의 경영상황을 직접 청취하는 등 현장에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2일 경기 안성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해 농장방문은 취소하고 간담회로 대체했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추석 성수기 수요 및 농협,한우자조금 등의 대대적 할인행사 등으로 최근 한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도축 마릿수 증가로 추석 이후 가격 하락이 우려되므로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 원료육 납품 지원 등 소비 촉진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우 생육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수급 조절 등 중장기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또한 송 장관은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긴밀히 협
경기도교육청이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운영 내실화를 위해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17일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열리며, 교육지원청이 추천한 중학교 학생평가 현장지원단 200여 명이 참여 한다. 연수 주요 내용 연수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평가 정책 방향 안내,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 논술형 평가 운영, 교과별 특성에 맞는 평가계획 컨설팅, 교과별 수업 연계 논술형 평가의 이해와 실제 등이 포함됐다. 교육청의 논술형 평가 강화 노력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고차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해 논술형 평가와 맞춤형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를 통해 개별 학생의 학습과 성장 지원을 목표로 하는 평가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의 의미와 도입 배경 ‘생각의 힘을 키우는 학기’는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전면 도입될 예정으로, 자유학기의 학습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표현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방향은 학생참여형 수업과 논술형 평가의 내실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연수의 목표와 향후 계획 이번 연수에 참여한 현장지원단은 향후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경기성남교육도서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하여맞춤형 독서체험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개요경기성남교육도서관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독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성은학교 등 성남, 구리·남양주 지역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20곳을 대상으로 총 80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내용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책과 함께 꾸미는 내 안의 정원'과 '흥미쑥쑥 독서 여행' 등이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3. 프로그램 목적이 프로그램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에게 독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보 및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4. 도서관장의 발언김용우 관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책을 매개로 한 소통과 창작 활동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자료와 프로그램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4o
경기도교육청 하반기 정책구매 서포터즈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8월 14일 남부청사에서 '하반기 정책구매 서포터즈 워크숍'을 개최했다. 정책구매 서포터즈는 e정책장터에 제안된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댓글을 작성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 채택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정책구매 서포터즈와 상반기 정책제안자 40여 명이 참석해 상반기 정책구매제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상반기 주요 정책 제안 분야는 학교업무개선, 업무포털 및 나이스 기능개선, 계약제 교원,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도민을 대상으로 정책구매제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 제안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경기교육 정책 이해를 높이기 위해 에듀테크 활용교육, 인성교육, 공유학교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김민섭 작가의 '다정한 연결과 연대' 강의를 통해 도민의 삶과 연계된 정책을 생각하며 정책 감수성을 함양하는 기회를 가졌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창의적인 교육정책을 누구나 쉽게 제안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e정책장터를 구축했다”며, "경기교육 정책의 변화와 성장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윤영호)와 함께 케이(K)-관광마켓과 함께하는 전통주 반짝상점 「더 코리안 나이츠」와 「전통주와 함께하는 내 나라 레트로 여행」 전시회를 개최한다. 8월 16일(금)부터 18일(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1960야시장(신관 4층)에서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의 지역 전통주와 문체부의 '케이(K)-관광마켓**'의 특색을 살린 반짝상점을 열어, 우리 농산물 관련 퀴즈쇼, 전통주 시음 및 온라인 판매, 디제잉 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지역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1960 야시장의 청년몰과 푸드트럭도 참가하여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8월 20일(화)부터 9월 1일(일)까지 전통주갤러리(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 내 위치)와 하이커그라운드 5층(서울 중구)에서 5개 권역 8개 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 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는 최대 50% 감면된다. 또,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선 취득세,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한도는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으며, 지역,기업 활력을 도모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납세자 권익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관계 법
-임태희 교육감 청소년 도박 예정 위해 모두의 관심과 노력 필요-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 임태희 교육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도박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의 도박 예방 노력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1회 이상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예방치유원과 치유센터 등과 협력하여 상담과 치료를 지원하는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도박 예방 캠페인 운영 지난 4월, 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경찰 등이 함께 진행한 도박 예방 근절 캠페인을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추가 활동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주도하는 자치 활동과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있으며, 도박예방교육위원회를 운영하여 실태 파악과 예방 교육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릴레이 챌린지 참여 임태희 교육감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지목으로 이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윤건영 충북교육감, 신상진 성남시장, 강수현 양주시장을 지목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김인효 기자 |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즐길 수 있는 11개의 '지방관광 특화상품'을 출시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올해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지역 방문을 확산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자연과 문화, 식음부터 등산 등의 야외 활동까지 지역 곳곳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방문위는 '2024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방문을 확산하기 위해 새롭게 지방관광 특화상품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국내 여행업계의 지역관광 상품 개발을 활성화하고 외국인에게 자신의 취향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역 곳곳을 방문하고 여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관광 상품 개발부터 판촉까지 단계별로 지원한다. 아울러 한국공항공사와 협업해 지방공항 연계 상품에 대한 추가 지원도 제공한다. 이번에 출시하는 11개 상품은 공모 등을 통해 기획해 지역관광 콘텐츠 및 홍보 전문가 등의 컨설팅을 거쳐 상
서울시의회, 2025년 하반기 인사 단행… 의정국장에 서인석 임용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3급 신설 직위인 의정국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급 인사를 7월 4일 자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새롭게 신설된 의정국장직을 포함해 국·과장급 승진 및 전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서울시의회 김용석 사무처장은 “이번 인사는 사회·문화·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로 도약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장 주목되는 인사는 서인석 언론홍보과장이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해 의정국장에 임명된 것이다. 의정국장직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직위로, 서울시의회의 전반적인 의정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윤호근 의사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의사과장으로 보임되었으며, 이선희 운영총괄팀장 또한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재정분석과장을 맡게 됐다. 기존 재정분석과장이었던 주병준 서기관은 언론홍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황선아 서기관은 운영지원과장을, 박성준 서기관은 인사과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되었다. 서울시의회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지난 30일 빈․밀라노 출장길에 오른 오세훈 서울시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서울시의 청렴 정책과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국내 718개 공공기관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4년 만에 1등급에 다시 올랐다. 서울시는 7월 1일 오전 11시'현지시간'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IACA)와 반부패·청렴 정책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교류·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시가 IACA와 체결한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로서는 세계 최초다. IACA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오스트리아 정부, 유럽부패방지총국(OLAF) 등이 2010년 10월 설립한 최초의 반부패 교육 전담 국제기구로, 우리나라는 2011년 12월 IACA 협정을 비준했다. 현재 IACA에는 77개 국가와 4개 국제기구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 시장, IACA 학장 면담… IACA와 서울시 청렴정책 공유, ‘세계적 청렴도시’ 도약' 오 시장은 IACA 슬라쟈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용인특례시는 2일 기흥구 구갈동 648번지에 용인시 이동노동자 쉼터 3호점을 개소했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상일 시장이 2022년 시장 선거 때 공약한 것으로, 이 시장은 이날로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1개소씩 모두 만들었다. 2일 개소식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경기도와 시 관계자, 한국노총 용인지역지부 관계자, 이동노동자, 주민대표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기흥구는 이동노동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쉼터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던 지역이다. 시는 요청을 반영해 수지구(1호점), 처인구(2호점)에 이어 세 번째 이동노동자 쉼터를 기흥역‧기흥구청‧강남대 등 주요 거점과 상권이 밀집한 장소에 조성했다. 시는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2023년부터 매년 1개소씩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해 왔다. 쉼터는 이동노동자 개인 신용카드나 모바일페이 인증으로 출입할 수 있다. 시는 쉼터 내부에 냉‧난방기, 소파, 정수기, 휴대폰 충전기 등을 마련했다. 용인시노사민정협의회도 플랫폼 이동노동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마사지기 5대를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용인특례시는 2일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과 따뜻한 공동체사회 조성을 위한 ‘시니어빨래방’ 2호점 개소식을 개최했다. 처인구 금학로 241번길 11에 있는 ‘시니어빨래방 2호점’은 전국 최초로 ‘시니어 빨래방’의 체인점화를 추진한 사업의 결과로, 시는 내년 기흥구와 수지구에도 3호점과 4호점을 개설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개소식 축사를 통해 “시니어빨래방 2호점이 1호점과 함께 어르신들께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운영을 시작한 1호점은 올해 매출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는 어르신들이 일을 잘해주시는 결과로 생각한다”며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니어빨래방’이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 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년에 모두 272억원 가량을 투입해서 어르신 일자리 6000여개를 만드는 등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니어빨래방에서 일하시게 될 어르신들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며, 이 사업에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성내미터널 안전점검 결과 주민에 직접 보고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이 지난 6월 30일 판교동 주민들과 함께 성내미터널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주민 우려를 청취하는 주민보고회를 주관했다. 보고회는 최근 성내미터널 벽체 및 천정의 균열 발생으로 커진 주민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최현백 의원을 비롯해 김진명 경기도의원,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시공사 계룡건설, 점검업체 풍산이엔씨 관계자 등과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성내미터널은 판교동과 운중동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시설로, 월곶~판교 복선전철 제10공구 공사구간이 터널 인근을 통과할 예정이라 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컸다. 풍산이엔씨는 보고회에서 “정기 안전점검 결과 성내미터널은 B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보조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확인됐지만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구성 향상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분당구 구조물관리과는 오는 7월부터 관련 보수보강공사에 착수하고, 하반기 중 성내미터널을 포함한 분당구 내 터널을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의 질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