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분쟁 줄이고, 토지 이용 더 편하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18일 중원구 상대원2지구를 찾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성남시 관계자를 비롯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관계자 등이 함께해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주민 의견과 불편사항을 경청하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상대원2지구는 108필지, 약 1만7000㎡ 규모로,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어 사업 초기에는 동의서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민설명회 등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토지소유자 및 면적 기준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현재는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경계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지역은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 현황이 맞지 않아 경계 분쟁이나 토지 이용의 불편이 자주 발생해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디지털 지적도를 구축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토지 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올해 38곳 추가 조성… 더 많은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머무는 공간으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성남시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38곳을 올해 안으로 추가 설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버스정류장에 설치되는 공공쉼터로, 시민들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생활밀착형 시설이다. 특히 교통약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와 접근성을 강화했다. 시는 지난 18일 시청 4차산업국 회의실에서 ‘2025년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 조성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성남시 전역의 스마트 그린·안전 쉼터는 기존 45곳에서 83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시는 시민 이용이 많은 역사 주변, 학교, 행정복지센터, 주요 번화가는 물론, 교통약자 이용이 많은 정류장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해 추천한 장소를 우선 설치 대상지로 선정해 쉼터를 조성하고 있다. 쉼터에는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무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 논란…이군수 의원 “정책 연속성 훼손” 강력 반발 성남시가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폐지를 추진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8일 제304회 임시회에서 해당 기금의 폐지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뒷받침하던 기금을 지금 이 시점에서 없애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기금 폐지 이후 일반회계 전환으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시의 입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겉으로는 지속 지원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축소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사회적기업 자립 기반을 허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또한,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대 종료와 기능 축소 사례를 언급하며, “센터 운영 축소에 이어 이제는 기금까지 없애겠다는 건 정책 연속성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시의 움직임이 중앙정부, 특히 이재명 정부가 다

성남시의회, 여름방학 맞아 청소년 대상 의회 체험활동 운영 성남시의회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위한 의회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의 의미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험활동은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지방의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학교 단위로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직접 참여해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 정치와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회기 기간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이나 학교는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내 ‘의회체험활동’ 메뉴를 통해 신청하거나, 의회사무국 홍보팀(☎ 031-729-3808)을 통해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체험 일정은 의회의 일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더욱 가깝게 느끼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장학사업 확대의 운영 편의성 높인다-

공익법인 설립·운영 기준 전면 손질…서울교육청, 2025년 8월 시행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 기준을 대폭 손질한 새로운 세부기준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지침 정비를 넘어, 공익법인 제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8월부터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가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의 낙후성 등으로 현장에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해왔다는 진단에서 출발한 개정이다. 실제 공익법은 1976년 제정 이후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세법 개정과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 서울교육청은 2024년 정책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2025년 1월부터 실무 경험을 갖춘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효성 높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실성’과 ‘합리성’이다. 우선 법인 설립 요건은 기본재산 기준과 사업 실적 등을 명확히 하여 공익성과 실적을 갖춘 단체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자산 운용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위험 등급별 금융상품 매입 기준을 신설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