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태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나주 1박 2득’ 사업의 첫 인센티브 지급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나주시는 2일 ‘나주 1박 2득’ 1호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첫 지급일 기준 총 50명이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사업 초기부터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1호 인센티브 수령자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방문한 6인 가족 관광객으로 성인 2명과 자녀 4명이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해 총 14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해당 가족은 황포돛배, 국립나주박물관, 금성관, 빛가람전망대 등을 둘러보며 나주의 역사와 자연, 도시 경관을 체험했다. 가족 대표로 인센티브를 받은 이상영씨는 “아이들과 나주를 처음 방문했는데 생각보다 관광콘텐츠가 잘돼있어서 놀랐다”며 “나주방문의 해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았고 다시 방문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나주 1박 2득’은 타지역 관광객이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의왕시가 2026년 3월 1일,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함께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의 함성, 오늘의 다짐, 내일의 희망’이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번 기념식은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의왕의 밝은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성제 의왕시장과 김학기 시의회 의장, 이소영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 광복회원, 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의왕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열었으며, 유광준 대한광복회 의왕시지회장 및 관내 초중고 학생 3명이 함께한 독립선언서 낭독, 유공자 표창, 김성제 의왕시장의 기념사, 팝페라그룹‘포엣’의 기념 공연,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자주독립의 의지를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선열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존경받는 사회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일 “우리가 107년 전 오늘 선열들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외쳤던 함성을 잊지 않고 그 뜻을 잘 이어받는다면 우리 용인과 대한민국은 더욱더 훌륭한 도시와 나라로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우리가 3.1절 기념식을 하는 것은 선열의 나라 사랑 정신을 기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가겠다고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선열들께서 조국의 빛을 찾고, 조국의 발전 기틀을 닦아주신 그 뜻을 새기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모두가 더욱 더 정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독립운동 정신을 기렸다. 이 시장은 “선열들께서는 조국을 되찾겠다는 단호한 결의와 빼앗긴 나라를 결코 후배 세대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절규를 외침으로 보여주셨다”며 “우리 용인에선 107년 전 원삼의 좌찬고개, 김량장, 머내마을, 개울번던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오희옥 지사를 비롯한 많은 애국지사들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 투쟁을 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은석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활동비), 인터넷통신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약 48억 원) 증액된 규모다. 특히 주요 항목의 지원 단가를 상향하여 교육복지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다. 올해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 평균 6% 인상됐다. 교육비의 경우,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 중 평일 급식비(비급식일 지원) 단가를 기존 1식 9,500원에서 10,000원으로 현실화하여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안식물을 특성화한 국립새만금수목원 전시원 조성을 위해 수목 식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운영되어 온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전시원 식재 설계에 대해 다가오는 봄철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최종적으로 식재 계획과 수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수목 및 조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 약 30명이 참여해 식재 수종 및 효과적인 전시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에 17개의 전시원을 조성해 총 1,014종 62만본의 식물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수목원 식물관리기술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수목원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식물 식재를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간척지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며, “2027년 완공을 앞둔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지역 발전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처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수요기관의 우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설 연휴 기도폐쇄, 70대 이상 8.8%, 0~9세 3.1% 증가! - 70대 ○○씨, 설날 가족들과 떡국을 먹던 중 떡이 목에 걸려 기도폐쇄 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기도폐쇄 처치(복부 밀어내기) · 기침을 크게 하는 등 숨을 쉬기 위한 노력 중이라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기침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를 시행한다. ·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한다. ■ 설 연휴 화상, 0~9세 8.4% 40~49세 2.3% 증가! 40대 ○○씨, 가스레인지에서 식탁으로 뜨거운 국을 옮기던 중 화상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화상 처치 · 발생 직후 장신구는 제거하고, 흐르는 찬물을 이용하며 15분 이상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 화상 부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직접 대지 말고, 일부러 수포를 터트리지 않는다. · 처방이나 지시 없이 연고나 로션, 치약 등을 바르지 않는다. ·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장례를 치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재외동포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또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싱가포르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해 "외교부에 전 세계 동포사회의 민원과 건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 동포 사회가 2만 5000여 명 규모로 급속히 성장했고, 다양한 동포 분들이 양국 경제와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잘하고 있다"면서 "양국 수교가 1975년에 이뤄졌는데 싱가포르 한인회는 이보다 앞선 1963년에 설립됐다. 이는 3·1 운동의 핵심 정신인 자주성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작년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은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지난 반세기의 성과를 돌아보고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전기를 만들어냈다"면서 "앞으로 양국은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인공지능과 에너지 녹색 전환 그리고 방산 등 미래전략 분야로 그 장을 넓혀가기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김인효 기자 | 중랑구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망우역사문화공원 이태원묘지 무연분묘 합장묘역에서 ‘제107주년 3·1절 나라사랑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광복회 중랑구지회과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3·1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기념식이 열린 망우역사문화공원은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 3·1운동을 이끈 민족 대표 33인 중 만해 한용운, 오세창, 방정환, 문일평 등 다수의 애국지사가 영면한 곳으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역사적 공간이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류경기 중랑구청장과 유연승 광복회중랑구지회장을 포함한 5인의 독립선언서 낭독과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대금과 가야금이 어우러진 가곡 ‘고향’ 연주와, 소리꾼의 ‘아름다운 나라’ 병창 공연이 펼쳐졌다. 마지막으로 3.1절 노래 제창과 헌화, 만세삼창을 통해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제107주년 3·1절 나라사랑 기념식이 우리 민족이 하나 되어 외쳤던 독립의 정신을 되새기고, 그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우리 선열들이 주창했고 국민이 이어온 3·1혁명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와 평화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인들을 새로운 희망으로 인도할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한 세기가 지난 오늘날, 세계는 또다시 격변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열들의 3·1혁명 정신은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크나큰 가르침을 주고 있다"며 "3·1혁명은 독립선언이자 평화 선언이었으며, 우리가 나아갈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제시한 나침반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0여년간 확립됐던 국제 규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다시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협받는 위기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3·1혁명의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선열들의 헌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자 공동체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나라의 독립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월 1일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2월 28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재 충분한 국내 비축유 물량 등 수급위기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국제금융·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향후 중동 상황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므로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히, 중동 인근을 운항 중인 유조선·LNG선 등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에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2월 28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2026 케이(K)리그1 개막전(인천유나이티드FC 대 FC서울)’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프로축구 관계자들을 만나 프로축구의 지속 성장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최 장관은 경기관람에 앞서 한국프로축구연맹 부총재, 인천 유나이티트에프시(FC) 구단주·대표이사, 에프시(FC)서울 대표이사 등 프로축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팬들을 위한 경기장 관람환경 개선 방안, 프로와 유소년선수 육성 방안 등 프로축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스포츠 관람권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개정(’26. 2. 27. 공포, 8. 28. 시행)에 따라 케이(K)리그도 암표 근절을 통한 공정한 관람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휘영 장관은 “경기장을 뛰는 선수들, 현장을 찾는 팬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구단과 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프로축구는 성장했다.”라며, “프로축구는 스포츠, 여가문화, 관광이 연계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