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제주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근해어업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 내에서 1명만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2시간), 수산관계 법령 위반이력,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이 실시되며, 요건을 충족한 어선원에게는 올해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어선원 549명을 대상으로 7억 1,266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 현장에서 직접 근로하는 어선원들의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조달청과 산업은행(KDB)은 30일 산업은행 본점 IR센터에서 혁신제품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KDB 넥스트라운드 조달청 스페셜데이’ 기업투자 설명회(IR 데이)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시장 밖의 혁신적인 제품을 추천하는 스카우터 혁신제품을 우선 모집하여 혁신제품 지정과 투자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 됐다. 9.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혁신성, 시장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4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어 설명회 현장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와 사업 홍보의 기회를 가졌다.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기업은행(IBK창공),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과 협력을 통해 조달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위한 IR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강희훈 신성장조달기획관은 “혁신적 조달기업들이 투자와 공공시장 판로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며,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혁신기업들의 성장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관세청은 국내생산 철강제 관류(품목분류(HS) 7304~7306호) 제품에 대해 선상수출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관세청 미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3월 12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철강 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추진됐다. 앞으로는 철강제 관류 수출 시에도 수출신고 수리 전에 선박에 물품을 신속하게 적재할 수 있게 되어, 수출신고 정정이나 서류 확인 등으로 인한 작업 중단 없이 선적 흐름이 원활히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무게와 크기에 따라 적재 순서를 지켜야 하는 철강제 관류의 특성상 한 건의 지연이 전체 작업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은 연쇄적인 선적지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지역특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혁신도시에 안착한 공공기관과 손을 맞잡고 상생협력을 도모했다. 나주시는 세지농협과 함께 지난 29일까지 세지면 대표 농특산물 ‘세지멜론(브랜드명: 세론이 멜론)’ 소비 촉진을 위해 한국전력, 한전KDN,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내 4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시식 및 판촉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공공기관과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세지농협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멜론 시식 부스 운영과 현장 판매로 참여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중가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과 13브릭스 이상의 고당도, 부드러운 식감으로 입소문을 타며 총 600박스가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9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제해중 농협중앙회 나주시지부장, 이은상 세지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세지멜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을 보탰다. 세지멜론은 나주시 세지면 일대에서 69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진안군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카드결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202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총 1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4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지원금액은 2024년도 카드매출액의 0.5%로 업체당 최대 연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2개 사업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진안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및 진안군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진안군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가맹점 856개소에 상공업 육성자금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실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상공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이차보전, 이 밖에도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사업 등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문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창원특례시는 29일 시청에서 한국전기연구원과 ‘창원 지역 의료기기 산업 활성화 및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은 국가기념일인 ‘의료기기의 날’로, 지역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대한 창원특례시와 한국전기연구원의 상호 신뢰와 의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자리가 됐다. 이번 협약은 창원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됐으며, 특히 한국전기연구원 내 의료기기산업 지원 전담조직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기업에 실질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한국전기연구원 내 의료기기 산업 지원 조직의 구축 및 운영 ▲지역 의료기기 기업 대상 기술개발, 시험·인증, 기술 자문 등 종합 지원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의 공동 발굴 및 기획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기반 조성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기술지원 기반이 마련되고, 창원시는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사)동해YWCA에서 지정운영하고 있는 동해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2025년도 여성가족부 지원 직업교육훈련인'한식조리원 양성과정'이 진행되어 여성취업 유망 교육훈련과정별로 구성된 취업 일자리협력망 회의가 진행됐다. 오늘 진행된 일자리협력망 회의는 훈련생의 취업과 관련된 기관의 관계자분 들을 모시고 일자리 협력망을 통해 교육훈련생의 취업연계 및 고용정보와 기타 현장의 채용동향, 업계현황을 통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회의를 진행하는 자리였다. 한식조리원 양성과정은 3월 24일에 개강하여 총 32일간의 교육기간을 거쳐 5월 9일 종강했다. 현재 교육생 20명 중 5명이 국가자격증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나머지 교육생은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현재 각자의 위치에서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취업 연계와 함께 동해새일센터에서 매년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새일여성인턴제, 개별취업 상담, 취업 준비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며, 수료생들에게는 추후 1년간 취업 지원 서비스 및 사후관리도 함께 지원하는 등 여성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올해 본예산보다 4,785억 원 증액한 총 39조 2,006억 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허승범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3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SOC)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지속된 경기 둔화로 위축된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편성됐다. 도는 지역화폐 발행, 교통비 지원 같은 민생 분야부터, 반도체(팹리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먹거리 투자,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주요 SOC 사업 투자 등 다각적인 분야에 재정을 집중한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38조 7,221억 원 보다 4,785억원(1.24%) 증가한 39조 2,006억 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35조 1,719억 원, 특별회계는 4조 287억 원으로 편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기도가 지역혁신을 이끌 50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수행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9일 경기도청에서 제3차 경기도RISE위원회를 열어 RISE 수행대학 선정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28개 대학·컨소시엄(단독 16, 컨소시엄 12), 수행대학으로는 총 50개교(일반대 25, 전문대 25)를 최종 확정했다. 수행대학 수 기준으로 도내 전체 75개 대학의 67%에 해당한다. 라이즈(RISE)는 교육부에서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연말 ‘지산학 협력으로 동반성장하는 글로벌 혁신 수도,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①경기 G7 미래성장산업 육성 ②경기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③생애-이음형 평생직업교육 혁신 ④지산학 상생·협력 동반성장 실현의 4대 프로젝트와 16개 단위과제로 구성된 RISE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선정된 수행대학들은 ▲경기 7대 미래성장산업(G7) 선도인재 양성 ▲판교+20α 스타트업 육성 ▲지역기반산업 특화 전문인재 양성 ▲고교-대학-산업 연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25년 5월 30일'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무역구제제도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원센터는 덤핑이나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의 제조·수출입 등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고 무역구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위원회가 2007년 9월부터 업종별 협·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센터는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6개소의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시작하여, 2024년 6월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 대응을 위해 홍보·상담 기능을 추가했고 올해 한국비철금속협회, 한국제지연합회 등을 추가 지정하여 2025년 5월말 기준 총 26개소의 지원센터가 있다. 금일 워크숍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운영중인 덤핑조사제도,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 우회덤핑방지제도 등에 대한 설명과 무역구제 조사·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사례발표 등이 진행됐다. 무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역량강화교육의 지속 실시, 교육교재와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통해 지원센터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성남시의회,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 참석…안보와 보훈의 가치 되새겨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6월 30일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열린 ‘성남미래포럼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국내외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이들의 공헌을 기억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세미나에 참석한 안광림 부의장은 “튼튼한 안보 없이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경과 예우 없이는 건강한 국가 정신을 확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 부의장은 또 “성남시의회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는 안보 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와 함께, 국가유공자에
경기도교육청, 학생 주도 진로설계 지원…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진로교육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7월 1일 남부청사에서 ‘2025 상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진로교육의 방향성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열리는 정기 자문회의다. 위원으로는 도의원, 대학 교수, 학교 관계자,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등 총 11명이 참여해 경기진로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의 역량 강화 방안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교육 내실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높이기 위한 창업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다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반영한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학생이 직접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로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꿈을 현실로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장애인 독서권 보장 위한 자료서비스 운영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이 장애인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책을 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책을 직접 배달해주는 것으로, 독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용자가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자료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이용자는 도서, 음성도서(TAPE, CD), 점자도서, 큰글자도서 등 총 15권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재택방문과 택배를 통해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은 자료서비스 전담 직원을 배치해 도서 대출과 반납, 도서 검색, 희망도서 신청 등 전반적인 도서관 이용을 지원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과 독서 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위한 맞춤형 자료꾸러미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학생들의 장애 유형과 교육 수준에 맞춘 특수교육과정 연계 도서를 학교로 직접 지원함으로써, 장애 학생들이 독서 기반 교육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장애인 자료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2차 피해 막는다…전국 최초 변호사 선임비 지원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정당한 직무 수행 중 범죄 피해를 입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형사재판 증인 출석 등과 관련한 법률비용 지원 근거를 명문화해 교직원의 2차 피해를 막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돕겠다는 취지다. 도교육청은 최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7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태희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의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교직원이 범죄 피해자로서 가해자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도교육청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37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교직원 대상 법률지원 연수와 홍보물 제작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법적 문제로 인한 2차 피해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대상학생 위한 방학 중 돌봄 대폭 확대 경기도교육청이 여름방학부터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위한 방학 중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기간을 방학 중까지 연장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초등학생을 위한 학기 중 돌봄 운영을 방학 기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도내 283개 학급(유치원 201개, 초등학교 7개, 특수학교 75개)이 여름방학부터 돌봄을 상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방학 중 돌봄 인력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학교별 여건에 맞게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돌봄도 확대된다. ‘특수학교 초1~2 맞춤형 돌봄 프로그램’은 방학과 학기 중 모두 운영되며, 2024년에는 초등 1학년 대상 14교에서 시행되었고, 2025년에는 초등 2학년까지 확대해 29개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초등 3~6학년 및 중·고등학생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2024년 여름방학에는 12개교, 겨울방학에는 28개교가 참여했으며, 2025년에는 참여 학교를 36개교로 확대하고 각 지역 교육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