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강인선 제2차관은 3월 17일(일)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3.18)를 하루 앞두고 주요 정부인사, 국내외 첨단기술 분야 기업, 시민사회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글로벌 디지털테크 네트워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강 차관은 축사를 통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개최되며, 특히 첫날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류가 유례없는 기회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기술의 위험을 관리하면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이러한 점에서 최근 국내외 첨단기술 기업들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선거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평가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지난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는 등 디지털 분야 민주주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디지털 격차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도 관심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이자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주목받는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4년 총 10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핵심인재 육성, 신직업 발굴, 콘텐츠 제작, 사업화 지원, 해외 진출 지원 등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육성 환경 마련을 지속해 왔다. 지난해에는 크리에이터 미디어 스타트업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스쿼드엑스 등 2개사가 약 2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청년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입한 신직군 발굴,육성 프로그램으로 교육생 20명 중 15명이 취,창업에 성공하였다. 올해는 핵심 인재 발굴‧육성, 크리에이터 전문화 및 인공지능(AI)‧디지털 융합 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해 크리에이터 미디어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인재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 1인 미디어 센터(강원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3월 15일 오전 10시 이우일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회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안)」, 「제2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지난 3월 13일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2025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보고안건으로 논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우일 부의장은 “최근 우리 과학기술계가 연구개발 시스템 측면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실패가능성이 높지만 파급력이 높은 R&D사업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선진화된 R&D시스템 구축을 통해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수한 연구에 확실히 투자한다는 정부기조가 명확한 만큼, 내년도 R&D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오는 5월 27일에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는 25일까지 경력경쟁채용 공고,접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인재 영입을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은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에 대한 채용과 함께 프로그램장(4급) 이상 직위에 대한 인재 모집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선임연구원(5급) 및 연구원(6,7급)은 경력경쟁채용 방식으로 50명을 상반기에 우선 선발하고, 본부장(1급)~프로그램장(4급) 직위는 수요조사를 거쳐 상시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은 특별법에 따라 임용,보수,파견,겸직 등 특례가 적용되는데, 특히 임무본부장의 보수는 대통령급인 2억 5000만원 수준이다. 이번 임기제공무원 채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미래우주경제 로드맵 발표와 2023년 2월 우주개척자 오찬 간담회 등을 통해 강조한 '전문가 중심의 조직 구성' 취지를 최대한 반영했다. 또한 우주항공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지난 3월 13일(현지 시간) 미국 산마테오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과 82Startup* 등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기업(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 'Unlocking AI Innovation'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K-Startup & OpenAI Matching Day in US(3.14.)' 행사 참석차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AI 분야 유망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의 미국 진출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하였으며, 실리콘밸리 지역에 진출․활동중인 한인 및 창업기업(스타트업), VC, 유관기관들이 참석하였다. 행사 참여 신청 링크에 100여 명이 사전 등록을 하여 접수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K-스타트업에 대한 실리콘밸리 창업생태계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행사에는 한국 AI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실리콘밸리 현지 창업생태계 관계자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한,미 양국의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3월 15일부터 소상공인이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투,융자를 받도록 도와주는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대중투자(크라우드펀딩)'은 지역주민, 직장인, 투자자가 우리동네 유망 소상공인에게 투자하면 그에 따른 수익을 '현금수익과 현물 보상(리워드, 상품쿠폰,할인권 등)'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에게 투자(펀딩)에 필요한 비용과 성공 유인책(인센티브)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고, 보상(리워드(상품쿠폰,할인권 등))을 통해 상품 홍보, 단골고객 확보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거나 담보부족, 낮은 신용등급,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형 1,350개사, 후원형 400개사, 증권형 50개사 등 총 1,800여개사를 6개 주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n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미래 무기체계에 수소연료전지 적용을 위해 '수소연료전지 추진체계 실증과제 점검회의'를 3월 12일(화) 정부과천청사(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은 정부의 탄소중립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의 우수한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의 新동력 확보를 추진 중이며,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산학연과 함께 수소연료전지 관련 정부과제 및 기술개발 진행현황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행사는 조현기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및 과제 관련 민간연구소와 방산업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기동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작전지속능력 확보를 위한 군 인프라 구축, 드론 및 함정 등 수소연료전지의 국방분야 활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장이 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미래의 기동무기체계는 지능화, 무인화, 유,무인복합운용, 네트워크화 등의 첨단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3월 14일(목)에 2024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운영기관 214개소*를 선정,발표했다. 미취업 청년(15세∼34세)에게 맞춤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2023년 신설된 것으로, 직무 경험을 중시하는 채용 경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청년은 현장 직무역량을 키우고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탐색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현장의 호응이 좋았던 만큼, 올해 2월부터 진행한 운영기관 공모에 총 285개 기관이 청년 7.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신청했다. 이는 고용부의 올해 지원 목표인 4.8만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이 중 이번에 선정된 운영기관(214개소)은 인턴(1.9만명), 프로젝트(6천명), 기업탐방형(1.5만명), ESG 지원형(8천명)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청년과 연계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운영기관에는 반도체 관련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SK하이닉스(인턴형),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3월 14일 오전 10시 20분에 부산대학교 선도연구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선도연구센터 교수진 및 젊은 연구자들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초연구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일 부산대 간담회에서는 총 6개의 선도연구센터에서 센터장 및 신진연구자들 약 13명이 참석하여 젊은 연구자 지원사업 확대,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등 국제협력 역할 확대, R&D 관리 혁신 등 ‘24년 기초연구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 연구자들과 함께 논의하였다. 그리고, “컬러변조 초감각 인지기술 선도연구센터”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초감지 광센서의 광계측 데이터 획득 및 영상화 구현, 광계측 빅데이터 인지 시스템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하였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기초연구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연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초연구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적경제신문 박진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3일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특구의 주요 참여기관인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시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뒤, 글로벌혁신특구 후보 시‧도인 부산,강원,충북,전남 부단체장들과 4월부터 본격 출범할 4개 글로벌 혁신 특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첨단 분야 신제품,서비스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고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실증이 이루어지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2월 28일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원주를 찾은 오기웅 차관은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의 차세대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와 시제품제작실 등을 둘러본 뒤, 부산,강원,충북,전남 부단체장들과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중기부와 지자체는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 경과, 실증의 안전성 확보방안과 실증인프라 구축 계획 등 글로벌 혁신 특구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 과정에서 중기부와
“민생쿠폰, 지역이 주도해야”…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자율집행 강력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광역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장은 4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100% 국비 편성은 환영하지만, 집행 방식은 지역 실정에 맞춰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포함시키며 운영비만 550억 원에 달하는 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91억 원은 신규 시스템 개발비로 책정됐는데, 최 의장은 이 점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코로나 시기 이미 100억 원 이상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폐기하고 다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기존 지자체 시스템을 활용하면 비용 절감과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소비쿠폰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지역 사정에 어두운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집행방식을 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쿠폰의 지급수단(현금·카드·모바일), 사용기한, 사용처 제한 여부 등 세부 집행 방식은 광역지자체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급 방식에 대한 대안으
송파구, 서울시 산림조합과 손잡고 ‘위험 수목’ 체계적 관리 나선다 서울 송파구가 주민 생활 주변의 위험 수목을 전문기관을 통해 통합 관리한다. 구는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산림조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7월부터 해당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가나 주택가 등 사유지에 위치한 수목은 개인 재산에 해당돼 구 차원의 관리가 어려웠다. 그동안 주민들은 위험 수목이 발생할 경우 별도로 민간 업체를 찾아야 했고, 이에 따른 절차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컸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는 구청이나 산림조합을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24시간 이내 현장조사가 이뤄지고, 비용 안내 후 작업까지 일괄 처리된다. 수목의 전지, 제거는 물론 사후 관리까지 전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산림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주민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파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어 생활권 내 수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쉽다. 이에 따라 구는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
경기도 등록 대안교육기관 화재…도교육청, 학생 안전 지원 총력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화재가 발생한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안전 확보에 적극 나섰다. 화재는 지난 2일 오후 6시경 경기도 내 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일부 시설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교육시설 일부가 손상돼 긴급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화재 다음 날인 3일 현장을 직접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기관 관계자들로부터 고충을 청취했다. 이어 4일에는 경기도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현장을 찾아 협의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이은주 의원(구리2)도 동행해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탰다. 협의 결과, 해당 대안교육기관은 화재 복구를 위한 우선 사항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과 구리시청에 전달하고, 각 유관기관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시청, 경기도청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복구 방안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록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
성남시의회,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참석…지속적 지원 약속 성남시의회는 4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2025년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석해 주민들을 격려하고, 자치 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여러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성남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준비한 다양한 문화 작품들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서예, 그림, 공예, 사진 등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이 전시장을 가득 메웠으며,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갈고닦은 결과물들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의원들은 전시장 곳곳을 둘러보며 작품마다 담긴 주민들의 열정과 정성을 느꼈고, 주민 중심 문화 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전시를 넘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 문화를 확산하는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안광림 부의장은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 활동은 자치의 가장 생생한 형태이자 지역사회 통합의 힘”이라며 “성남시의회는 마을 안에서 피어나는 문화와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키워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
초등 영어 수업의 미래, 인공지능과 함께 열린다 경기도교육청이 5일 성남시 밀리토피아 호텔에서 ‘인공지능으로 여는 초등 영어 수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초등영어교육연구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초등영어교육의 디지털 전환과 학생 맞춤형 영어 수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와이업 스쿨(Why Up School)’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소개됐다. 이 프로그램은 교육부의 인공지능(AI) 기반 영어 학습 도구인 ‘펭톡’과 하이러닝 플랫폼, 각 학교의 특색프로그램을 연계해 학생 중심의 영어 수업을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와 에듀테크를 접목한 수업 사례가 다양하게 공유됐다. 주요 내용은 ▲EBS English의 반응형 콘텐츠 ▲AI 펭톡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수업 사례 ▲하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영어 수업 ▲에듀테크 기반 영어 수업 설계 ▲국제교류를 통한 영어 의사소통 수업 사례 등이다. 도교육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