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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데이터 개방 확대…3년 지난 수능 자료도 연구목적 공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교육부가 분산된 교육행정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연계,분석,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거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교육, 고용, 복지 등 사회 분야 간 데이터 연계,분석을 활성화한다. 또 연구자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플랫폼인 교육데이터 서비스 시스템(EDSS) 개편으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개방용 데이터 제공 범위는 기존 70% 추출 방식에서 100%로 전면 확대해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지원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교육데이터전략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수립한 교육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은 교육 분야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적극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는 '모든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 강화'라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기본 방향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교육부
- 황인규 기자
- 2024-05-29 08:12
문체부, 게임 이용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 제작 배포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정보공개 관련 신고 창구, 확률 조작 검증 절차까지 10개의 문답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펴냈다. 한편,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게임사에 150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그중 54건을 시정했다. 문체부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진행 상황을 상세히 알리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뤘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의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고, 이어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업계가 아닌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 황인규 기자
- 2024-05-29 08:12
보훈 기부 활성화 추진…민간 기부금 모집 가능해진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 국민과 기업 등 민간에서 쉽고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다음 달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 기탁 기부금을 보훈 기금으로 적립해 기부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개정된 보훈기금법에는 보훈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기부금품을 두고는 있었지만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기부 희망 의사가 있더라도 절차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그동안 기부자가 희망하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도 없어 보훈 기부가 활성화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이번 보훈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훈부 장관이 관장하는 기부금품 모집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 황인규 기자
- 2024-05-29 08:11
정부, 파주·연천·포천·화천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점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1일 강원 철원 농장에서 41차 ASF 발생으로 추가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ASF 발생 우려 지역인 철원군 인접 4곳 시,군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합동으로 점검반(2개반 6명)을 편성해 철원 접경지역인 경기 파주,연천,포천, 강원 화천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반은 해당 시군의 관내 양돈농가 대상 예찰,점검,소독지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방역관리 상황과 농장의 방역,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실태, 수렵인 방역지침 준수, 야생멧돼지 사체 보관,처리 등 확산방지 대책 추진을 점검할 예정이다.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하고 규정 위반 농가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한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월 16일 경북 영덕(39차), 1월 18일 경
- 황인규 기자
- 2024-05-29 08:11
친환경선박 도입, 진단부터 금융 신청까지 한 번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앞으로 국적선사는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때 진단부터 컨설팅, 선박금융, 보조금까지 한 번에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다음 달부터 '국적선사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국적선사가 친환경선박을 도입할 때 금융기관의 선박금융, 정부 보조금, 컨설팅 등을 각각 개별적으로 문의하고 신청해 지원받아야 했다. 또 어느 프로그램이 더 적합한지 비교,결정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현재 상황 진단부터 금융,친환경,시황에 대한 컨설팅은 물론, 정부 보조금부터 정책금융 실행까지 모든 지원을 한 번에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친환경선박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국적선사 담당자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견선사금융2팀(051-795-1752), 중기
- 황인규 기자
- 2024-05-28 07:54
한국 주도 친환경선박 설계기준, ‘국제표준’ 된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 개정안'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의 설계기준이 불명확해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됐다. 이에 LNG 선박 건조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국제해사기구에 제안했다. 이번 국제해사기구의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올해 말 채택을 거쳐 오는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적용된다. 특히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의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돼
- 황인규 기자
- 2024-05-28 07:54
여름철 기상재해 대비…농축산물 수급 안정에 ‘총력’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정부가 여름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주요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운영해 수확시기까지 시기별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상재해 발생 시 생산 재개도 신속히 지원한다. 축산물의 경우에는 공급상황 점검과 재해 취약 농가 기술 지원,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여름철 축산물 소비자물가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한 주요 농산물 수급과 주요 축산물 수급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물가 안정과 축산물 소비 촉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배추,무 등 고랭지 노지채소의 수급이 불안해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는 집중호우로 상추 등 시설하우스가 침수돼 시설채소의 출하량이 일시적으로 크게 감소한 바 있다. 기상청의 중기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과 기온은 평년(1991~2020년)과 비슷하거나 또는 많거나 높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호우와 해수온
- 황인규 기자
- 2024-05-28 07:54
금융범죄합수단 복원 후 기소인원 57% ↑…가상자산범죄 대응 강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으로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융,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패스트트랙 건수가 37.9%, 기소인원도 62.8% 증가했다. 법무부는 검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해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및 가상자산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년간의 변화에 대해 27일 이같이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한 뒤 지난해 5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수사과를 신설하는 등 금융,증권범죄 수사시스템을 복원하고 강화했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인원은 지난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늘었고 기소건수는 399건에서 535건으로 34.1% 증가한 것으로
- 황인규 기자
- 2024-05-28 07:53
우리나라 관광발전지수 14위…아시아 종합 4위 기록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2023년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관광발전지수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119개 평가대상 국가 중 14위를 기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3위), 중국(8위), 싱가포르(13위)에 이어 종합 4위를 기록하는 등 관광 자원과 문화 자원 부문 관광경쟁력에 세계 10위권으로 안착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20위권 내 국가들 중에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7개 국가는 순위 상승, 7개 국가는 순위 하락, 6개 국가는 순위를 유지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순위를 유지한 6개국 중 하나로 꼽혔다. 세계경제포럼은 세계 국가의 여행,관광 경쟁력을 평가하고, 국가 간 벤치마킹을 유도하기 위해 2007년부터 격년으로 관광경쟁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2021년에는 기존 관광경쟁력지수에서 '관광의 지속가능성' 분야 평가 등을 확대해 관광발전지수(TTDI, The Travel & Tourism Developme
- 황인규 기자
- 2024-05-28 07:5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신고보상금 최대 1억원 지급

한국사회적경제신문 KSEN 황인규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7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50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도청,관서별로 전담수사팀을 지정하는 등 엄정 단속하고 수사 결과 제도개선사항은 관계부처 통보해 제도개선 및 환수와 연계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 수요의 증가와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생활 안정화를 위한 정부 재정사업의 확대로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16.6%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에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관리 또한 강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검거 건수가 전년 대비 16.8%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광주경찰청은 장애인지원기관 관리자 및 보호자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약 20억 원
- 황인규 기자
- 2024-05-2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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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5년 청년기본소득 7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황인규 기자 | 광주시는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취업 여부, 소득 수준, 재학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한다. 이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00년 7월 2일생부터 2001년 7월 1일생까지 출생한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연간 지급액을 일시금으로(최대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이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전체 포함, 신청일 기준 발급본)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

민선 8기 3주년…성북구, ‘성북복지재단’ 공식 출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 성북구가 7월 1일 오후 2시 성북미디어문화마루 4층 꿈빛극장에서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 출범식을 개최하고, 지역 복지체계 강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승로 성북구청장을 비롯해 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구의원, 재단 이사 및 발기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기관장, 동 복지협의체, 자원봉사캠프장, 우리동네돌봄단, 사회복지 종사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해 재단 출범을 축하했다. 행사는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꿈빛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됐다. 이어 국민의례와 내빈 소개, 재단 설립 과정에 대한 영상 경과보고가 진행됐고, 구청장의 기념사와 이사장의 출범사, 국회의원과 구의회의 축사가 이어졌다.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와 후원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한 뒤, 버튼 터치 방식의 출범 퍼포먼스를 통해 재단의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날 감사패는 총 3개 기관·개인에게 전달됐다. 우리은행 성북구청지점(신연숙 지점장)은 3억 원을 약정했고, 의료법인 참예원의료재단 성북참요양병원(김선태 병원장)은 3천만 원, 드림프라자 김형중 대표 역시 3천만 원을 각각 약정하며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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