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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2월 26일,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이하 공정이용 안내서)｣를 발간한다. ‘공정이용 안내서’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준과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자료다.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이용 안내서’ 마련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는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 특별분과를 구성했다. 이어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인공지능 개발사와 권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인식을 파악했으며,
- claire-shin 기자
- 2026-02-26 18:30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전시원 조성 위해 전문가들 머리 맞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해안식물을 특성화한 국립새만금수목원 전시원 조성을 위해 수목 식재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자문회의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년간 운영되어 온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 의견이 반영된 전시원 식재 설계에 대해 다가오는 봄철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최종적으로 식재 계획과 수종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국립새만금수목원 기술자문위원회는 수목 및 조경 분야 등 각계 전문가 약 30명이 참여해 식재 수종 및 효과적인 전시원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산림청은 국립새만금수목원에 17개의 전시원을 조성해 총 1,014종 62만본의 식물을 도입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과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수목원 식물관리기술 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수목원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식물 식재를 통해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간척지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다.”며, “2027년 완공을 앞둔 국립새만금수목원이 지역 발전에
- claire-shin 기자
- 2026-02-13 12:30
조달청, 수요기관 '갑질' 차단 불공정 조달기업 조사 실효성 Up!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처은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신고에 의존해 온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를 조달청 중심의 능동적 점검·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조달 과정의 사각지대였던 수요기관의 부당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정조달 3종 세트’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체계를 마련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며, 조사·자료 제출 요구 불응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시 조달청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앞으로는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없더라도 시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 징후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둘째, 수요기관의 우
- claire-shin 기자
- 2026-02-13 12:30
질병관리청, 설 연휴 가정 내 손상 주의 하세요!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설 연휴 기도폐쇄, 70대 이상 8.8%, 0~9세 3.1% 증가! - 70대 ○○씨, 설날 가족들과 떡국을 먹던 중 떡이 목에 걸려 기도폐쇄 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기도폐쇄 처치(복부 밀어내기) · 기침을 크게 하는 등 숨을 쉬기 위한 노력 중이라면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 기침을 하지 못하는 성인이나 1세 이상의 소아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등 두드리기를 시행한다. · 등 두드리기를 5회 연속 시행한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5회의 복부 밀어내기를 시행한다. ■ 설 연휴 화상, 0~9세 8.4% 40~49세 2.3% 증가! 40대 ○○씨, 가스레인지에서 식탁으로 뜨거운 국을 옮기던 중 화상사고 발생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2019년~2024년) ▷화상 처치 · 발생 직후 장신구는 제거하고, 흐르는 찬물을 이용하며 15분 이상 화상 부위를 식혀준다. · 화상 부위를 식히기 위해 얼음을 직접 대지 말고, 일부러 수포를 터트리지 않는다. · 처방이나 지시 없이 연고나 로션, 치약 등을 바르지 않는다. ·
- claire-shin 기자
- 2026-02-13 10:10
기획예산처, 20년 만에 전면 개편!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 ■ 복권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4년 복권법 제정 이후, 복권 판매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4년 3.5조 원 → 2025년 7.7조 원 또한 복권이 일상 속 손쉬운 나눔의 수단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 복권을 통한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복권제도 전면 개편을 추진합니다. 01. 법정배분제도를 단계적 개편합니다. · 법정배분제도란? 2004년 복권발행 체계 일원화에 따라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하고자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 배분하는 제도 → 그러나, 배분율 고정으로 인한 경직성 및 비효율성 문제 지속 제기 → 법령상 고정된 배분비율로 인해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한계 · 복권수익금의 탄력적 배분을 위한 단계적 개편 ① 고정 배분비율 완화 '35%'고정 → "35% 범위 내"로 완화 ② 성과평가를 통한 조정폭 확대 배분액 조정 폭 20% → 40%로 확대 ③ 법정배분제도 일몰제 도입 및 일몰 후 공익사업 전환 추진 "복권기금의 선택과 집
- claire-shin 기자
- 2026-02-13 10:10
국민권익위, 가로등 보수작업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2008년 가로등 보수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차량 충돌사고로 인해 도로에 추락하여 사망한 공무원 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남편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도와달라.”라며 故 배종섭 씨의 아내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故 배종섭 씨가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위해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故 배종섭 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했다. 그런데 2008년 2월 29일 강변로 고소(高所)작업대 위에서 가로등을 보수하는 공무를 수행하던 중, 옆을 지나던 가해자(크레인) 차량이 고소작업대와 충돌했고, 그 충돌로 인해 추락하는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로 긴급 후송됐다. 그러나 故 배종섭 씨는 2008년 3월 1일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로 인한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ㄱ씨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날 故 배종섭 씨를 발인하는 장례를 치렀
- claire-shin 기자
- 2026-02-12 12:50
조달청, 설명절 맞아 지역상권 살리기와 나눔 문화 실천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조달청은 11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 중구에 위치한 태평시장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물품 등을 구입하고,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떡, 국거리용 소고기 등 물품을 직접 구매하면서 명절 물가를 살피고, 상인들이 체감한 지역경제 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이용수 상인회 회장은 “2011년 태평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조달청에서 명절마다 잊지 않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백 청장은 “전통시장은 우리 민생 경제의 뿌리이자 온기가 시작되는 곳” 이라며 “민생과 지역경제의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공공조달을 통해 지방성장과 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날 시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성심원 등 대전지역 6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여 나눔 문화를 실천했다.
- claire-shin 기자
- 2026-02-11 12:50
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예방을 위한 장보기 요령 안내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해 식재료 장보기할 때에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구입순서를 지켜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상온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 농산물부터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한 뒤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 등을 사용해 보관온도를 지켜 운반해야 한다. 또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때에는 배송상태를 확인하고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실 문 쪽에 보관하고, 나중에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실 안쪽 또는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달걀·생고기·생선은 가열조리 없이 생으로 섭취하는 채소·과일 등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서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기 위해 달걀·생고기 등을 만진 후 채소 등 다른 식재료를 손질하려면 반드시 손을 먼저 씻는다. 또 칼과 도마도 가능하면 채소용, 육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 claire-shin 기자
- 2026-02-09 12:30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번호 '1394'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국민과의 연결을 더 쉽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 신고번호 ☎1394 13(일상)을 9(구)하는 4(사)람들 - 보이스피싱 피해상담 -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 관계기관 연계조치
- claire-shin 기자
- 2026-02-06 18:10
국토교통부, 남부내륙철도 첫 삽 '국토균형성장·5극3특 초광역 시대'

한국사회적경제신문 claire-shin 기자 | 그동안 철도 접근성이 낮아 이동이 불편했던 경북·경남 내륙과 남해안이 고속철도로 연결되면서, 5극3특 초광역권 성장의 실질적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 국회, 지방정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하여, 남부내륙철도의 첫 출발을 함께한다.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은 영남 내륙과 남해안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총 연장 174.6km를 잇는 노선으로, 총사업비 7조 97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서울·수서~거제행 36회, 마산행 14회) 예정이며, 서울~거제간 이동 시간은 현재 4시간30분~5시간대(버스·승용차 기준)에서 2시간 50분대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서울~진주 구간은 김천에서 직결되면서 기존 대비 약 7
- claire-shin 기자
- 2026-02-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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